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6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아프간정부,탈레반에 ‘백기’ 카불 ‘엑소더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친미(親美) 성향의 현정부가이슬람근본주의무장조직탈 레반에 사실상 항복했다. 이달 말 미군 의 완전 철군을 보름 가량 남겨 두고서 다. 국토 대부분을 장악한 탈레반이 수 도카불관문까지진입, 정부측에투항 을 요구하자 결국 평화로운 정권 이양 을 약속하며 백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세계패권국미국이‘테러 와의 전쟁’으로 시작한 아프간 재건 노 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미국은‘제2의 베트남패전’이란치욕을쓰게됐다. 향 후탈레반과미국및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측의협상도조만간본격 화할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압둘 사타르 미작왈 아프 간내무장관은이날대통령궁에서탈레 반과사실상의정권이양논의를시작했 다.협상의목표는평화롭게권력을넘기 는데있다. 허경주기자☞3면에계속 정부,내년예산600조원안팎초안 올해보다7.5%증액 ‘초슈퍼예산’ 나랏빚도文정부서400조원늘어 내년1000조 ㆍ 채무비율50%돌파 재정건전성 ‘경고등’ … 차기정부부담 ‘나랏빚비만증’ 내년GDP 50%넘어선다 해마다사상최대예산을편성한문재 인정부가임기마지막까지확장재정기 조를유지하면서내년나랏빚이처음으 로 1,000조원을넘어설전망이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를돌파할것으로보여재정건전성 유지에경고등이켜졌다.정부의확장재 정기조가코로나19피해지원등을위해 서라지만, 브레이크없는재정지출확대 로재정정상화부담을차기정부로떠넘 기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 15일정부에따르면당정은내년도예 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7.5% 증액한 600조 원 안팎으 로잡고,본예산을짜고있다. 지난주에는이런내용을골자로한예 산안초안을문재인대통령에게보고했 다. 정부는당정협의를거쳐만든최종 안을다음달 3일까지국회에제출할계 획이다. 600조원대본예산은지난해사 상 최대(558조 원) 규모를 넘어서는 초 슈퍼예산이다. 본예산기준증가율도기 재부가지난해‘2020~2024년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 예산 증가율 (5.7%)보다도2%포인트안팎높은수준 이다. 당초에는내년도예산이600조원 이넘지않을것으로전망됐지만,올해정 부지출규모가두차례추가경정예산(추 경)을 거치면서 604조9,00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여권내기류가바뀌었다. 내년에도초슈퍼예산이편성되면서문 재인정부의확장재정기조는 5년내내 이어지게됐다.특히재정지출속도는역 대어느정부보다빠르다. 문정부출범첫해에400조원을갓넘 긴본예산은 3년만에 500조원을넘어 서더니임기마지막해는600조원벽도 돌파할것으로보인다. 임기5년동안정 부지출이200조원늘어난것이다.급격 한확장재정기조를맞추기위해적자국 채를과다발행하면서나랏빚은눈덩이 처럼불어났다. 변태섭기자☞5면에계속 ( ) ( ) ( ) ( ) ( ) - - ( ) 차벽·펜스에막힌광복절보수집회 아이티11년만에또다시대지진 ( ) ( ) ( ) 일제강점기봉오동전투(1920년)를승리로이끈홍범도장군의유해가제76주년광복절인15일한국으로봉환되기위해카자흐스탄크즐오르다공항에서국군의장대에의해특별수송기로운 되고있다.정부는조국의품으로돌아온홍장군의숭고한애국정신을국민과함께기억·추모하기위해16,17일양일간국민추모기간을거친뒤18일홍장군의유해를국립대전현충원에안장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연합뉴 | | | | |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망치 ■나랏빚 ■본예산 문재인정부출범이후본예산·나랏빚추이 ●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400.5 660.2 428.8 680.5 469.6 828.8 512.3 846.9 558.0 963.9 600 조 이상 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