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먹거리그냥드림^청년 상해보험$ 실생활 파고든 복지호평 자율혁신부문‘만점’충남도, 2위로급상승 계획적재정운용, 효율적살림펼친자치단체높은점수 ‘2021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는최근 사회적관심이커진정책영역을확대하 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조정했다. 지 난 4회평가와비교해재정역량평가비 중은 높이고, 행정서비스 평가 비중은 낮춘 것도 특징적변화다.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모두하위평가분야와세부 지표를보완했다. 재정역량평가의특징부터살펴보면,재 정규모가크면재정역량이우수하다는 공식을깨고계획적인재정운용을통해부 족한재정으로도자치단체살림을효율적 으로하고,이전보다재정역량이더좋아 지면자치단체의재정역량이우수한것으 로평가받을수있도록했다.신규평가영 역인재정계획성은세입계획에따른집행 수준과재정운용시중기재정계획의반영 수준을평가했다.재정역량증가노력에 대한지표별가중치도기존3%에서4%로 올렸다. 행정서비스는 보건복지영역을 사회 복지와보건영역으로분리한게가장큰 특징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후보건영 역에대한높아진관심을반영한것이다. 보건영역의주요지표는지역주민수대 비병상수와의사수,만성질환관리,음 주·흡연율관리등이다. 고용문제에관 한관심을반영해지역경제영역의세부 지표도강화했다.일자리의단순한양적 증가뿐아니라직업안정성이란질적증 가도중요하므로비정규직근로자비율 을감점지표로, 고용보험신규취득자 수등을가점지표로반영했다. 행정서비스에선과거보다 현재의서 비스가 더우수한가를 평가하는 증감 률 점수의산정방법이바뀌었다. 기존 까지는 평균 차이를 통해증감률 점수 를 산정한 뒤특정시기에특정한 서비 스의수준이크게오르면점수가 일시 적으로 튀어올라 해당 서비스를 매우 잘한 것처럼보이는 착시가 발생했다. 이번평가부터는 측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추세선기울기를적용 해점수를 산정함으로써점수의증감 이일정수준이되도록했다. 이정철책임평가위원 정책영역평가확대 행정서비스의보건복지영역을 사회복지^보건영역으로분리평가 올해도 ( 道 ) 그룹평가에서1위를차지 한경기도보다더눈길이끈곳은 2위를 차지한충남도였다.지난해하위권에서 올해단숨에상위권으로치고올라왔기 때문이다.여러이유가있겠지만,지자체 의우수시책등을평가한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혁신평가결과를반영한정성 평가에서만점 ( 5점 ) 을받은게첫번째이 유로꼽힌다.복지영역평가가포함된행 정서비스부문평가에서상위권지자체들 이초박빙접전을보인가운데,충남도는 혁신평가에서실점을허용하지않았다. 킮많 ‘ 잚헞 ’ 빶솒홓 2 퓒 충남도는지방정부혁신평가자율혁 신부문등에서우수한시책을내면서,도 민들에게체감도가높았다는평가를받 았다.부동산가격급등으로상심한신혼 부부에게‘충남형더행복한주택’을제공 한사업이대표적이다.거주기간을6년에 서10년으로늘리고,입주후자녀1명을 낳 으면 임 대 료 가 절 반으로, 둘 째를 낳 으 면전 액 감면되는주택이다.치 솟 는집 값 이부 담돼젊 은 층 이결혼이나 출 산을기 피 하지않도록하면서인 구 감 소 에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도효과적으로대 응 했 다는평가를받았다. 경 쟁 지자체와행정서비스수준은비 슷 했지만,재정역량수준은큰격차를보 인것도이번평가에서확인된 또 다른특 징이다.행정서비스순위는충남도 ( 51.3 8 점 ) 7 위,경남도 ( 51.32점 ) 8 위에그 쳤 지만, 재정역량에서 각각 3위와 2위를차지한 결과전체순위에서2,3위에올 랐 다. ‘ 뫎뫟 1 쩖힎 ’ 헪훊솒헣컪찒큲 1 퓒 제주도는관 광 도시 답 게문화관 광 ,환 경,교통,지역 개 발등 4 개 영역에서좋은 평가를받아행정서비스1위를차지했다. 그러나재정역량이최하위권을기록하면 서 종합 성적에선4위에그 쳤 다.전남도, 강 원 도역시행정서비스평가에서 각각 3, 4위를기록했지만,낮은재정역량에발 목 이 잡혀 상위권진입에실 패 했다. 제주도의경우‘세계환경수도’비전제 시와함 께 재 활 용 품 요일별 배출 제도가 정착 됐 다.그결과제주도민1인당 쓰레 기 배출 량과 폐 기 물 매 립 량이크게감 소 한 반면,재 활 용 품 분리수거량은증가 했다.재 활 용 품 요일별 배출 은제주도가 201 7 년전국최초로도입했다. 또 2,000 억 원 이 투 입된제주환경자 원 순환 센 터 본 격가동으로고질적인 쓰레 기처리문제 가해 소 된것도 호 평을받았다. 관 광 분야에서는코로나19로인한 ‘ 외 국인관 광객 전 멸 ’상 황 에서도제주공 항 워 크스 루 선별진 료소 도입등을통해내 국인관 광객 을적 극 유치해,지난해 누 적 관 광객 1,000만명을기록한게높은평가 를받았다. 천안=이준호기자 제주=김영헌기자 “ 여기라면이 랑밥 이제일 맛 있어요. ” 13일오후경기 광 명의‘경기 먹 거리그 냥드 림코 너 ’를 막 나오 던 7 0대 할머 니 는 농담 반진 담 반으로고 마 운 마 음을 전한뒤 웃 으 며 건 물밖 으로나 섰 다.그 의 손엔 라면과 쌀 , 참 치 캔 , 햇 반 등이 든봉 지가들 려 있었다. 할머 니는 “ 주 머 니사정이 빠듯할 때가 끔 들러 필 요한 생 필품 을가 져갈 수있어늘고 맙 다 ” 고 만족감을전했다. 이곳은지난해12 월 29일문을연‘경 기 먹 거리그 냥드 림’ 1 호 점.‘시 립광 명 푸 드뱅 크 마켓 ’건 물 1 층 한 편 에자리한내 부진 열 장 엔햇 반, 컵밥 , 스 팸 , 라면, 쌀 ( 1 kg ) ,생리대등 10여 개 식 품 과생 필품 이정 돈돼 있었다. 저녁 시간이가까 워 지 면서다양한연 령 대의주민들이라면과 쌀 , 김 등을 봉 지에 담 아 갔 다.간 혹 10대 학 생들도보였다. 1인당수 령물품 은 5 개 로제한 됐 다. ‘경기 먹 거리그 냥드 림’은경기도가코 로나19 장기화로생계위기에내 몰린 도 민 누구 나 먹 거리와생 필품 을 무 상으로 가 져갈 수있도록 만 든 공간이다. 생계 형 범죄 를 저 지르는이른바 ‘코로나 장 발장’을 막 겠다는취지도 담겨 있다. 반 응 은 뜨 거 웠 다. 광 명점에서만지난 7개월 간 4,342명 ( 하 루 평균 29명 ) 이이 용했다. 비 슷 한 시기에문을연성남과 평택점의하 루 이용 객 도 60 ~8 0명에 달 한다.이공간은 긴 급 돌봄 대상자를발 굴 해내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달 갑작 스 럽 게어 머 니를여 읜 세자매를위해이 웃 들이이곳에서 필 요한 물품 을 챙겨 다 준 사실을 알 고, 매니 저 가 추가 지 원 이 가 능 한지사회복지기관에연 락 을하기 도했다. 임 영란전 담 매니 저 는 “ 경제력을따지 지않고 누구 나이용 할 수있도록해10 대들도 남의눈치를 보지않고 필 요한 물품 을가 져 간다 ”며“ 고 객 눈높이에 맞 는다양한 물품 이지 원됐 으면한다 ” 고 전했다. 찾 는 사 람 이늘면서‘경기 먹 거 림그 냥드 림코 너 ’는현재31 개 시 군 에서 43곳이운영중이다. 도민들의생 활 속 으로 파 고 드 는 경 ‘코로나장발장에게생명수를’ 복지영역평가서1위수직상승 행정서비스2위,최상평가원동력 안전분야는 7단계나순위상승 재정역량도작년이어 압도적1위 기도복지정책은이뿐만이아니다. 청 년 상해보험지 원 사업도 곤궁 한처지의 청 년들에게큰 힘 이되고있다.경기도 청 년 인 김 모 ( 23 ) 씨 는 군 복 무 중이 던 지난해 3 월 부대 펜 스 설 치 작 업중 눈을 다 쳐 후유 장 애 를 얻 었다. 그 탓 에일자리를 구 하기가 쉽 지않았고경제적으로도 쪼 들렸지만, 뒤 늦 게 알 게된 ‘경기 청 년상 해보험’을통해1,100만 원 가량의보험 료 를지 원 받아치 료 비등으로 쓸 수있 었다. 김씨 처럼 군 복 무 중 청 년상해보 험제도로보험 료 를받은 청 년은지난 2 년간 3,0 87 명에 달 한다.이들에게는모 두 31 억원 이지급 됐 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 년상해보험은 군 복 무 중인 청 년들을위한제도로별도가입 절 차 없 이 군 복 무 시점부터 혜 택을 받을수있 다.경기도가도 ( 道 ) 단위지자체평가에 서지난해 2위에서올해 1위로 올라 설 수있었 던배 경 엔 이처럼실생 활 을 파 고 드 는 복지정책의 힘 이 컸 다. 지난해복 지영역에서6위를기록한 경기도는 올 해평가에서1위로수직상 승 했다. 종합 순위1위경기도는행정서비스 2 위, 재정역량 1위, 혁신평가 4위를 차지 했다. 무엇 보다행정서비스순위상 승 ( 5 위 → 2위 ) 이최상위자치단체로 올라 설 수있었 던원 동력이 됐 다. 교 육 과 지역 경제등 8개 평가지표중가장두 드 러진 분야는 안전 ( 7 단계상 승 ) 과 복지 ( 5단 계상 승 ) 영역이다.실제로사회복지 예 산 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 설 ,사회복지·보 육 시 설 수 모두 늘어 났 다. 복지인 프 라 확대와다양한계 층 을아우르는시책이 순위상 승 을이 끌 었다는분 석 이다.재정 역량은자체세입, 예 산대비 채무 비율등 10 개 평가 항목 모두평균치를 뛰 어 넘 는 경 쟁 력을 보여지난해에이어1위를 차 지했다. 이재명경기지사는 “ 지난 3년간주권 자의 삶 이 긍 정적으로 변화 될 수있는 다양한정책을실시한결과로감사하게 생 각 한다 ”며“앞 으로도경기도민의 듬 직한일 꾼 으로 맡겨 주신역 할 에최선을 다 할 것 ” 이라고 말 했다. 이종구기자 도(道)그룹분석 체감도높은정책이상위권결정 관광역점제주는행정서비스 1위 "ᱣ$ ⑉᭢Dᒨἒᶯ᫋ឱ၀ ⒌Ꮷ <중>인구50만명이상및미만시평가 <하>자치구및농어촌(군)평가 글싣는순서 도 (  ) 그룹1위 경기도 D4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