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0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언론사에‘징벌적손해배상’을적용하는언론중재법개정안 표결이열린19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에서도종 환위원장의회의진행을국민의힘의원들이막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이날고의·중과실로허위·조 작보도를할경우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을하도록하는언론중재법개정안을단독처리했다. 언론법표결막아선野 퇴임대통령은징벌적손배청구가능 ‘기사본질적내용다른삽화’도명시 사실상수혜자는文정권핵심인물들 與또입법폭주…언론중재법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전체회의를열고‘언론길들 이기’라는비판을받는언론중재및피 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개정 안을표결로강행처리했다.민주당은25 일본회의에서개정안통과도밀어붙일 예정이다. ★관련기사3면 개정안은‘가짜뉴스’에대해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언론사에‘징벌적손해배 상’을청구할수있게한것이핵심이다. 민주당은악의적언론보도로피해를본 일반인을 구제하려는 취지라고 강변한 다. 그러나법안의수혜자가누구인지를 면밀히따져보면‘우리편지키기’라는 지적을피할수없을전망이다. 단적으로새법안이만들어질경우문 재인대통령도퇴임후혜택을볼수있 다.개정안은언론의본령인권력감시기 능이위축될것을우려해고위공직자와 대기업관계자등은손해배상청구주체 에서제외했다. 단, 고위공직자가전직일 경우손해배상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 예외를허용했다.이렇게되면퇴임한문 대통령역시가짜뉴스라고판단한보도 를겨냥해얼마든지언론사에책임을묻 는것이가능해진다. 문제는‘권력형비리’라는게현직일때 보다힘을잃은퇴임후불거질때가많다 는점이다. 이때문에정의당과언론단체 들은성역없는비리의혹보도를위해선 전직대통령도징벌적손해배상청구자 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민주 당은끝내외면했다.직을내려놓은후언 론보도로고통을받다극단적선택을한 고노무현대통령사례가결정타가됐다 는평가다.실제윤호중민주당원내대표 는지난달30일최고위원회의에서“‘논 두렁시계’같은가짜뉴스, 수사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 쓰기하던언론의횡포에속절없이당해 야했던것이노무현대통령”이라고강조 했다. 야당에 개정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는 자리였지만,문대통령만큼은비슷한아 픔을겪어선안된다는속내를가감없이 드러낸셈이다. 민주당은또언론중재법개정안에조국 전법무부장관의한풀이를위한‘특별 조항’을끼워넣었다. 개정안은허위·조작보도의고의및중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중 하나로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른 삽화 등을 넣어내용을왜곡하는경우’를명시했다. 이성택 · 강진구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