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D6 사회 성공회대^성신여대^인하대등 52곳 정부 재정지원끊긴다 ‘대학살생부’라불리는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성공회대,성신여대,수원대,인 하대, 총신대등수도권대학들도줄줄 이탈락했다.이들은내년부터3년간정 부재정지원을 받지못한다. 탈락 대학 들은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대 학구조개혁위원회심의를거쳐‘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가결과를각대학에 통보했다고밝혔다.이는이의신청기간 을거쳐8월말최종확정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5년 도입 된것으로, 대학구조개혁및정원감축 을 목표로 한다. 초저출산이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이입학할 나이가 되면서대학 입학예정자 수 자체가 크 게줄었고, 올해를기점으로만 18세인 구가입학정원에미달하기때문이다. 3 년마다 실시하는 진단은이번이세번 째다. 이번세번째진단은예전두 번의진 단과 달리대학이진단 참여여부를 선 택할 수있도록했다.정부지원이필요 없다면굳이참여하지않아도된다는얘 기다. 319개대학가운데285개대학 ( 일 반대161개,전문대124개 ) 이신청했다. 앞서교내여러문제로재정지원제한대 학에지정된 18개대는 아예참여가 금 지됐다. 진단 결과 일반대 136개, 전문대 97 개등총 233개대학이지원대학으로선 정됐다. 탈락한 대학은 모두 52개였는 데,이가운데11개가수도권소재대학 이다. 진단의 가장 큰 목표는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해자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학내비리나 부정이있는 대학 에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감점을 했고, 인구의절반이몰려있는 수도권 대학 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이 불리하다는 반론을 감안해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선정’ 비중을 5대 1에서 9대 1로 바꿨다. 이번진단에서수도권대학들이대거 탈락한것은권역별선정비율을높였기 때문으로보인다. 권역은수도권, 대구· 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전라·제 주권,충청권등 5개로나뉜다.미선정된 수도권대학들은 대부분 “전혀예상치 못했던결과”인데다 “납득할 수없다” 며이의신청을준비중이다. 재정지원대상에서떨어진 대학들은 당장 발등에불이떨어졌다. 13년째등 록금이동결됐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 생수가줄어드는와중에코로나19까지 덮쳐재정상황이안좋기때문이다.대학 별로차이는있지만한대학에들어가는 정부지원은대략 40억~50억원정도다. 액수자체는크지않지만용처가상대적 으로 자유로운 돈이라 대학마다이수 입은 중요하다. 재정상황이좋지않은 대학에서는 ‘정부재정지원중단=폐교’ 라는말까지나온다. 더구나상징적효과도있다.지원에서 제외된지방대의한관계자는“9월수시 모집을앞두고이게무슨일인지모르겠 다”며“그나마 수도권대학은 선정, 미 선정에관계없이학생들이지원하겠지 만지방대학은‘부실대학’으로낙인찍혀 학생모집이더어려워질 수밖에없다” 고토로했다. 김진주^윤한슬^이환직^최은서기자 ‘구미 3세여아 사망 사건’ 친모인석 모 ( 48 ) 씨에게미성년자약취유인혐의로 는중형인징역8년이선고됐다. 대구지법김 천 지원형사2단 독 ( 서청운 부장 판 사 ) 은미성년자약취유인과사체 은 닉 미수등혐의로기소된석씨에대한 선고공 판 에서징역8년을선고했다. 재 판 부는석씨가 숨 진 3세여아의친 모가 맞 고, 친 딸 인김모 ( 22 ) 씨가 낳 은 여아를자신이 낳 은여아와바 꿔 치기 ( 미 성년자 약취유인 ) 한 사실과 숨 진여아 를발 견 한 뒤 사체를감 추 려한혐의 ( 사 체은 닉 미수 ) 를모두인정했다. 재 판 부는 “ 피 고인은 부인하고 있으 나,친모라는점이인정된다면바 꿔 치기 는 필 연 이며, 유전자 검 사는 국제적으 로 신 뢰 성있는 검 사법으로 친모가 아 닐 확 률 은없다”며석씨가 숨 진여아의 친모이며,바 꿔 치기한사실을인정했다. 또 사체은 닉 미수혐의에대해선석씨도 공소사실을인정하고있어그대로받아 들였다. 재 판 부는“ 피 고인의친 딸 인김모 ( 22 ) 씨가 낳 은 아이는 생사조차 알 수 없 는 상황으로 죄 질이심 히 불량하고 비 난 가 능 성이 매우 크다”며 양 형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2018년3월자신이 낳 은 딸 을 친 딸 인김모 ( 22 ) 씨가 낳 은 딸 과구미지 역한 산부인과 의원 신생아실에서바 꿔 치기한혐의등으로지 난 4월구 속 기 소됐다. 앞서김씨는지 난 6월1심재 판 에서징 역20년을선고 받 았 다. 석씨보다 중형 이선고된이유는김씨에게는법정형량 이더높은 살인혐의가 적용됐기때문 이다. 이번사건의 쟁 점은 숨 진여아의친모 가 누 구인지에집중됐다. 사체은 닉 미수 혐의는석씨가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기 에재 판 과정에별다 른 이 견 이없었다. 석씨는수사초기부터줄 곧 “ ( 두 딸 이 외에 ) 아이를 낳 은적이없다”며출산사 실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 찰 과 검 찰 은모두 5차 례 에 걸 친유전자 검 사결 과석씨가친모로나 타났 다며석씨가친 모가아 닐 가 능 성은 ‘제로’나 마 찬 가지 라는입장을 견 지했다. 재 판 부는 검찰 과 경 찰 의 DNA 검 사 에서사용한감정방법은국제적으로공 인된방법으로,신 뢰 성이확보 돼 있어석 씨가 친모가 아 닐 확 률 은 현 실적으로 존 재하지않는다고 판 단했다. 석씨는 출산을 앞 둔 2018년 2월 특 별한이유 없이 직 장을 그만 둔 사실, 여성용 품 과 보정 속옷 등 구 매 이 력 , 휴 대 폰 에 임 산 부들이주로사용하는 애플 리 케 이 션설 치기록 등제반 사정을 종 합 할 때석씨 가 숨 진여아의친모라는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밝혔다. 석씨 측 이출산사실을부인하는 근 거 로 내세운 ‘ 키메 리 즘 ’도 되 레숨 진여아 가석씨의 딸임 을보여주는부 메랑 이됐 다는 분석이다. 키메 리 즘 은 한 사 람 의 몸 에서로 다 른 유전자를 가진세포가 있어실제로는친자인데도유전자 검 사 결과친자가아 닌 것으로 나 타 나는것 을말한다.전세계적으로 100 명 정도밖 에되지않는것으로 알 려졌다. 법조계에선석씨에대해징역8년을선 고한것은통상적인약취유인사건형량 보다 크게높다고 평 가했다. 김 천 지역 의한 변호 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징역10년이하, 사체은 닉 미수는징역7 년이하로이론상최대징역17년까지가 능 하지만, 판례 를보면징역5년안 팎 의 선고가예상됐다”며“재 판 부가 바 꿔 치 기한여아의생사를 알 수없는등 죄 질 이안 좋은점을 고려해중형을선고한 것 같 다”고말했다. 김천=정광진기자 보건의 료노 동자들이 코로나19 사 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부실한 대 책 을 비 판 하며 파업찬 반 투 표에 돌 입했 다. 예고된전면 총 파업 은 다 음 달 2일 부터다. 17일전국 민 주 노 동조 합 총 연맹 ( 민 주 노 총 ) 전국보건의 료 산 업노 동조 합 ( 보 건의 료노 조 ) 은지 난 5월말부터대정부 교 섭 과산별중 앙 교 섭 , 현 장교 섭 을진 행 해 왔 으나 합 의에이르지못한의 료 기관 134 곳 을 대상으로 중 앙노 동위원회와 각지방 노 동위원회에 노 동 쟁 의조정신 청서를제출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 날 기준 노 동 쟁 의조정신청서를 제 출한 지부는 122 곳 으로 △ 국 립 중 앙 의 료 원·지방의 료 원·적 십 자 혈 액원·적 십 자 병 원·서울시서남 병 원 등 감 염병 전 담 병 원을 포함해 △ 고대의 료 원·이화의 료 원·한 양 대의 료 원·아주대의 료 원등사 립 대 병 원 △ 부산대 병 원·전남대 병 원·충남 대 병 원등국 립 대 병 원 △ 국 립암센 터·보 훈병 원·한국원자 력 의학원등공공 병 원 △민 간중소 병 원 △ 정신·재 활 ·요 양 기관 등이포함됐다.보건의 료노 조는18일부 터26일까지 파업찬 반 투 표를거쳐다 음 달 2일부터전면총 파업 에 돌 입할예 정이다. 보건의 료노 조가 파업 카 드를 꺼 내 든 건더이상이대로 버틸 수없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노 조는 구체적으로 △ 감 염병 전문 병 원 설립 및코로나19 치 료병 원인 력 기준 마 련 과생 명 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중진 료 권마다 1개 씩 공공의 료 확충 △ 공공 병 원의시 설 ·장 비·인 력 인 프 라 구축과 공 익 적적자 해 소 △직 종별적정인 력 기준마 련 및간 호 사 1인당 환 자수법제화 △ 간 호 간 병 통 합 서비 스 전면확대 △규칙 적이고예 측 가 능 한교대 근 무제시 행 및교육전 담 간 호 사지원제도전면확대 △ 5대불법의 료 ( 대리처방,동의서,처치·시 술 ,수 술 ,조 제 ) 근 절 △ 의 료 기관 비정 규직 고용 제 한을위한 평 가기준강화로 양 질의의 료 서비 스 제공 △ 의사인 력 확충과공공의 대 설립 등8가지다. 박소영기자 살아남은대학도내년 3월‘고비’ 교육부‘285개대학역량진단’ 가결과통보$이달말최종확정 탈락대학“납득못해”이의신청 지방대“부실대학으로낙인찍혀 내달수시모집부터힘들것”한숨 교육부가 17일발표한 3주기대학기 본역량진단에서살아남은 대학은 233 개. 하지만여기서 끝 이아 니 다.이번 평 가부터는정원감축을대학재량에 맡긴 만 큼 제대로수 행 하지않을경 우 재정지 원이중단 될 수있다. 정부는 3주기 평 가부터유지충원율 점 검 을통해기준에미달하는학교의재 정지원을중단하기로했다.유지충원율 은 대학이재정지원을 받기위해일정 수준으로유지해 야 하는신입생과재학 생비율이다. 올해전국 대학 신입생미 달인원이지 난 해의 4 배 인 4만586 명 에 달하며역대최대치를 기록한 바있다. 유지충원율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려 면, 학생수가부 족 한대학은아예정원 자체를줄여 야 한다는말이다. 구체적인유지충원율기준은 10월에 공개된다. 이번에정부 지원을 받게된 대학들은이기준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정원감축및 특 성화운 영 계 획 을내 놔야 한다.이를 참고해정부는 내년상반기 중권역별유지충원율및정원감축권고 비율을내 놓 을예정이다.이어내년하반 기에는대학별유지충원율을다시점 검 한다.대학상황에 맞 는정원감축을권 고하고이를이 행 하지않으면역시정부 지원을중단한다. 정부가정원감축고 삐 를강하게 틀 어 쥐 면서가장 마 음 을 졸 이는 곳 은 지방 대다.올해미충원인원의75 % 가비수도 권에집중된데다,지 난 달감사원이내 놓 은 ‘대학기본역량진단및재정지원사 업 추 진실 태 ’ 보고서를 보면, 대학의초과 정원문제를해결하려면 2024학년도까 지9만7,000여 명 을줄이라고했다. 지방대는정부지원없이 버티 기어려 운경 우 가 많 다. 대부분 등록금 수입에 의 존 하는데, 등록금은 13년째동결된 상 태 여서다.거기다정원을줄이면수입 이더줄어드는 악순환 에 빠 지게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냉 정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받으면대학 또 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책임 을 져야 한다는얘기”라며“학교 운 영 이어려워 지거나 부실해지면한계대학으로 관리 하고, 그마저도안되면정리하는게 맞 다”고선을그었다. 김진주기자 정원감축등유지충원율점검 미이행땐일반재정지원중단 “코로나장기화$이대론더이상못버텨” 보건의료노조, 오늘부터파업찬반투표 경북 구미3세여아 사망사건의피의자친모석씨 가 17일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열린1심선고 공판에서징역8년형을선고받은후법원을나서고 있다. 김천=뉴스1 “구미숨진 3세아이친모맞다” 1심징역8년선고 아이바꿔치기^사체은닉모두인정 “낳은아이생사몰라죄질불량” ☞ 1면‘모더나협상단빈손’에서계속 대표단은 모더나사의최고 판매책임 자코 린 르고 프 ( Corrine Le Goff ) ,최 고의 료책임 자 폴버튼 ( Paul Burton ) , 정부 담 당 부회장 존 르포 ( Jo h n Lepore ) 등을만나 3시간동안 백 신공 급 문제를 협 의했다. 하지만 뚜렷 한 성과는없었다. 우 리 정부의요구는약 속 을여러차 례 어 겼 으 니좀 더 많 은 물 량을, 좀 더 빨 리내 놓 으 라는것이지만 상황도 녹 록지않다. 모 더나 백 신의공 급 차질은생산시 설 의문 제로 2~4주내정상화가어 렵 다는얘기 가나 오 고있는데다,미국정부는자국 국 민 을위한‘부 스 터 샷 ( 추 가 접 종 백 신 ) ’ 을공 식 화할 움직임 을보이고있어서다. 강 차관도 “모더나사가이번주말까지 구체적인 물 량과공 급 일정을통보해주 기로했다”며“공 급 일정은모더나사와 협 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 또 이르면이달말부터한국의 삼 성바 이 오 로 직스 가위 탁 생산하게 될 모더나 백 신의국내사용을 요청했으나,이 또 한 명 확한 답 을 듣 지못했다. 중대본은 “ 백 신공 급 의안정성, 유통과정의효율 성등을감안할때한국위 탁 생산 물 량 이한국에공 급 되는게바 람직 하다는의 견 을 냈 다”면서도“위 탁 생산은 물 론,그 이 후품 질 검 사, 허 가등절차에상당기 간이소요되 므 로지 속 적으로 협 의해나 아가기로했다”고만 설명 했다. 그 럼 에도 광복 절경축사에서문재인 대통령이밝 힌 ‘10월전국 민백 신 접 종 률 70 % ’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없다고 강조했다. 화이자 백 신등다 른물 량으 로도충분 히 가 능 하다는것이다. 강차 관은“모더나 백 신공 급 차질은이미 접 종계 획 에다 반 영 됐고, 그 때문에목표 달성자체는가 능 할것으로 판 단한다” 며“다만모더나 백 신의공 급 이더원 활 해진다면 좀 더안정적으로목표를달성 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삼성바이오위탁생산물량도한국공급협의만 전국초·중·고등학교의개학이시작된17일서울시내한고등학교에서2~3학년학생들이손소독과체온측정을하며등교하고있다. 교육부는코로나19 상황에도 학생들의학습결손을더는방치하기어렵다며2학기등교확대를결정했다. 이한호기자 공공의료확충등대책요구 4차대유행속2학기등교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