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D5 해군서도 女중사 성추행 사망 4분기전기요금인상어디로 8 2021년8월16일월요일 ( ) ( ) ( ) - ( ) ( ) 광복절연휴인15일서울한택배물류센터에배송예정인상자들이쌓여있다.택배업계와고용노동부는택배노동자의 휴식보장을위해지난해부터8월14일을 ‘택배쉬는날’로결정해16일까지택배배송이중단될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의 잇 단 ‘ 집값 고점’ 경고와 공 급 확대신호가 무색 하 게 부동산시장의소 비심리는 꺾 이지않고있다. 사전 청약 이 시행된지난달수도 권 주택 매매 시장소 비심리지수는역대최고치로치 솟 았다. 15일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 센 터 에따르면지난달수도 권 주택 매매 시 장소비심리지수는전월대비3.1포인 트 오 른 146.3이다. 관 련 통계 집 계를시 작 한 2011년 7월이후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 권 의주택 매매 시장 심리지수는정 부가 ‘2·4 주택공 급 대 책 ’을발표한 2월 에143.0으로전월대비소폭하 락 했다. 이후 3월 135.5, 4월 133.1 까 지 떨 어졌 으나 5월에139.5로반등한이후 3개월 연속상승했다. 전문가 들 은정부의연이은‘고점’경고 와 공 급 확대신호가 시장에 먹히 지않 고있다고말한다. 특히 지난달은정부 의‘공 급 조기 화 ’ 방침 에따 라 4,333가구 규모 의수도 권 공공택지사전 청약접 수 가시 작 된시기 였 다. 이은형대한 건설 정 책 연구원 책임 연구 원은 “사전 청약 의대다수 물 량 이소형 평 형이 라 중형이상의주택 매 수수요에 는 별 다 른 영향을끼치지못할것”이 라 며 “사전 청약 이부동산 시장안정에미 치는영향은한정적”이 라 고말했다. 최다원기자 고점경고에콧방귀$수도권주택소비심리지수역대최고 155 150 145 140 135 130 125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21년1월 수도권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 자료:국토연구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44.4 142.8 146.1 140.4 145.8 149.5 147.7 137.0 138.3 146.3 129.0 137.8 145.7 135.5 139.5 146.3 지난달 146.3$전월비3.1p올라 정부주택공급확대신호도안먹혀 정부의‘부동산고점’ 경고에도 집 값 상승폭이계속커지는가운데,정 부가이르면이달내 놓 을추가공 급 대 책 안이시장 불 안을 잠 재 울 지관 심을 모 으고있다. 3기신도시를 포 함한 공공택지사전 청약 시행도 부 동산수요를 꺾 지못하자,정부는일 관된공 급 신호를계속보내시장 불 안을 잠 재운다는 방침 이다. 15일 국토 교 통부에따르면정부 는이달 중으로지난해 ‘8·4 공 급 대 책 ’과올해‘2·4 공 급 대 책 ’ 관 련 후속 조치를발표할계 획 이다. 주민 들 반 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 들 의 땅 투 기사태로 삐 걱거 렸 던공 급 계 획 을 차 질 없이진행해조속 히 시장안정효과를내겠다는의지다. 8·4 대 책 을통해발표한서 울 도심 권 신 규 공공택지사업은 지자체와 주민반발에부 딪혀 계 획 이일부 틀 어졌다.정부과 천청 사부지에4,000 가구를 공 급 하려던계 획 은 과 천 시 민 들 의반대로지난 6월사업이 백 지 화 되자 과 천 내다 른 곳 에 4,300가 구를 짓 기로했다. 서 울 태 릉골프 장 부지 ( 1만가구 ) 도반대민원에계 획 대로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태 릉골프 장과 과 천청 사부지등 8·4 공 급 대 책 의신 규 택지사업이통상적인 절 차를 착 실하 게밟 으 며 차 질 없이추진되고 있다”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태 릉 골프 장, 과 천청 사부지를대체할부 지등구체적인개발구상안을8월안 에발표할예정”이 라 고 덧붙였 다. LH 직원 들 의 땅투 기사태로 잠 정 중단 됐 던2·4 대 책 의신 규 택지후보 지발표도이달중에순차적으로공 개될전 망 이다. 정부는 2·4 대 책 에서25만가구공 급 을위한신 규 공공택지를발 굴 하 기로 했다.이중 수도 권 물 량 은 18 만가구 였 고,지난 2월말 광 명·시 흥 지구를 3기신도시로 추가 지정하 면서7만 가구 공 급 계 획 을 발표했 다.하지만발표이후 광 명·시 흥 지구 에서개발정보를미리활용한일부 LH 직원 들 의 땅 투 기의 혹 이 불 거 지면서수도 권 신 규 택지지정을 중 단했다. 이은형대한 건설 정 책 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모든 공 급 계 획 은단기에 가시적인성과를 내기어렵다”면서 “때문에공 급 정 책 을지속적으로유 지하고, 꾸 준 히 추진하는것이중요 하다”고말했다. 김지섭기자 과천청사^태릉골프장대체부지 구체적개발안이달내발표키로 “택배,내일부터배송해요” ☞ 1면에서계속 문재인정부가 출범 한 2017년 ( 660조 2,000억원 ) 이후지난 4년 간 나 랏 빚이 약 303조원늘어난것이다. 내년에는나 랏 빚 1,000조원, 국가 채 무 비 율 50% 시대도 동시에 열 리 게 된 다. 정부가 지난해보수적으로 추계한 ‘국가재정운용계 획 ’대로내년 본 예산이 600조원에못미치는 590조원일경우 에도차기정부가 출범 하는내년 엔 나 랏 빚이1,070조3,000억원, 국가 채무 비 율 역시50.9%에달하 게 된다.올해정부지 출 이이미600조원을넘은상황에서나 랏 빚1,000조원, 채무 비 율 50% 돌파 는 사실상확정된 셈 이다. 기재부관계자는“내년지 출규모 는검 토중으로 아 직구체적으로결정된것은 없다” 며 “다만내년예산안을 짤 때심 각 한코로나19상황과늘고있는국가 채무 를 모 두고려할계 획 ”이 라 고 설 명했다.여 기에더해여당에선대대적인예산증액을 주장하고있어국가부 채 가더 욱 증가할 가 능 성도배제할수없다. 윤 호중더 불 어 민주당원내대표는지난11일“예산당국 은예산을부 족 하 게편 성해국민을 불 안 하 게 만 들 면안된다”고 강 조했다. 전문가 들 은재정을통해경기를활성 화 하려는 ‘재정중 독 ’에서 벗 어나야 한 다고지적한다. 김 태기단국대경제 학 과 교 수는“ 돈 을 뿌 려소비를일으 키 고 취 업 률 을 끌 어올리는 데한계가있다” 며 “구조조정등 한국경제의체 질 개선에 집 중해야한다”고말했다. “재정으로경제회복한계 경제체질개선에집중을” 한국전력이2분기영업손실이7,648억원에달한 상황에서정부의전기요금인상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한 건물에설치된전력량 계모습. 뉴시스 2^4대책신규후보지도발표 성추행 신고 전후 “진급 누락” 압박 있었나$ 쌓이는 의문 성추행피해자해군부사관을죽음으 로 몰아넣은가해자가 14일구속됐다. 피해자A 중사가 5월27일성추행을당 한지79일만이다.피해자가극단적선 택을한시점 ( 12일 ) 을기준으로하면불 과이틀 만이어서군 당국은 수사에상 당한속도를내는분위기다.경기평택2 함대사령부미결수용실에수감된가해 자 B 상사를 상대로집중 조사가 가능 해진만큼정확한사건실체가드러날지 주목된다. 향후 수사에서밝혀져야 할 가장 큰 의문은가해자의업무배제와 괴롭힘으 로A 중사가정식신고 ( 9일 ) 를한뒤왜 사흘 만에세상을 등졌냐는점이다. 해 군측은“A 중사는능력을인정받고대 인관계가 좋았던 훌륭한 부사관이었 다”며“피해자에게심리적타격을줄만 한 2차 가해여부 등을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등을통해규명하겠다”고했다. 킮몮헒 ‘ 힒믗쭖핂핃 ’ 펆믗핖펖빦 올해말상사진급평가를앞두고있 었던A중사는 5월24일인천옹진군인 근섬근무를자원했다. 격오지근무는 인사평가에서가점을받기때문이다.부 임사흘 만에강제추행을 당하고도 평 소친분이있던주임상사에게피해사실 을 털어놓으며“상부에보고하지말고 주의조치만 해달라”고 했던것도 혹 시모를인사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주 임상사 역시참고인 조사에서“피해자 가진급을위해도서지역근무를자원했 고,사건이알려지면본인에게좋지않을 것으로판단해보고하지않았다”고진 술했다. 그러나 A 중사는 두 달이지난이달 초정식신고하기로마음을바꾼다. 가 해자의지속적인업무배제와 괴롭힘이 이유였다.신고당일인 9일본인희망에 따라육상부대로전출한그는새로배 정받은 숙소전등 교체를 요구했고 12 일현장을 찾은 숙소 관리간부들에게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은“A 중사가가해자외에다른상 관에게‘이번사건을 문제삼으면진급 에서누락될수있다’는말을들었다고 유족측이전했다”고밝혔다.성추행신 고를전후해인사관련불이익이나중압 감을 느낄만한 상황이있었음을짐작 하게하는 대목이다. 신고 뒤가해자의 추가협박,전출부대에서의2차가해여 부등도수사대상이다. 鮩 ‘ 컿쩢횒샎픟잲쁂펊 ’ 맪헣푢컿 혆 이번사건을통해군내성범죄대응매 뉴얼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중사로부터피해사실을 들은 주임 상사가 피해자의강력한 요청으로 상 부 보고를 하지않은 것이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기때 문이다. 주임상사는석달전‘공군성추행사 건’에서피해사실유포는물 론 공유도2 차가해로간주 되 는 걸 보면서지 휘 계통 으로보고를 안 했다고한다.이과정에 서의도치않게피해사실이 퍼질 수있어 서다. 더 구나 A 중사가 근무한 도서지 역은 근무인원이 4 0 여명에불과했다. 실제피해자는 주임상사에게성추행을 공 론화 하지말아달라는 취 지의문자 메 시지를5차 례 나보 낸 것으로알려졌다. 법률 과 훈 령도 충돌 한다. 군인의지 위 복 무에관한 법 은 ‘성범죄사실을알 게될경우 즉 시상관에게신고해야 한 다’고규정하고있지만,부대관리 훈 령은 ‘피해자가원할경우상 담 내용을신고 하지않을수있다’고규정,피해자의사 를 우선고려한다. 정교한 매뉴얼이 없 으면현장 혼 선은가중될수 밖 에 없 다. 성추행피해사실을전해들은 뒤상부 에보고할경우 ‘2차가해’가 되 고 묵 인 하면 ‘ 직 무유기’가 되 는, 모 순 된상황이 반복 될우려가큰 셈 이다.국방부는“ 각 군에서상 충되 는규정을정리해달라는 건의가 많 아개정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한 편 장 례절 차를마친A 중사는 15 일국 립 대전현 충 원에 안 장됐다. 해군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 회 를 열 어피해 자의 순직 을결정하면서다. 군인사 법 과 국방부전공사상자 처 리 훈 령에따 르 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 는업무과중등 이 직접 적원인이 돼 자해행위를해사망 한경우에도 순직 자가될수있다. 정승임기자 성추행신고후사망중사장례식 가해자업무배제^괴롭힘지속에 성추행피해두달지나정식신고 추가협박^2차가해의혹풀어야 상부신고여부피해자의사고려 부대관리훈령탓윗선보고안해 군의대응매뉴얼도개정필요성 최재형은‘찐보수’$국가관^경제비전^노동관도우향우 ‘ 까 미 남 ( 까 도 까 도미 담 만나오는 남 자 ) ’이라는 별 명으로따 뜻 하고인간적인 면모로주목받아 온최재형 전감사원장 의성향이조 금씩 모 습 을드러내고있다. 정 책 제시 까 지는아 니 지만,정치 입 문이 후그가공식석상에서내놓은정 책 과관 련한발 언 을통해서다.“그 렇 게보수적인 인사는아 니 다”라는 스스 로의진단이무 색 할정도로보수진 영 에서도“이 념 적으 로우측에기 울 어있다”는평가가 많 다. ‘ 찐 보수’ 성향이가장 잘 드러나는 영 역은국가관이다. 최 전원장은지난 11 일국민의힘초선의원강 연 에서“국민의 삶 을국민이 책 임져야지왜정부가 책 임 지느냐. 그게바로 북 한 시 스템 ”이라고 밝혀 논란 을 불 렀 다. 정부개 입 을 최 소 화 하고 민간 영 역을 넓히 는 ‘작은정부 론 ’을강조한 것이지만,여야를 불문한 거센비 판에 직 면했다. 경제 비 전도 마 찬 가지다. 그는 1 3 일 “대통령에 취 임하면1 00 일 동안 정부규 제의신 설· 강 화 를 동 결하고 필 수규제를 제외한모 든 규제에대해원점에서 필 요 성과적정성을점 검 하겠다”며사실상 첫 번 째 대선공 약 으로 ‘규제 완화 ’를 내세 웠 다.정부가규제를 없애 면기업이 돈 을 벌 고일자리가 늘 어난다는신자유주의 논 리다.그는분 양 가상한제,대출규제, 임대차 3법 은물 론 , 김종 인전 비 상대 책 위원장이 찬 성했던‘기업규제 3법 ( 상 법· 공정 거래법·금융 그 룹 감 독법 ) ’을 ‘불 량 규제’로규정했다. 그의 노동 관도 ‘ 노동 자보 호 ’보다 ‘기 업 활동 ’에초점을 맞 추고있다. 최저 임 금 제,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 재 해 법 에 비 판적이다.“ 최저 임 금 인상은범죄나다 름없 다”“주 52시간제는 탄 력적으로적 용해야한다” “중대 재 해 법 은과도하게 기업 활동 을 위 축 시 킨 다” 등의발 언 이 대 표 적이다. 노동 조 합 에대해선 “ 귀 족 노 조는 더 이상 약 자가아 니 고기 득권 이 됐다”고주장했다. 노동 자보 호 와관련 한대 안 을제시하지는않았다. 그의보수성향은인선에서부터 예 견 된바다. 최 전원장 캠프 의경제정 책총 괄 을 맡 은 김종 석전의원은 2 0 19 년 황 교 안 대 표 시 절 ‘민부 론 ’을주도한보수 성향 경제 학 자다. 민부 론 은 자유로 운 노동 시장구 축 과민간주도경 쟁 력강 화 등을내세 웠 으나,성장위주 ‘ 반노동· 친 기업’이라는평을받았다. 손영하기자 유승민“AI^복지200만일자리창출”$‘경제대통령’이미지부각 국민의힘대선주자인유 승 민 ( 사진 ) 전 의원이15일 디 지털 혁 신을통한일자리 1 00 만개와 복 지분야사 회 서 비스 에 필 요한일자리1 00 만개를 창 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 연 구원 ( KDI ) 출신의 ‘경제통’인유전의원은일자리 창 출공 약 을앞세 워 준 비 된‘경제대통령’이미지 를한 껏 부 각 했다. 유전의원은이날 페 이 스북 과유 튜브 를통한기자 회 견에서‘1 00 만 + 1 00 만일 자리공 약 ’을 발 표 했다. 우선인공지능 ( A I ) 과 빅데 이터등이 디 지털 혁 신기술의 핵 심이라고규정하고,해당분야에대한 교육체계를바 꿔 1 00 만인 재 를육성하 겠다고했다. 그는대 학 내해당분야의 학생 정원을 대 폭 늘 려A I 와 빅데 이터 등 첨 단기술과목을전국대 학및 전문 대의 필 수 교 양 과목으로 두겠다고 밝 혔다. 해외에 투 자하고있는 국내기업 들에조세지원과규제개 혁 등의유인 책 으로 국내 투 자에적극 유치하도 록 한 다는‘리 쇼 어 링 ’구상도내 놨 다. 이를위해“초 · 중 · 고교부터 혁 신인 재 양 성을위해 입 시제도를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수능 탐 구 영 역에 컴퓨 터 탐 구신 설△ 2 0 2 8년 대 입 수시전 형 에‘ 디 지털인 재 전 형 ’ 신 설△ A I·빅데 이터전문고 육성등을 공 약 했다. 정부 에는 디 지털 혁 신부를신 설 한다. 복 지분야의1 00 만개일자리육성전 략 도 내 놨 다. 각 국이 혁 신기술을 통한 성장경 쟁 에나서고있지만, 노동 력중심 의 필 수일자리가 반 드시 필 요하다는 취 지에서다.유전의원은“인구1, 000 명당 보건 및 사 회 서 비스취 업자는 OECD ( 경 제협력개발기구 ) 평 균 7 0 .4명인 데 , 우리 나라는 42.7명으로 27.7명의격차가있 다”며“그 차이를일자리수로 환산 하 면 14 0 만 명인 데 , 그 3 분의 2에해당하 는 1 00 만개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 명했다. 유전의원은세계적인추세인 반 도체 패권 전 쟁 에서 승 리하기위한구상도내 놨 다.이에 △ 정부의5 0 조원선 ( 先 ) 출자 를통한민간협 동반 도체기 금 조성 △영 호남 을아우 르 는 남 부경제 권반 도체미 래 도시건 설△ 지방 거 점대 학 내 반 도체 학 과신 설 등을 약 속했다. 김현빈기자 “국민의삶을왜정부가책임지나” “최저임금인상은범죄”등발언에 캠프경제총괄도‘민부론’김종석 국민의힘대선주자인최재형(왼쪽사진)전감사원장과윤석열전검찰총장이광복절인15일서울서대문구서대문독립공원독립관을찾아방명록 을작성하고있다. 뉴시스 서대문독립공원독립관찾은최재형과윤석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