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D6 사회 기자의눈 차벽^펜스에봉쇄된 광복절보수집회$ “왜막나” 곳곳 충돌 광복절 당일에도 서울 도심곳곳에 서보수단체들의집회가열렸지만,경찰 이곳곳에검문소를설치하고차벽과펜 스로통제하면서대규모집회로번지진 않았다. 15일경찰 등에따르면, 경찰은이날 186개부대1만 5,000명의인력을배치 해도심집회를 원천봉쇄했다. 도심으 로진입하는주요도로와다리등 81개 소에검문소를 설치해무대설치차량, 집회시위용품을실은차량,관광버스등 을검문했다. 그럼에도서울종로구탑골공원과광 화문 광장 등지에선국민혁명당 등일 부 보수단체들이전날에이어이날도 1 인시위와집회를열었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광장 등은 경찰이전날부터펜스와 차벽으로 차 단해비교적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 다.다만종로3가인근에서태극기와성 조기를든채‘문재인퇴진’‘박근혜대통 령사면’‘검찰개혁’등을외치는1인시위 자들이경찰과충돌해소란이빚어지기 도했다. 경찰은 종묘인근에 1인시위자들이 모여들자“순수한 1인시위만허용하니 감염병예방을위해모여있지말고계속 이동해달라”며여러차례해산안내방송 을했다.그러나성조기를든한중년남 성은경찰을향해욕설을하며“경찰이 더많이모여있다”고항의했고, 곳곳에 서“이게나라냐”“왜제지하냐”등반발 이일었다. 주말인데도도심지역은차량검문등 의영향으로일부정체가빚어졌다.을지 로3가역부근에서차량에태극기를 꽂 은 차량이검문에걸리기도 했다. 운전 자는“집회에참가하러온게아니다”라 고부인했지만,경찰이제지하면서한동 안실랑이가이어졌다. 시민들은 차량 검문과 펜스 설치등 으로 불편을 겪었다. 종각역과 시청역, 광화문역일대에선역출입구를중심으 로 펜스가 설치돼길을 돌아가거나 경 찰에행선지를말해야이동이가능했다. 출근 중이던 박모 ( 34 ) 씨는 “목적지를 코앞에두고한참을돌아가고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광화문역인근의한 편의점직원은“이틀연속거리가통제되 다보니손님이뚝끊겼다”고말했다. 전광훈목사가이끌고있는국민혁명 당은이날오후 3시기자회견을예고한 뒤,장소를여러차례바꿨다.당초동화 면세점앞에서할예정이었지만, 새문안 교회로바꿨다가다시동화면세점으로 변경했다.그러나경찰통제로이동하지 못하자, 결국 새문안교회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진행했다.경찰은전날과마 찬가지로차벽과펜스로면세점근처를 에워싸고 행인들을 모두 검문하는 등 철저하게통제했다. 국민혁명당부대표고영일변호사는 “통상적정당활동과국민의자유를박 탈하는행위를더이상 묵과할 수없어 나왔는데,이동의자유가완전 히 박탈되 는모 습 을목도했다”고 밝혔 다. 윤한슬^원다라기자 시청광장등경찰 1만5000여명 81곳검문소설치도심진입막아 “문재인퇴진”산발적1인시위만 차량검문으로일부정체^실랑이 지하철역펜스에시민들우회불편 인근상점들은“손님끊겨”불만 독 직 폭 행으로 1 2 일1심에서유 죄 를 판 결 받 은정진 웅 울산지검차장검사 의거 취논 란이일고있다. ‘검 언 유 착 ’ 사 건피 의자인한동훈검사장의‘ 휴 대 폰 유심 칩 ’ 압 수수 색 과정에서발 생 한, 또 다 른폭 행 피 의자정차장검사에대 한 징 계등 후속 조치를 둔갑론 을박 이다. 법 조계일각에서당장직무를정 지해야 한다는지적이제기되는 가운 데, 박 범 계 법 무부장관은“당장 필 요 한 조치가 뭔 지검 토 해보 겠 다”는 뜨 뜻미 지근한반 응 을보이고있다. 독 직 폭 행 죄 는 단순 폭 행과는 질 적 으로 다르다. 현 행 법 은검찰, 경찰 등 인 신 구속 ( 사 람 의 신 체를제한하거나 속박 ) 의 권 한을 가진 공무원이직을 수행하는과정에서 폭 행 또 는가 혹 행 위를했을경 우 , 독 직 폭 행 혐 의로처 벌 토록 하고있다. 이는당연 히 국민보호목적이 크 다. 수사 등의목적만을 내세워 폭 행등 과정의불 법 을저 질 러서는안 된 다는 것 이다. 고문 및 구 타 등의방 식 으로 자 백 을 받 아내거나,수사에 필 요한 증 거를수집하는행위,이 미 한국검찰과 경찰은이 같 은전력의부 끄 러운과거 가있었기에더더 욱 철저 히 지 켜 야하 는 법 의명령이다. 물론피 치못할사정이란 건언 제나 존 재한다.이번사 건 처럼 압 수수 색현 장에서불가 피 하게‘ 물 리력’을 써 야할 때 도분명있다. 형 사소송 법 이‘ 압 수수 색 영장의집행에있어개봉등기 타필 요한처분을 할 수있다’며예외를인 정하고있는이유다. 이역시 필 요한 최 소한도의 물 리력행 사에그 쳐 야한다는 사실에이견을달사 람 은 거의없다. 법 조계역시 압 수수 색 은 물론 모든 수 사과정에서는 매우낮 은단계의 폭 력 이라도절대행사해선안 된 다고입을 모은다. “수사의정당성이 확 보 된 다 고해서 폭 력 까 지정당화 될 수있는 것 은아니다” ( 수도 권법 원부장 판 사 ) 라 는 얘 기다. 독 직이란 말을자세 히 들여다 볼필 요도있다.‘직 ( 職 ) 을모 독 ( 瀆 ) 한다’는 말자체가공무원으로서직무를더 럽 히 고욕되게한다는 뜻 이다.이 런 이유 로 법 은 독 직 폭 행에대해 5년이하의 징 역 형 과 함께 10년이하의‘자 격 정지’ 처 벌까 지가능 토록 하고있다.실제정 차장검사도 1심에서1년의자 격 정지 명령을 받 았다. 따라서박 범 계장관이보인인 식 은 그 자체로 매우 유감이다. 독 직 폭 행 의사실관계가재 판 을통해드러 났음 에도,정차장검사에대한거 취 결정을 주저하고있다는 건 결국 ‘목적 ( 압 수 수 색 ) 을위한절차 ( 폭 행 ) 의정당화시 도’로 밖 에안보이기 때 문이다.게다가 박장관은 취임 한이 래 로 줄 기차게‘인 권 과절차의정의’를 강 조하지않았나. 지 금 이라도절차의 폭 력성을 얼 마나 무 겁 게 받 아들여야 하는 것 인지인 식 하고,정차장검사의거 취 에대해 빠 르 고 납득 가능한 결정을 내 려 야 한다 는 얘 기다. 이상무사회부기자 ‘절차의정의’강조하던박범계, 독직폭행정진웅왜직무정지않나 김무성‘가짜 수산업자벤츠’ 9개월탔다 김 무성 ( 사진 ) 전새 누 리당 ( 현 국민의 힘 ) 대표가 현 역국회의원시절‘가 짜 수 산 업 자’ 김 모 ( 43 ) 씨로부터 벤츠승 용차 를 장기 간 제공 받 은 사실이 확 인 됐 다. 김 전대표 측 은 9 개 월 동안 김 씨차량을 이용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 투 자 금 회 수를위한 담 보성 격 이란입장이다.경찰 은 구체적사실관계가 확 인 될 경 우 , 김 전대표에게청 탁금 지 법 ( 부정청 탁및금 품수수 금 지 법 ) 적용이불가 피 하다고 보고있다. 15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 하면 ‘가 짜 수산 업 자’ 김 씨는 지 난 해 4 월 초 경 북 포 항을 찾 은 김 무성전대표일행에 ‘ 벤츠S 560’차량을 쓰 라고 넘겨줬 다. 김 전대표는 해당 차량을 장거리이동 때 사용했으며, 별 도 이용 료 는 지 급 하지 않았다. 김 무성전대표가지 난 해5 월 29 일 까 지 현 직국회의원이었던점을감안하면 청 탁금 지 법 에서규정한 공직자 신 분으 로두달 간 차량을제공 받 은 셈 이다.해 당차량은 벤츠 의 최 고가세단으로, 하 루렌트 비가50만원선에달한다. 김 전대표는 김 씨에게차량을돌 려 주 기위해연 락 을주고 받 기도했다. 김 전 대표가지 난 해1 2월 27 일“ 올 해가가기 전에차를보내 겠 다. 몇 번 타 지않았지 만 잘 탔 다”고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기사연 락 처를 주면직원이직 접 연 락 을드리 겠 다”고 답 했다.해당기 록 은 김 씨 휴 대 폰 에남아있는 것 으로 알려 졌다. 청 탁금 지 법 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원 또 는연 간 300만원이상의 금 품을 수수하면 형 사처 벌 을 받 는다. 대 가성이 확 인되면 금액 과상관없이처 벌 받 을수있다. 경찰은 김 씨가 현 역의원 시절 김 전대표에게차량을제공한 만 큼 , 청 탁금 지 법 적용 여부를 따 져봐 야 한다는입장이다. 앞서박영수전 특별 검사도 김 씨에게‘ 포 르 쉐파 나 메 라4’ 차 량을제공 받 은 혐 의로경찰에입 건 돼조 사를 받 았다. 한국일보는 김 전 대표에게청 탁금 지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물 었지만 답 하지않았 다. 대 신 1 2 일 친형 이 입장을 전해왔다. 그 는“ 김 전대표등과 함께 지 난 해4 월 초 김 씨를 만나러 포 항에 갔 다가 차를 받 아왔다. 담 보조로가지고있는게 좋겠 다는 생 각에내가보관했고, 김 전대표 가지방에 갈때 두어번 쓴 적이있다”고 알려 왔다. 김 전대표가직 접 차를반 납 한데대 해선“내가 김 전대표 측 근을통해서 김 씨를 알 게돼 피 해를입었기 때 문에 책임 감을 느껴 그리했다고 생 각한다”고설 명했다. 차량 사용 료 지 급 여부와 관 련 해선“내가 받 을 돈 이많아서, 돈 을 줄 이 유가없었다”고 밝혔 다. 김 무성전대표 의 친형 은 ‘가 짜 수산 업 자’ 김 씨에게 86 억 여원을 투 자한 최 대사기 피 해자다. 김 씨는 3 월 사기 혐 의로검찰에송치 되기직전경찰면 담 에서 김 전대표에게 차량등을제공한사실을진 술 했다. 하 지만경찰이이후청 탁금 지 법 위반수사 를 본격 화하자입을 굳 게다 물 고있다. 김 씨는 옥 중에서 김 전대표를비 롯 해 평 소선 물 을제공했던인사들에게‘상 황 이 어 렵 지만 꿋꿋 하게 잘 지내고있다.버 틸 수있게 힘 을달라’는내용의편지를보 냈던 것 으로 알려 졌다. 김 씨는 현 재 투 자 금 중상당 액 을돌 려 줬 다고 주장하는 것 으로전해졌다. 하 지만 김 전대표 친형 은 “내가사정사정 해여러번에나 눠 4 억 8,000만원을계 좌 로돌 려받 은게전부”라며“ 피 해구제라 고할수도없다”고일 축 했다. 그는 특히 “가 짜 수산 업 자 김 씨가 투 자 금 이입 금 되는 족족 포 항의한 수 협 지점에서 현금 으로인출했다. 단기 간 에 그많은 현금 을출 금 할수있었던 것 에 대한 수사가이 뤄 지지않고있다”며 금 융 정보분 석 원 ( FIU ) 이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주장했다. FIU 는 1,000만원 이상모든 금융 거 래 를상시모니터 링 하 고,이상거 래 가의심되면관계기관에통 보하도 록 돼있다. 손효숙기자 의원때2개월타청탁금지법대상 경찰, 사실관계확인뒤처벌검토 金측“투자금회수위한담보” 광복절인15일서울광화문사거리에연휴기간불법집회를막기위한차벽과펜스등이설치돼있다.서울지방경찰청은도심집회를막기위해전국각지에서지원된경찰병력을포함해최대186개부대,약1만5,000 명을투입했다. 배우한기자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영장집행불응” 2013년경찰과극한대치상황재현우려 양 경수 ( 사진 ) 전국민주 노 동조 합총 연 맹 ( 민주 노총 ) 위원장의구속영장이발 부 됨 에따라 2 013년 벌 어졌던민주 노총 과 경찰 간 의대치사태가재연 될 가능 성이 높 아지고있다.경찰이구속영장집 행절차에 착 수한 가운데민주 노총 은 “영장집행에 응 하지않 겠 다”는방 침 을 고수하고있어서다. 15일 민주 노총 과 경찰 등에따르면 서울중 앙 지 법 은 지 난 13일 양 위원장 의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8,000여명이참 석 한 7· 3 전국 노 동자대 회를 포함 해복수의대규모집회를개 최 한 혐 의를 받 는다. 민주 노총 관계자는영장발부소 식 에 “앞으로 벌 어 질 모든 형 사사 법 절차에 불 응 한다는기 존 입장과바 뀐 게없다” 며“만 약 경찰이 양 위원장을구속하러 온다면 막 을수 밖 에없을 것 ”이라고 밝 혔 다. 경찰은 법 에따라영장집행에 필 요한 절차에 착 수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미 체 포피 의자인만 큼 경찰은 먼 저통 신 영 장을발부해소재를 파악 해야한다. 피 의자가 있는 곳이 타 인 소유의 건물 이 라면 수 색 영장을 발 부 받 는 절차도 밟 아 야 한다. 구속영장 유 효 기 간 이한달이라는 점을감안하면시 간 이 다소 소요 될 가능성 은있다.다만구속영장집행이 늦 어지면 야당이나보수단체의비 판 이 커질 수있 는만 큼 이르면이번주안에 강 제집행이 이 뤄질 가능성도점 쳐 진다.이경 우 경찰 이민주 노총 이입주한 건물 에 강 제진입 하는과정에서 물 리적충돌이빚어 질 수 도있다. 2 013년경찰이 김 명 환 당시철 도 노 조 위원장 등을 체 포 하기위해민 주 노총 이입주한 건물 에진입하는과정 에서조 합 원들과극한대치를 벌 이면서 유리 현 관문이 깨 지는등상당한마찰이 있었다. 물 리적충돌을 피 하기위해 양 위원장 이다 른 장소로 은 신 을 택 할 가능성도 있다. 2 015년한상 균 당시민주 노총 위 원장을상대로체 포 영장이발부 됐 을 때 그는 경찰 포 위 망 을 피 해서울 종로구 에있는 조계사에 2 5일 간피신 한 바있 다. 유환구기자 축 구선수 크 리스 티 아 누 호날두가방 한 경기에출전하지않아 논 란이 커 진 ‘호날두 노쇼 ( No Show ) ’ 사 건 관 련 , 티 켓 을 구 매 한 관중 수천명이제기한 손 해배상소송에서 법 원이재차관중의손 을들어 줬 다. 15일 법 조계에따르면서울중 앙 지 법 민사 합 의 2 1부 ( 부장 강 민성 ) 는 A 씨등 4, 7 63명이경기주 최 사인더 페 스 타 를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입장 권 구입 금액 의60 % 를배상하라”며원 고일부 승 소 판 결했다. 더 페 스 타 는 2 01 9 년 7월 서울 월 드 컵 경기장에서열 린K 리그 올 스 타 ‘ 팀K 리 그’와이탈리아세리에 A 구단유 벤투 스 친 선경기를주 최 했다. 특히 유 벤투 스소 속 슈퍼 스 타 인호날두가 최 소 45분출 전한다고 홍 보해, 티켓 은 2 시 간 30분만 에 매 진 됐 다. 그러나 경기당일호날두 는출전하지않았다. 이에 A 씨등은 2 01 9 년 9월 2 일소송 을제기했다.재 판 부는“ 피 고 ( 더 페 스 타 ) 는호날두출전내용을광고했고,원고 들은이내용을전제로입장 권 을구 매 한 것 으로 봄 이 타 당하 므 로 호날두를 출 전시 켜 경기를제공할계 약 상의의무가 있다”며“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 한 사 정이없었 음 에도출전하지않아 피 고는 계 약 상채무를불완전하게이행했고,이 로인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 판 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액 은경기가정상적으 로진행 된 점등을 고 려 했을 때 배상 액 은입장 권 구 매금액 의60 % 가적당하다 고 봤 다.이에따라더 페 스 타 는소를 취 하한일부관중등을제외한 4, 7 30여명 에게8 억 6, 9 8 7 만원가량을배상하게 됐 다. 신지후기자 법원“호날두노쇼관중에입장료 60%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