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특집 A10 우리는이것을소리높여외쳐야 한다. 공공정책과 관련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등 시민들로 대우받는다. 만약 당 신이 주택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다면(혹은사지않기로했다면) 당 신은많은세금인센티브를놓치는 것이다. 광범위한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 머리위에지붕을가질수있는능 력은 위기 극복이 되기도 전에 퇴 거중지명령이만료되도록허용하 는엉성하고도위험한정치에달려 있다. 어떻게그리고왜이런일이일어 나는가? 그리고우리는무엇을배 울 수 있나? 베이스라인부터 시작 해보자. 주택소유로 쌓을 수 있는 부를 고려할 때 매우 타당성을 지 닌이유들로지난수십년간연방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기지 시장을보호해왔다. 대출기관들은 연방정부의 보증 을 받았으며 주택소유주들은 월 페이먼트에공제혜택을받고장기 가격상승에 대해서도 세금우대를 받았다. 하지만 상상력의 부족인지 아니 면 의지의 부족 때문인지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전국적인 인프 라는거의존재하지않고있다. 두 드러진 인프라의 부족은 올해 총 470억달러에달하는렌탈지원예 산의 대단히 느린 지급을 통해 확 인됐다. 지난 6월현재까지지급된 액수는30억달러에불과하다. 모기지대출을받은많은사람들 은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모기지 서비스기관들을통해‘전화한통 이면 되는’페이먼트 유예조치를 받을수있다. 이들의상대적인행 운은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나온 개선의 결과이다. 당시 주택시장 붕괴는연쇄적인차압사태를불렀 다. 융자조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문 제들에직면했던것이일부이유였 다. 하지만세입자들은현재정책전 문가들이“행정적인부담”이라부 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 문구는 테넌트들-종종 저소득층-이 너 무 천천히 움직이는 렌탈 지원 같 은 도움을 받으려 할 때 직면해야 하는 일련의 끔찍한 장애물들을 뜻한다. 조지타운대학의파멜라허드교 수와 도널드 모이핸 교수는 이런 현상에 관한 자신들의 책에서 이 런 부담들을 극복하려면 세 가지 를뛰어넘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 다. 첫 번째는 인식(awareness)이 다. 도움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그런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번 인스티튜드 조사에 따르면 렌탈 지원이 시작된 지 수개월 후 인지난5월테넌트의57%와랜드 로드의 40%는 아예 이런 프로그 램에대해알지못하고있었다. 그다음은자격조건(eligibility)이 다. 렌탈 지원에는 규정들이 따른 다. 이것들을 파악하기란 항상 쉬 운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실업과 자 녀및노인부양중단, 혹은질병등 으로기진맥진한상황이라면더욱 어렵다. 이것들을 모두 설명해줄 사람을 찾기란 어려울 수 있다. 주택 소유 주들은 도움을 줄 대출기관들이 있다. 또 P.P.P.를받은비즈니스들 에는 뱅커들이 있다. 하지만 위험 에 처한 세입자들에게는 그런 도 움이없다.“퇴거에직면한사람들 이 어떻게 도움을 신청하고 어떤 양식을작성해야하는지그리고어 디로 가야할지를 알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주 잔인한 일”이라고 허드 교수는 말 했다. 마지막은 준수(compliance)이 다. 양식들을 작성해 올바르게 제 출해야 한다. 렌탈 지원의 경우 많 은 주거지의 렌드로드들이 정부 돈을받겠다고동의함으로써협조 를해줘야한다. 렌탈지원프로그 램과 또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들 에는다른문제들도있을수있다. “가령 신청자들을 다른 사람으 로 잘못 인식하거나, 소급 혜택 자 격까지있는신청자들을거부할수 도 있다”고 웨이크 포레스트 법대 의 에밀리 펜퍼 교수는 지적했다. 벤퍼 교수는 고객들을 대리할 때 이런사례들을반복적으로목격해 왔다. “잘못처리된케이스는바로잡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며, 비단 지원 금뿐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안정 시키는데써야할시간과에너지등 아주큰비용이따른다”고벤퍼교 수는말했다. 우리가저소득층에대해더높은 부담을지우는데는많은이유들- 너무나도많은-이있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많은 경우 인종적인 동기가 있다. 누가 자격이 있는지 에관한상정이작용하기도한다. 사기에대한우려도존재한다. 어 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긴급 위기 속에서이것이지원을지연시킨다 면문제가있는것이다. 어떤경우에는연방정부의무지 가문제다.“프로그램들은그들자 신이 가난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 람들의 의견도 묻지 않는 사람들 에의해디자인된다”고럿거스대 학의 피터 헵번 부교수는 지적했 다. 그 결과물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질 수 있다. 컴퓨터와 프린터를 가진 사람들에 최적화된 양식 같 은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모빌 폰이 훨씬 용이하고 빠를 수 있는 데도말이다. 데이터는아주중요하다. 도움이 필요한사람들에게신속히접근하 려면 정부 모든 단계의 관계기관 들이리소스를공유해야한다. 취약 지역의 세입자들 주소들을 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이 다. 그래야 긴급하게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 처할수있다. 그리고 친절함이 있어야 한다. UC버클리 공공정책 부교수인 엘 리자베스리노스는최근친절의혜 택을배울수있었다. 덴버지역관 리들이세입자들에접근하는방식 을 테스트하는 것을 수개월 동안 도우면서였다. 그녀와한동료는렌탈과유틸리 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 일단의 주민들에게 보낼 두 개의 다른 메일을 준비했다. 하나는 표 준적인 정부 메일이었다. 다른 메 일은 그들의 역경이 그들의 탓이 아니며, 지역관리들이“자격있는 모든가구들이지원을받을수있 도록”도울것이라강조했다. 인간적 터치가 담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메일도 받지 않 은 통제그룹 사람들보다 46%나 더 많이 지원신청서를 냈다. 또 이 들은 표준메일을 받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10% 더 많이 신청 을한것으로나타났다. 리노스교 수는“미국에서우리는빈곤을도 덕적 실패로 취급한다”고 꼬집었 다. <ByRonLieber> 470억 달러 팬데믹 렌탈 지원예산 불구 지난 6월 현재 집행은 30억 달러 불과 세입자들 위한 전국적 인프라 너무 부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선 시급 <삽화: Robert Neubecker/뉴욕타임스> 팬데믹첫해에어려움을겪는주택소유주들에게는이어려운시기가모 기지를 가진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지는 않을 것이란 희망이 있었다. 정 부의 신속한 조치 덕분으로 주택소유주들은 대부분 18개월까지 월 페이 먼트를 연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최고 40년 후까지로 미룰 수 있는 옵션도 있다. 하지만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은 이들만 큼 운이 좋지 않다. 물론 연방과 지역 퇴거금지 명령이 있었다. 하지만 연 방의회가 실질적인 페이먼트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돈이 약간만 풀린 상태이다. 게다가 재정적으 로 위태로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해결해야할 제약들과 장애물들 이많이 놓여 있다. 느리고 비효율적인 정부지원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