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D10 사회 강제징용 배상 첫 관문넘었지만$ “채권현금화도 걸림돌” 법원이일제강점기강제징용 피해자 들에대한배상목적으로일본미쓰비시 중공업이보유한 8억여원상당의한국 기업물품대금채권을압류·추심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이들 채권 추심이실제 배상으로이어질지관심이모이고있다. 국내법원의배상 명령을 외면하고 있 는일본기업을상대로 ‘현금화’가보다 손쉬운물품대금에대해이뤄진압류와 추심이라는점에서징용피해배상이목 전에이르렀다는평가가나오지만,다른 한편에선걸림돌역시적지않다는지적 이나온다. 특히이번채권추심대상기 업의거래처가배상책임이있는미쓰비 시중공업인지자회사인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인지에대한 사실관계가 명 확하지않은상황에서, 자칫압류와 추 심의효력자체가 무효가될수도있다 는우려가제기된다. 19일법조계와LS그룹에따르면,LS 엠트론은전날법원으로부터미쓰비시 중공업에지급할물품대금 8억5,319만 원을압류및추심한다는 통보를 받았 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018년근 로정신대피해자 4명에대해위자료를 지급하라는판결을받았지만이를이행 해오지않고있었다. 이에따라 피해자 들이이달초미쓰비시중공업이LS엠트 론에대해가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해달라고법원에신청, 미쓰비시중공업 이받을돈 8억여원을압류하는결정을 내리는동시에,이돈을피해자들이직접 받을수있도록하는추심명령을함께 내린것이다. 피해자측대리인단은 “압 류된채권액8억5,000여만원은피해자 4인의손해배상금총 3억4,000만원과 그에대한지연손해금,집행비용등의합 계”라고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 들이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있는 첫관문은 넘었다는평가를 내린다. 그 간 법원은 배상책임이인정된일본 기 업의 특허권이나 주식을 압류한 사례 는있으나, 채권을압류해추심명령을 내린구체적조치는이번이처음이기때 문이다. 게다가앞서대구지법포항지원이내린 일본제철의한국자산인피엔알 ( PNR ) 주식에대한압류명령,대전지법의미쓰 비시중공업의국내재산인상표권압류 명령등이전사례와비교해봐도이번물 품대금채권압류는상대적으로현금화 가쉽다는점에서실제배상을받는데보 다용이할것이라는평가를받는다. 하지만 변수는 ‘제3채무자’ 격인LS 엠트론 측에서나왔다. 미쓰비시중공 업과 직접적인거래관계를 맺은 게아 니라는입장을 밝힌것이다. LS엠트론 관계자는 “현재로선회사의거래상대 는 미쓰비시중공업이아닌미쓰비시중 공업엔진시스템으로 보인다”고 말했 다. 만일LS엠트론이최종적으로 미쓰 비시중공업과의거래관계를인정하지 않는의견을낼경우,압류·추심집행취 소 분쟁 등이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피해자측은LS엠트론과미쓰비시중 공업간채권관계를인정할 수있다는 주장이다.대리인단의한변호사는“LS 그룹의올해3월자사업보고서와LS엠 트론트랙터카탈로그등을통해LS엠 트론과미쓰비시중공업간의채무관계 를확인한것”이라며“LS엠트론도압류 결정문 송달이전까지는미쓰비시중공 업과의거래관계를다양한방식으로인 정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LS엠트 론이 곧 법원에제 출 한제3채무자의견 서에따라 사실관계확인이 후 대 응 방 안 을 논 의할것”이라고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이번판결에 불복 해 항고하는등법적대 응 에나설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한편가 토 가쓰 노 부일본 관방장관은“ ( 일본기업자산의 ) 현금화가 이뤄지면한일관계에 매 우심 각 한상황이 된다”며우려를 표명했다고이날 지지 통신이전했다. 신지후^최나실기자 도쿄=최진주특파원 법원‘미쓰비시채권압류’ 결정 채권대상기업, 미쓰비시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에 LS엠트론이줄물품대금 8억여원 직접적인거래관계맺은게아니라 거래불인정땐집행취소분쟁 미쓰비시, 법적대응가능성도 日“현금화땐한일관계심각” ‘체 육 계미 투 1호’로알려진전 테 니스 선수 김 은 희씨 가초등 학생 시 절 성 폭 력 가해자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승 소가 확정 됐 다. 10년이지난 범 죄 피해에대해손해배상청구권리가있 는지가최대쟁점이었는데,법원은청구 권시효의시 작 을가해자의‘ 마 지 막범 행 때’가아닌,‘성 폭 행으로인한외상 후 스 트 레 스장 애 ( P T S D ) 가 현실화 되 는 때’ 로봐 야 한다며 김씨 손을들어 줬 다. 대법원3부 ( 주심 노 정 희 대법관 ) 는 19 일 김씨 가전초등 학 교 테 니스 코 치 A씨 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 고 승 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김씨 는 2001년 4월부터2002년10월 까지강원도한초등 학 교에서당시 테 니 스 코 치 였던A씨 로부터 네차 례성 폭 력 피해를 당했다. 김씨 는 성년이된 2012 년,미성년자성 폭 행의공소시효가 폐 지 되 면서 A씨 를고소하려고했지만 증 거 수집등의이유로실행에 옮 기진 못 했다. 하지만 201 6 년한 테 니스대회에서 A 씨 를 맞닥뜨 리면서 김씨 는심적고통을 다시 겪 어 야 했다. 피해기억에사 흘 동 안 기억을 잃 고 수면장 애 를 앓 는 등일 상 생활 을 할 수없는 상 태 에이르렀고, ‘과거외상과연관된자 극 에재 노출 후 불안 , 주체할 수없는 눈 물, 반복 회상 등을 보여지 속 적 약 물 치료가 필요 하 다’는P T S D 진단을받았다. 김씨 는이 후 진단서와초등 학 교 테 니 스부동료들의진 술 을확보해그해 7 월 A씨 를 형 사 고소했고, 2018년 A씨 는 징역10년을 확정받았다. 김씨 는이를 토 대로 A씨 를상대로한 1억원의손해 배상청구소송을 냈 다. 하지만실제손해배상을받아내는 건 쉽지않았다.성 폭 행시점과P T S D 등성 폭 행으로인한피해가 드 러난시점에 큰 차 이가있어,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언 제까지인정 되 는지따 져 봐 야 했다.통상 불 법행위피해자는법적으로손해를 안 날로부터3년이내, 불 법행위가있었 던 날부터10년으로소송제기시점을제한 하고있기때문이다. A씨 역시 마 지 막범 행시점인 2002년 8월을 기 준 으로 “ 김 씨 의 ( 손해배상 ) 청구권은소 멸됐 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재판부는 A씨 에게1억원 의손해를배상하라고선고했다.“201 6 년 김씨 가P T S D 진단을받은때를기 준 으로 삼 아이 후 10년동 안 손해배상청 구권이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 법원도 같 은이유에서 김씨 손을들어 줬 다. 신지후기자 정부는가정방문을확대,아동 학 대위 기징 후 를 빨 리포 착 하 겠 다는 방 안 을 내 놨 다.아동 학 대전력이없는가정에서 아동 학 대가 발생 한사 건 이 잇 따르는데 대한대책이다.하지만전문가들은현장 과무관한보여주기정책이라며 냉 소적 반응 이다. 보 건복 지부는19일국정현 안 점 검 조정 회의를거 쳐 ‘아동 학 대대 응 체계보 완 방 안 ’을내 놨 다. 영 유아의경우의사소통이 어 렵 다는점을 감안 ,전문인력이만 2 세 미만 영 아양 육 가정을방문해 건 강관리 와상 담 을진행하는‘ 생애 초기 건 강관리 시 범 사업’을확대 키 로했다.올해29 개 보 건 소에서간호사와사회 복 지사108명이 활 동중인데,이를 2024년까지전국 258 개 소까지확대한다는것이다. 0 ~6세 사이위기아동 발굴 을위해 건 강 검 진과 예 방접종미실시아동의 안 전 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지 자체아동 학 대전 담 공무원을 올해 524 명에서 내년 7 00명이상으로 늘 리고, 학 대 예 방경 찰 관 ( A P O ) 은 2023년까지 2 6 0명을추가로채용한다. 가정에서분리보호된아동에대한지 원도 강화한다. 등교 학습 을 최대한 지 원하 되 ,전 학 이 필요 할경우지방자치단 체판단에따라 보호자 동의없이도전 학 이가능 토 록할방 침 이다. 하지만전문가들은실효성에의구심 을 드 러 냈 다. 홍창 표대한아동 학 대방지 협 회국장은 “신청받은 사 람 에대해서 하는 조사가 얼마 나 실효성이있 겠느 냐 ”고 반 문했다. 강현아 숙 명여대아동 복 지 학 과교수 도 “가정방문공무원들은아동 학 대전 문성이 떨 어지는경우가 많 고, 학 대 예 방 경 찰 관도계 약 직에다수사권이없어실 질적인조사가어려운 경우가 많 다”며 “단 순 히 숫 자 늘 리기만하지말고아동 학 대를전 담 할수있도록해 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 주 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아동인권위원회위원장 ( 법무법인 지 향 변호사 ) 은 “아동이원하는집에서 양 육 받을권리보장 등피해아동 중심 에부합하지않는대책들”이라며“아동 의사도 묻 지않는 강제전 학 은 결국 분 리를장기화할수있다”고비판했다. 박소영기자 수 술 도중 과다 출혈 로 숨 진 고 ( 故 ) 권대 희씨 사 건 의집도의 였던 성 형 외과 원장이1심에서징역3년의실 형 을선고 받고법정구 속됐 다.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8단 독 최 창훈 부 장판사는 19일업무상과실치사 등 혐 의로재판에넘 겨 진서 울 강 남 의성 형 외 과 원장 A씨 에게징역 3년과 벌 금 500 만원의 형 을선고했다. 또 한 증 거인 멸 과도 망 의우려가있다며 A씨 를법정구 속 했다. 수 술 당시권 씨 를 마 취했 던 의사 B씨 는 금고 2년에집행유 예 3년, 벌 금 500 만 원, 지 혈 을 담 당했 던 의사 C씨 는 벌 금 1,000만원 형 을선고받았다.간호조 무사 D씨 는선고유 예 판결을받았다. A 씨 등은 수 술 도중 의료진으로서의주 의의무를 소 홀 히하고, 필요 한 조치를 제때취하지않아권 씨 를 숨 지게한 혐 의 로2019년11월기소 됐 다. 재판부는 “이른 바 공장식수 술 라인 을돌리 느 라수시간동 안 아무 런 조치 를 하지않아 골든타 임 ( 응 급상황에서 인명을구조할수있는시간 ) 을 놓쳤 다” 면서“ A씨 와 B씨 의업무상주의의무위 반 정도가 매 우무 겁 다”고지적했다. 또 한 재판부는 “피해자어 머 니는 증 거자료인 수 술 실 폐쇄 회로 ( CC ) TV 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 으로 관계자 행 적을초단위까지 세밀 하게확인하는등 아들 사인의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며 “지난 수년간의처 절 하고도 고난한 행 적이 느껴 지는,이러한어 머 니가피고인 들처 벌 의사를강력하게표하고있다” 고말했다. 최나실기자 15년전성폭행가해자만나다시고통$대법“피해배상하라” “불법행위소송시효 10년이지만 성폭행트라우마시작된때기준” 체육계미투1호김은희승소확정 ‘공장식수술’과다출혈로숨진권대희씨집도의1심징역3년법정구속 맥도날드에사회적책임을촉구하는대책위원회가 19일오전서울종로구한국맥도날드앞에서 ‘맥도날드유효기간스티커갈이’ 사태와관련해알바징계철회를촉 구하는1인시위를하고있다. 뉴스1 맥도날드알바징계철회촉구 이재용‘불법합병의혹’법정출석 박범계“李, 경영활동가능하다” 이재용 삼 성전자 부회장이가 석 방 6 일만에 삼 성그룹 불 법합 병 ·회계부정사 건 의피고인으로법정에 출석 했다.이부 회장은 최근 경 영 행보를 두 고 불 거진 ‘취업제한 규 정위 반 ’ 논란 에대해선아 무 런 입장을밝히지않았다.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합의25 - 2부 ( 부장 박 정제 박 사 랑 권성수 ) 는 19일자본시 장법위 반 혐 의등으로 기소된이부회 장과 삼 성전·현직임원들의12 차 공판 을 열 었다.이부회장은재판시 작 20분 전인오전9시40분 쯤짙 은회 색 정장 차 림으로 차량 을 타 고법원에도 착 했다. 올해1월국정 농 단 뇌 물공여사 건 으 로법정구 속됐던 이부회장은그간법무 부호송 차량 을이용해비공 개 로재판에 출석 했으나, 석 방 후 첫재판인이날은 공 개출석 했다. 법원주변엔이부회장 을지지하는시 민 들과가 석 방을비판하 는시 민 들이함께 몰렸 다. 이부회장은‘최근경 영 행보가취업제 한위 반 이 란 지적에대해어 떻 게 생각 하 냐 ’ ‘법무부에취업 승 인을 신청할 것이 냐 ’ 등의취재진질문에아무대 답 도하 지않고법정으로 향 했다. 재판부는이날 삼 성전자와제일모직 이합 병 을 준 비하 던 2014 ~ 2015년 삼 성 그룹 미래전 략 실 ( 미전실 ) 에서근무한 삼 성 증 권 팀 장최모 씨 의 증 인신문을진 행했다. 검찰 은 2019년 3월 삼 성 증 권압수수 색 당시최 씨 수 첩 에‘특수2부’‘한동 훈 ’ ‘ 끝 까지부인’ 등이적 혀 있었다고강조 하며“변호사나 그룹 관계자에게서어 떤 내용이 든 부인하라는 조 언 을 받은 것을 메 모한걸로보인다”고지적했다. 서 울 중 앙 지 검 특수2부는당시 불 법합 병 의 혹 을 수사했고, 당시수사를지 휘 한 책임자가 서 울 중 앙 지 검 3 차 장 검 사 였던 한동 훈검 사장이다.최 씨 는이에대 해“내부에서그 런 전달을 받은기억이 없다”며부인했다. 박범 계법무부장관은이날이재용부 회장의취업제한 위 반 논란 과 관 련 해 경 영활 동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 혔 다. 박 장관은이날오전 출 근 길 에“이재용 부회장은 몇 년 째 무보수이고비상임미 등기임원이라이사회의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없다”면서“취업이라고보기는 어 렵 지않으 냐 ”고말했다. 박 장관은“특정경제사 범 의취업제한 규 정해 석 과 관 련 해최 태 원S K 그룹회 장 사례가있는데, 그 당시엔미등기임 원이었다는 게중 요 한 요 소로 작 용했 다”며“국 민 권 익 위원회가비위면직공 무원에대한유권판단을한적이있는데 무보수라는 점에상당한 방점을 찍 었 다”고밝 혔 다. 최나실기자 광복절가석방으로풀려난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19일오전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 경영권불법승계의혹재판에출석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강제성없이신청자만받아조사하면서 영유아학대, 가정방문으로조기포착? 전담공무원 170여명충원등 정부‘건강관리^상담’확대추진 전문가“실효성없어”잇단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