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美안보보좌관,국익우선우려시각에 “한국 · 유럽미군감축의향없다”일축 전문가들도“아프간과단순비교무리 中견제위한한미동맹은美의이익” “한국은아프간과다르다”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 니스탄 장악이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익에보탬이되지않으면언제든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 이주둔하고있는한국에서도아프간과 같은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외교가에선미국-아프간관계와한미 동맹을단순비교하는것은무리라는지 적이많다.동맹유지의기준이‘국익’이 라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의 핵심수단중하나인한미동맹의역할은 오히려확대될수있다는전망에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 좌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에서가진언론브리핑에서“조바이든 대통령이반복적으로밝혀왔던것처럼 한국이나유럽에서미군을감축할의향 이전혀없다”고밝혔다. 이어“(한국등 은)우리가 아프간에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다른상황”이라고했다. 외 부적의잠재성을다루고우리의동맹을 보호하기위해주한미군이주둔하는것 이라는 설명이다. 또“동맹국과 파트너 에대한우리의헌신은신성불가침하다” 며“대만과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헌 신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 했다. 바이든대통령은전날“미국의국 익이없는곳에서미군을희생시키지않 겠다”며 아프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물론대만등주요우방국에서“과연미 국을 믿어도 되느냐”는 회의론이 일자, 설리번보좌관이나서한국등주요동 맹국들을안심시키고나선셈이다. 조영빈·김민순기자☞5면에계속 ‘국정농단보도’김의겸손에달린언론중재법 與,안건조정위野몫한자리에金배정 수적우위로25일법안처리강행의지 관한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강행처 리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 히지못해언론중재법개정안이안건조 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열린민주당의원이야당몫안건 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다.‘캐스팅보 트’를쥔김의원을포함해수적우위를 확보한민주당이표결을시도하면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 이 커졌다. 야당과 언론단체의‘언론통 제법’이라는 비판에도 김 의원은 언론 중재법개정안처리를주도해왔다. 그가 신문기자시절박근혜정부의최순실(개 명후최서원) 국정농단사건을특종보 도함으로써정치권력에맞섰던이력을 감안하면아이러니다. 2013년국가정보 원정치개입사태당시엔언론인시국선 언문에이름을올렸다. 기자로서보여준 그의행보와현재의모습은모순된다는 지적이나오는이유다. 김의원은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애 초이법안을만들때피해자구제에분 명한 초점을 맞췄는데, (벌금의 하한선 인) 언론사매출액비율등몇가지조항 에서큰폭으로후퇴했다”며“본래입장 을최대한지킬것”이라고했다. 민주당은앞서고위공직자징벌적손해 배상청구적용제외, 원고의고의·중과 실 입증 책임 등 야당과 언론계 요구를 일부반영한수정안을제시했다. 강진구기자☞3면에계속 <열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