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D6 사회 검찰, 공정위조사방해기업에칼빼들었다 검찰이공정거래위원회의현장 조사 를 방해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한것으로확인됐다.국기기관 의조사를 대놓고 방해해도 솜방망이 처벌에그치고있다는지적이잇따르자, 검찰이대기업들을상대로잇따라강수 를두고있다. 1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고진원 ) 는 지난 달 울산 현대중공업사무실등을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 법 ) 상 조사방해혐의로이틀간압수수 색했다. 공정위는지난달 15일중소하도급업 체에선박제조와관련한작업을위탁하 면서납품 시기와 하도급 대금 등의계 약조건이기재된서면을교부하지않아 서면발급의무규정을위반한현대중공 업에시정명령및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결정했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현대 중공업의 조직적 방해 행위를 포착했 다.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하도급행위 가공정거래법에조사방해규정이없었 던 2015년 4월~2016년 11월발생한점 을 감안해검찰에고발하지않았다. 검 찰은하지만본건혐의와별개로공정위 조사를방해한시점이처벌규정이신설 된 2017년이후라는점을 고려해수사 에나섰다. 검찰은지난해부터대기업들을타깃으 로조사방해혐의수사에적극나서고있 다. 과거엔대기업들의조사방해행위에 대해과태료처분만가능해솜방망이처 벌이란지적이많았다.거액의과징금을 피하려고소액의과태료처분쯤은감수 한다는분위기가팽배했기때문이다. 그러자 2017년공정위조사의실효성 을높이기위해관련법이개정됐다.공정 위현장조사 과정에서허위보고 또는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변조 등을 통해조사를거부^방해할경우 2년이하 징역또는 1억5,000만 원이하 벌금을 부과할수있도록했다. 검찰과공정위는지난해부터이규정 을 적극 활용하기시작했다. 서울중앙 지검공정거래조사부는지난해 6월구 자홍 ( 75 ) LS니꼬동제련회장과구자엽 ( 71 ) LS전선회장, 구자은 ( 57 ) LS 엠트 론회장등 3명을계열사에수백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다. 검찰은이과정에서공정위조사 당 시LS글로벌에통행세를 지급한다는 부당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한 채허위 자료를제출한혐의로LS전선직원1명 도재판에넘겼다. 고철 구매가격담합 의혹을 받았던 세아베스틸은해당규정으로기소된첫 기업이됐다. 지난해 5월공정위의세아 베스틸조사과정에서직원들이업무수 첩등을 파쇄하고 서류를 숨겼으며, 전 산용역업체를불러업무용컴퓨터를포 맷했다.이들의‘활약’덕분에담합가담 여부가드러나지않아세아베스틸은별 다른처분을 받진않았지만, 검찰은지 난 6월조사를방해한직원 3명과세아 베스틸법인을기소했다. 애플코리아역시조사방해혐의로검 찰 수사를 받고있다. 공정위는 올해 3 월애플코리아의이동통신 3사에대한 경영간섭등혐의를확인하는과정에서 애플코리아측이사내인트라넷과인터 넷을 차단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진입 을막은혐의로과징금 3억원을부과하 고검찰에고발했다. 공정거래조사부 근 무경 험 이있는한 검사는 “ 조사방해혐의에대해검찰이 강경대 응 기조를 유 지하면, 공정위현 장조사가 보다 원활해 질 것 ” 이라고전 망했다. 안아람기자 울산현대중공업사무실등 지난달이틀간전격압수수색 LS전선직원 1명재판에넘기고 세아베스틸법인^직원 3명기소 애플코리아도수사선상에올라 기 존 코로나1 9 바 이러스에 비 해전파 력 이2배이상강한 델 타변이에이 어페 루 에서나타난 람 다 변이 까 지전 세계 에서 유 행해방역 긴 장감이고조 되 고있 다. 앞 서문재인대통령이 광복절 경 축 사에서 “ 10월전국 민 70 % 2차 접종완 료 ” 를달성하 겠 다고 밝혔 다.하지만백 신 접종 전국 민 의70 % 는 델 타 ·람 다변 이가나타나기이전인올해 초집 단면역 을 형 성할 수있는기준으로설정된것 이다.이때문에방역당국도변이 바 이러 스 유 행에따라 집 단면역달성과관련한 접종 률 목표 를재설정해 야 하는상 황 이 라고 밝혔 다. 중앙방역대 책 본부 ( 방대본 ) 는 16일 “ 세계보건기구 ( WHO ) 에보고된 바 에 따르면 람 다변이가지난해10월 페루 에 서처 음 발 견 된이후전세계31개국에서 확인된것으로파 악 됐다 ” 고 밝혔 다. 문제는 람 다 변이에대한 백신 예 방 효과가 기 존 바 이러스보다 떨어 진다 는 것이다. 권 준 욱 방대본 제2부본부 장은 “람 다 변이의 백신 효능은 분 석 ^ 평 가가 진행중에 있는 데 , 델 타 변이 에대한 화 이자나 모더 나의방 어력 정 도로 ( 기본 바 이러스보다 백신의 ) 방 어 효과가 낮 아진것으로 나타나고있 다 ” 고 말 했다. 다만 람 다 변이가 델 타 변이와 같 이 전파 력 이강한지는아직확인 되 지않았 고, 국내에서는 아직발 견되 지않았다 고방역당국은설명했다. 방대본은 “ 아 직 까 지 WHO 등에서 람 다변이는 주요 변이가 아 닌 기타 변이로 분류하고있 어 전파 력 의분 석 이 더 이 뤄져야 한다 ” 며 “ 우리나라에서는아직발 견 된상 황 이 아니다 ” 라고 밝혔 다. 하지만지난 6월전세계에서 델 타변 이가우세 종 이 되 고국내에서 몇몇 감 염 자가 나 온 상 황 에서도 우리방역당국 은 ‘아직 괜찮 다’는 식 의 메 시지를 내 놨 다.지난 6월24일 손 영래중앙사고수 습 본부 사회전 략 반장은 “ 국내변이검출 률은 40 % 수준으로대부분 알 파변이 ” 라며 “델 타는그중에서도10 %밖 에 되 지 않아국내에서의 델 타검출률은우려할 만한수준이아니다 ” 라고 말 했다. 하지 만 겨 우 몇 달만에 델 타변이가우세 종 이 되 며국내코로나1 9 확산세를 주 도 하는상 황 이됐다. 때문에 람 다변이에대한면 밀 한관찰 과분 석 ,선제대 응 이 필요 하다는분 석 이 다.아울러정부가 접종 률 끌어 올리기와 함께 사회적거리두기강 화 등의 추 가대 책 을내놓아 야 한다는지적이다. 방역당국도 집 단면역 형 성과 관련해 전국 민접종 률 목표 를 70 % 보다 더 높 게끌어 올려 야 할 필요 성을인정했다. 김 기 남 코로나1 9 예 방 접종 대 응추 진단 접 종 기 획 반장은 “ 정부는 당 초 11월 까 지 전국 민 의70 % 이상에대해 접종 을 완 료 해 집 단면역을 달성하 겠 다고제시했지 만, 델 타변이의확산과감 염 재생산지수 상 승 등의변 화 를반영해 접종완 료 목 표 는 수시로 검 토 해 야 할 것으로 보인 다 ” 고 말 했다. 김 우 주 고려대구로 병 원감 염 내과교 수는 “ 방역당국이전세계의변이 바 이 러스 유 입현 황 을 면 밀히 관찰^ 예 측하 고선제대 응 해 야 하는 데 , 항 상현재상 황 만 보고 ‘ 괜찮 다’고만 해서는 안 된 다 ” 고꼬 집 었다. 김 교수는 연 이은변이 출현등의상 황 을 감안했을 때 △집 단 면역에 필요 한 전 국 민접종 률 기준을 8 0~ 9 0 % 이상 끌어 올리고 △ 고령 층 등 고위 험군 에대한‘부스터 샷 ’를 추 진하고 △ 사회적거리두기조치의강 화 등을당 장 추 진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김청환기자 ȭ इ K 43.6 22,386,973 명(+18,032)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 | | | | | | 9 10 11 12 13 14 15 1,537 1,556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6일(월) 0시기준 사망 2,167명(+11) 8월 2,222 농림축 산검역본부의실태조사에따 르면지난해구조된 유 기동 물 은 13만 5,000 마 리를 넘 어 섰다. 구조된동 물 은 대부분 보 호 소로 옮겨 지는 데 , 보 호 공 간과자원이부 족 하다는이 유 로지난해 에만 2만7,14 9마 리가안 락 사당했다.이 런비 인도적현실을 바꾸 기위해고 군 분 투 하는 보 호 소들이있다. 이들은안 락 사를시행하지않는다는 뜻 의‘ 노킬 ( No Kill ) ’정 책 을지 향 한다. 경 남 고성 군 에있는고성 유 기동 물 보 호 소는 한때전국에서가장 높은안 락 사 비율 을기록해‘ 최악 의보 호 소’로불 렸 다. 그러나 고성 군 직영으로 전 환 한 1월이래안 락 사를전 혀 시행하지않고 운 영해 주목 받고있다. 배우 조 승 우 씨 가이보 호 소에서반려 견 ‘ 곰 자’를입 양 해세간의 주목 을받은일역시이 같 은 정 책 개선 노력 과 맞물 려있다. 고성보 호 소의 노킬 정 책핵심 은 ‘구 조 - 수용 - 안 락 사’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 는것이다. 보 호 소는전문가자문을거 쳐 보 호 동 물 개체수를관리가능한 수 준으로 유 지하면서중성 화 사업을 병 행 했다. 아울러정 책취 지에공감한 자원 봉 사자들이사회관계망서 비 스 ( S N S ) 를 통해안 락 사위기에처한동 물 입 양 을적 극 추 진했다. 덕분에보 호 소내동 물 들 은안전한 삶 을보장받 게 됐다. 동 물 1,500여 마 리를 상시보 호 하는 독일 유 명보 호 소에 비유돼 ‘한국의 티 어 하 임 ’이라불리는 카 라 더봄센 터역시 안 락 사를시행하지않는 ‘ 노킬 보 호 소’ 다. 더봄센 터는보 호 개체수 유 지를위 해 노견 위탁 캠페 인을 활성 화 하고있 다.이들보 호 소가 노킬 정 책 이실현가 능하다는점을 증 명해 냈 지만, 보 호 소 의 노력 만으로정 책 이지속 되 기 어 려 운 게 현실이다. 고성보 호 소만 해도지자 체 예 산으로 보 호 소 운 영과 유 기동 물 중성 화 사업을 하고있지만 자금이 넉 넉 지않다.인 력 면에서도보 호 소직원이 많지않아 봉 사자들의자발적 헌 신에기 대고있는실정이다. 보 호 소안 팎 에선국가차원의적극적 인지원이 필요 하다고입을 모 은다. 최 성 식 고성 군 축 산행정업무 총괄 계장은 “유 기동 물 중성 화 에대한 보 호 소 국 비 지원이시급하고,동 물 입 양 인자격을관 리할 제도적지원도 필요 하다 ” 고 말 했 다. 유 기동 물 문제의 근 본대 책 은 동 물 을 버 리지않도록 하는 것이다. 권유림 동 물 의 권 리를 옹호 하는변 호 사들 상 임 이사는 “물 건 버 리 듯 동 물 을 유 기하는 사 람 에 게 확실한 형 사처벌을가한다면 인 식 전 환 에도 움 이 될 것 ” 이라고 조 언 했다. 이해린^최은서기자 경기파주시카라더봄 센터에서관계자가 구조된 유기동물들을돌보고있다. 카라더봄센터제공 “버려진댕댕이^냥이구조뒤안락사 0 성공했지만언제까지지속될지는$” 안락사시행않는‘노킬’보호소 자금^인력난에“국가지원”입모아 98회가정방문^24회통화했지만 인천세살배기학대사망못막았다 남 자 친 구를 만나기위해세 살 딸 을 사 흘 간 집 에방치해숨지 게 한 30대여성 이 양육곤 란을이 유 로한 살 된 둘째 의 입 양 을 신 청 한 것으로 나타 났 다.이여 성은 한 살 때첫 째 를 돌 보 미 에 게맡긴 채한동안 연락 이두 절 된적이있으며, 집 에서 둘째 아이를출산하는 모습마저 첫 째 에 게 보여 줬 다.아동보 호 기관과지 방자치단체는지난 2년간해당 가정을 100차 례 가 까 이방문해 모 니터 링 과 상 담을했지만 학 대사망을막지 못 했다. 16일국회보건 복 지위원회소속허 종 식더 불 어민주 당 의원이보건 복 지부와 인 천 시등으로부터받은 자료에따르 면,아동 학 대 범죄 의처벌등에관한 특 례 법상아동 학 대 살 해와 사체 유 기혐의 로구속된 A ( 32 ) 씨 는 201 8 년 6월과지 난해3월 집 에서첫 째 와 둘째 를출산했 다. 둘째 는 출산직후 양육 이 어렵 다는 이 유 로입 양 을신 청 해관련 절 차가진행 중이다. 아동보 호 전문기관 ( 아보전 ) 은첫 째 가 엄마 의출산 모습 을 본 것이정서적 학 대가아니 냐 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착 수한 뒤예 방 차원에서 A씨 를 사 례 관 리대상에포 함 시 켰 다. 201 9 년 10월첫 째 를 돌 보 미 에 게맡긴뒤 한동안 연락 이 두 절 된방 임학 대사실이확인된 게 결정 적이었다. 아보전은지난해 3월부터사 례 관리 에나서아동안전확인을위한가정방 문을 11회, 양육 과감정코 칭 등을위한 가정방문을 16회진행했다.전 화 상담 도 5차 례 실시했다.아보전은 A씨 가 양 육 스트 레 스를 호 소 함 에따라 첫 째 를 어린 이 집 에보내라고설 득 했으나, A씨 가거부한것으로조사됐다. 미혼모 인 A씨 는 기 초 생활보장수급 자로지정된 201 9 년 4월부터거 주 지행 정 복 지지원 센 터의사 례 관리도 별도로 받았다. 행정 복 지지원 센 터는서 비 스 연 계와 생활용품 ·식 품 · 후원금 지원 외 에 도가정방문 71회,전 화 상담을1 9 회실 시했다. 결과적으로 아보전과 행정 복 지지원 센 터가가정방문을 총 98 회,전 화 상담 을 24회했지만 학 대사망을막지 못 했 다. 행정 복 지지원 센 터는지난달에도 A 씨 의 집 을 찾 았으나별다른이상징후를 찾 지 못 했다. 허 종식 의원은 “ 아보전이 사 례 관리중인 학 대피해아동과 가정 상 황 에대해지자체와 즉각 공 유 하고지 자체는지원을 연 계하는등고위 험 가정 의상시 모 니터 링 이가능하도록시스 템 을구 축 해 야 한다 ” 고 말 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 는지난달한국 토 지 주택 공사 ( L H ) 의공공전세 임 대 주택 인 인 천남 동구 빌 라에첫 째 를 혼 자방치해 숨지 게 한혐의를받고있다. A씨 는이후 남 자 친 구 집 에서숨 어 지내다가2 주뒤 인 이달 8 일 귀 가해 뒤늦게 11 9 에신고했다. 경찰은아동 학 대치사등의혐의로 A씨 를구속했다가이후 죄 명을아동 학 대 살 해로변경하고사체 유 기혐의를 추 가해 검찰에 송 치했다. A씨 는현재 남 자 친 구 의아이를 임 신중인상태다. 이환직기자 “학대피해고위험가정등 상시모니터링시스템필요” 코앞들이닥친람다변이$당국“집단면역목표접종률 70%이상높일것” 람다, 전세계31개국서확인 기존백신으론예방효과떨어져 전문가, 부스터샷등대응주문 전국대부분의중·고등학교가여름방학을마치고개학을하루앞둔16일대구수성구시지고등학교에서대구학교안전공제회방역요원들이코로나19예방을위해교실곳 곳을소독하고있다. 대구=뉴스1 개학앞두고방역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