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D5 檢, 윤우진 수사 확대 윤우진 사건에 ‘특수부’ 합세$ ‘스폰서’ 의혹 수사로 판 커진다 검사와 경찰, 법조인, 고위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과 부적절한 교류를 해온 것으로 의심받아온 윤우진전용 산세무서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특 수부’ 검사까지 뛰어든 것으로 확인 됐다. 뇌물수수 혐의에 더해 윤 전 서 장을 둘러싼 각종 ‘스폰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 양새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은 윤전서장 주변사업가인A씨가낸 진정사건을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 ( 옛 특수부 ) 소속 부부장 검사에게재 배당했다. A씨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진정 사건은 2015년 검찰에서무혐의 로결론났다가 2019년주광덕전자유 한국당 의원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윤 전 서장의뇌물수수 의혹과는 별개 사건이다. 당초 윤전서장의뇌물수수의혹 사 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3 부에서A씨의진정사건까지맡았지만, 사건 배당 9개월 만에다른 부서검사 가 투입된것이다. 기존의뇌물수수 의 혹 사건은 형사13부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사업가 A씨는 윤우진전 서장 측근 으로알려진최모씨와 2016~2018년부 동산 투자 사업과 관련해동업했던인 물로, 지난해윤석열전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그와 가까운 윤전서장에대 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에진정서 를냈다. A씨가검찰에제출한진정서에는 사 업과정에서최씨로부터금전적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주를 이루지만, 최씨 에게소개받은 윤 전 서장의접대자리 에동원됐다는내용등도포함됐다. A씨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 으면서자신이윤전서장과만날때식 사비, 술값, 골프비용등을지불했던경 위와 동석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상세 하게진술했다. A씨는 윤전서장 소개 로 만났던전·현직검찰간부들과 국세 청, 관세청, 경찰, 기업인들의명함과지 출내역도검찰에일부제출했다. A씨는특히자신이경험하고목격한 내용을바탕으로,윤전서장이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각종 사건을 소개 하고이득을챙기는 ‘브로커역할’을했 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선최정예수사부서로알려진서 울중앙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까지가 세한 점에비춰, 검찰이윤우진전서장 이연루된 부적절한 거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다. 윤전서장은 국세청재직당시조사, 홍보, 정보 부서에근무해법조인과언 론인, 기업인등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 된 ‘마당발 스타일’로 알려져있다. 그 는 경찰에서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는데도,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윤대진검사장의친 형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가까 운사이로알려져있다. 사건재배당만으로 수사 확대를 단 언하긴어렵지만, 부패사건직접수사 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부 검사에 게 배당된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수도권검찰청의한간부는 “단순히식 사 접대여부를 파악 하려고 특수부에 배당하지는 않 았을 것 ” 이 라며 본격수 사를위한신호 탄 으로해석했다. 서울중앙지검측은재배당이유에대 해“확인해 줄 수 없 다 ” 고 밝혔 다. 정준기기자 “윤씨가접대자리에동원”진정 뇌물수수의혹과별개사건으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재배당 공위공직자등과부당거래의혹 “본격수사착수신호탄”분석 검찰이 독 직 폭행 혐의로정진 웅 울 산지검 차 장검사에게 유 죄 선고를 내 린 1심판결에대해 항 소여부를검 토 중인가운데, 이를 심의할 공소심 의위원장인 이 성 윤 ( 사진 ) 서울고검 장이 회 피결정을 내 렸 다. 정 차 장검 사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압 수 수 색 과정에서 한동 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검사장 ) 을 폭행 한 혐의를 받 는데,이고검장은 수사 당시서울중 앙지검장으로서정 차 장검사를지 휘 하고있었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검은 18일정 차 장검사의1심선고에대한 항 소여부를심의·의결할공소심의위 원 회 를 연다. 앞 서법원 ( 서울중앙지 법형사 합 의22부 ) 은지난 12일정 차 장검사에게 징역 4 개월에 집행 유예 1 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통 상 공 소심의위원장은 고 검 공판부장이 맡 지만, 이 번 처 럼 중 요 사건으로 분류 되면고검장이직접위원장으로서심 의를진 행 한다. 문 제는이 성 윤 고검장이 독 직 폭행 사건발 생 당시서울중앙지검형사1 부 부장검사 였 던 정 차 장검사를 지 휘 하던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있었 다는점이다. 이고검장은자신이심의 ^ 의결에참 여할 경우 직접지 휘 했던 사건의 항 소여부를 결정하는 셈 이 라 , 이 후 제 기 될 형 평성 과 공정 성 논란을 고 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사건사 무 규칙 등에 따르면, 수사 또 는 공 소유지의공정 성 을의심받을 염 려가 있는 객 관적 ^ 구 체 적사유가 있는 경 우 회 피가 가능하다. 이고검장의 회 피결정에따 라 공소심의위위원장은 홍종 희 서울고검 차 장검사가 맡게 됐다. 수사 팀 은 공소심의위에서법리오 해 및 양형부당 등의이유로 항 소하 겠 다는 의 견 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 원이특정 범죄 가중처 벌 법상 독 직 폭 행 혐의로징역1년을구형한검찰입 장에대해, 한 검사장이상해를입었 다고 볼 수 없 다 며 형법상 독 직 폭행 혐의만유 죄 로인정했기때 문 이다. 박범 계법무부 장관은이날 정 차 장검사의직무정지 등 징계 처분과 관련 “ 합 당한 조 치 가 무 엇 인지검 토 중 ” 이 라 고 밝혔 다. 지난해정 차 장검 사가 기소됐는데도 법무부는 대검 찰청의직무배제 요 청에별다른조 치 를 취 하지 않 았고, 정 차 장검사는이 후 인사에서 승 진했다. 추 미 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 차 장검사를 수사 한 서울고검검찰부에 대해 감 찰을 지시하면서논란이일기도했다. 박범 계 장관은 “대검의직무 집행 정지 요 청이나 전 법무부 장관의조 치 , 1심판결선고 후 여러가지사정 을다 감안 한 답 을지금은 말 하기어 렵다 ” 면서도 “그 렇 게 오래 끌 진 않 을것 ” 이 라 고 말 했다. 안아람기자 뉴스타파의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관련보도. 유튜브 독직폭행당시중앙지검장재직 형평성^공정성논란고려한듯 공심위, 오늘항소여부결정 정검사직무정지등징계관련 박범계“합당한조치검토중” 유네스 코 세계자연유산인제주 성 산 일출 봉 인근해 저 에서분화구 흔 적이발 견돼 관심이모아지고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성 산일출 봉 의형 성 과정을 새 롭 게 규 명하기위한 ‘ 성 산일출 봉 해 저 지 질 조사 및 가 치 발 굴 연구’를진 행 하는과정에서 성 산일출 봉 인근해 저 에서과거분화구의 흔 적을 발 견 했다고 17일 밝혔 다. 성 산일출 봉 은 뜨 거운마그마가 얕 은물과만나 폭 발적으로분출한수 성 화산 활 동의해형 성 된 응회 구 ( Tuff cone ) 로, 분출당시 만들어진화산재 층 이 파 도에의해 침 식 돼 현재의모 습 으로 남 아있다.기존 성 산일출 봉 육 상에대한연구는 상당 부 분이 뤄 졌으나,해 저 지형과지 질 에대해 서는거의알려진바가 없 다. 이 번 연구에서는 다중 빔음향 측심기 를 이용해 성 산일출 봉 을 중심으로 반 경3 ㎞ 의해 저 지형을정 밀 측 량 했으 며 , 그 결과 성 산일출 봉 동 남쪽 약 500 m 떨 어진해 저 면 ( 수심 약 10 m ) 에서지 름 600 m 에 달 하는원형의분화구 흔 적을 확인했다.해당분화구는지금의 성 산일 출 봉 이형 성 되기이전에일출 봉 과유사 한형 태 의화산 활 동에의해형 성 된것으 로연구진은보고있다. 현재바다속에 는원형의분화구 흔 적만 남 아있다. 분 화구주변으로는 띠 모양의지형구조도 관찰됐는데,이는분화구의외 륜 이 침 식 돼남 겨진 흔 적으로 추 정하고있다. 연 구진은 또 해 저 에서분화구 흔 적외에 과거해수면이었 음 을나타내는 흔 적과 용 암 이 흘 러만들어진것으로 추 정되는 지형들도발 견 했다. 책임 연구원인윤석 훈 제주대교수는 “이 번 연구는 과거제주도의화산 활 동 과형 성 과정을이해하는데중 요 한단서 가 될 것으로기대하고있다 ”며 “해 저 지 형분석결과를 바탕으로해 저표층퇴 적물분석, 해상시 추 등을 통 해 성 산일 출 봉 의형 성 당시초기지형과분포 범 위 등을유 추 해수 성 화산 활 동의형 성 사를 복 원할예정 ” 이 라 고 말 했다. 김영헌기자 제주성산일출봉동남쪽약500m떨어진수심10m해저면에서원형분화구흔적(점선)이발견됐다. 제주세계유산본부제공 제주성산일출봉인근해저에지름 600m분화구흔적 이성윤, 정진웅사건공소심의위원장회피 일출봉형성이전생긴듯 <전용산세무서장> 2021년8월18일수요일 5 莃 , 언론중재법처리눈앞 文대통령 “언론자유는민주주의기둥”$언론중재법강행엔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언론자유는 민주주의기둥”이라며“언론이시민을 위해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수없다”고강조했다.야당과언론 단체·학계로부터‘언론통제법’이라비판 받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에는 침묵하 면서다. 민주당이언론중재법개정안의 강행처리방침을재천명한상황인가운 데야권과언론단체에선문대통령의발 언을두고‘유체이탈’식화법이란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이날 창립 57주년을 맞 은 한국기자협회에보낸축하메시지에 서“한국기자협회는기자협회보폐간등 숱한억압에도 굴하지않았고, 강제해 직된동료들과 함께독재권력에맞섰 다”며“진실을외면하지않은기자들의 용기와열망이뿌리가 돼오늘날 한국 언론은세계언론자유지수아시아1위라 는값진성과를일궈냈다”고밝혔다.한 국기자협회가박정희정권시절‘언론탄 압’에맞선것에의미를부여한셈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써내려간 모 든 문장은영원히기억될시대의증언” 이라며“정부는여러분이전하는목소리 에귀기울이며,언론자유와민주주의발 전을위해언제나함께하겠다”고했다. 문대통령의100대국정과제에는 ‘표현 의자유와언론의독립성신장’이포함 돼있다. 문대통령의발언이무색할정도로민 주당은언론과 표현의자유침해및위 헌 논란 속에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 를향해돌진하고있다. 윤호중원내대 표는이날 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 에서“건전한언론생태계조성을 위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등 서둘러처리 해야 할 법안이쌓여있다”며언론중재 법개정안의8월국회처리방침을재확 인했다. 만약 민주당의언론중재법개정안이 이전정부에서통과됐다면박근혜정부 의탄핵을이끈 ‘최순실국정농단’ 보도 는빛을보지못했을수있다.민주당의 개정안에따르면, 국정농단 사태판결 에서무죄로 드러난일부 의혹 보도들 은 사법처리대상인탓이다.이는언론 의권력감시와비판기능위축으로이어 질수있다.박근혜정부에대한 비판적 보도의실질적 수혜자인 문재인 정부 와 민주당이충분한 사회적합의도없 이언론중재법개정안을처리하려는것 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나오는배 경이다. 청와대는“언론중재법개정은당이주 도하는것”이라는입장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국내외언론계반발에도입을 닫고있는것자체가 ‘암묵적동의’라고 볼 수있다. 정의당과 전국언론노동조 합 등은이날 국회기자회견에서“시민 피해구제를명분으로정치권과자본이 언론견제를무력화할법적근거를만들 었다”며“개정안을폐기하고국민공청 회와국회언론개 혁특별 위원회 설 치절 차 를통해논의하라”고 촉 구했다. 정지용기자 한국기자협회57주년축사보내 野^언론단체“유체이탈식화법” 국정과제에‘언론독립’포함불구 靑“법개정은당이주도”관망 “침묵자체가암묵적동의”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