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언론중재법은 언론 말살^장악”$ 투쟁모드 전환한 국민의힘 “여기가 북한입니까.” ( 전주혜국민의 힘의원 ) “국회법을 어떻게 민주당 유리할 때만 갖다 붙입니까.” ( 배현진 국민의 힘의원 ) 19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체 회의장. 국민의힘의원들이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처리시도에나선더불어민주당 을 향해항의하는 목소리가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위법행위”라며거세게항 의했지만거대여당인민주당의강행처 리를막기에는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은‘대여투쟁’모드로전환했다. 전날 문체위안건조정위원회에서민 주당 의원들이야당 의원들이퇴장한 가운데법안을 통과시킨만큼이날 강 행처리는예고된바였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전부터국민의힘의원들은회 의실 주변에 모여 ‘언론말살! 언론장 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눈과 귀를 막는언론재갈법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회의가 시작된이후여야 의원들은 2 시간동안설전을이어갔다.국민의힘간 사인이달곤의원은 “야당의논의요구 에도 불구하고 반드시오늘 처리해야 한다며표결하자고하는이유가무엇인 가”라며강하게항의했으나,민주당소 속도종환위원장은“논의가계속공전 되고 똑같은이야기가 반복되고있다” 며기립표결을알렸다.이에문체위재석 의원 16명중민주당의원 ( 8명 ) 과열린 민주당김의겸의원등 9명의기립 ( 찬성 ) 으로표결은일사천리로끝났다. 이과정에서문체위원이아닌국민의 힘의원20여명이회의장안에진입했다. 이들은도위원장을에워싸며“의사진행 발언도 무시하고 표결하는 거냐”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도위원장은이를 무 시한 채“재석의원 16명중 찬성 9명으 로통과됐다”며의사봉을두드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여투쟁 방안이주로논의됐다.국민의힘대선주 자와이대표 간 신경전, 경선준비위원 회월권논란 등당내이슈가 화두였던 이전회의와확연히달라진모습이었다. 한참석자는“ ( 여당의법안통과저지가 ) 현실적으로 쉽지않지만, 그래도 끝까 지투쟁해야 한다는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도 향후 대응 방안 마련 에분주한모습이다.일단법제사법위원 회에서법안통과를저지하는게최우선 과제다.민주당이법사위에서도법안처 리를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청 와대앞시위는물론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 본회의보이콧등을진행할가능 성도있다. 이대표취임후기대감을높여온협치 분위기는순식간에얼어붙었다. 민주당 이주요법안을 8월임시국회내처리방 침을고 수 하 면 서19일전후로열 릴 예정 이었던여야정협의체회의는무 산될 위 기에처했다. 국민의힘관계자는 “원내 상황 이이 런 데어떻게여야대표가 손 을 맞잡겠느 냐”라고반문했다. 강진구손영하박재연기자 巨與입법독주한목소리규탄 여야의원들 2시간설전이어가다 도종환위원장, 기립표결로강행 김기현“수구꼴통, 기득권”비난 “지은죄많아서언론중재법강행” 지도부,법사위통과제지당면과제 강행땐‘장외투쟁’카드도만지작 징벌적손배제등독소조항은그대로 권력집단향한‘비판보도위축’불보듯 19일더불어민주당이일방적으로강 행처리한언론중재법개정안에대해“언 론에재갈을 물리는악법”이라는 비 판 이더 욱 거세지고있다.야당과언론계의 강한 반대에내 놓 은 수 정안역시“고치 는 시 늉 만 했을 뿐 독 소조항은여전하 다”는지적이다. 우선이 번 개정안은 징 벌적 손 해배 상 의대 상 이되는 허 위 · 조작보도를어 떤 기 준으로,어 디 까지 규 정할것인지부터가 문제다. 허 위 · 조작보도의고의 · 중과실을 추 정할 수 있도 록 한기준이모 호 한 탓 에자의적해석이가능하고,되 레 권 력집 단에악 용될 것이라는우려가 크 다. 특 히개정안은명 백 한고의 뿐 아니라 부주의로벌어진오보까지 징 벌적 손 해 배 상 의대 상 으로 포괄 하고있다. 막 판 에 새 로들어간‘ 허 위 · 조작보도로회복하 기어려운 손 해를입은경우’역시 독 소조 항으로 꼽 힌다. 손 지원오 픈넷 변 호 사는 “인 격 권침해소지가있다 면 모 든 경우에 고의 · 중과실을 추 정하 겠 다는것으로,오 히려그 범 위를확대한 걸 로 볼수 있다” 며“이 번 개정안은모 든 경우를다처벌 대 상 으로 포괄 한후예외를 둔 유 례없 는 구성의 누 더기법안”이라고 꼬집 었다. 이는결국언론보도의주요대 상 인권 력집 단이자신들에대한비 판 적보도를 막기위해언론을 상 대로 소 송 을 남 발 하는‘전 략 적봉 쇄 소 송 ’을부 추길수 있 다는지적이다.이 런 비 판 을의식한민주 당은공 직 자와대기 업 임원등에는 징 벌 적 손 배제를적 용 하지않는것으로일부 손봤 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학 계중 론이다. 심 석 태 세명대저 널 리 즘 스 쿨교 수 는 “법으로 규 정된공 직 자나 대기 업 은 매 우한정적이고,여기에 포함 되지않 지만언론의 폭넓 은감시와의 혹 제기가 보장되어야하는권 력 자들은 너 무나많 다”고말했다. 소 송 이제기되는것만으 로 부 담 을 느끼 는언론의취재 활 동위 축 이불보 듯뻔 하다. 개인의사 생활 을침해하는경우등의 인터 넷뉴 스에대해열 람차 단을할 수 있 도 록 한조항도비 판 을 받 고있다.아예 기사에 접근 하지 못 하도 록 유통자체를 금 지하는열 람차 단청구권의성 급 한입 법이오 ·남용 을부를 수 있다는취지다. 무엇보다권 력 에대한감시가본연의 역할인언론에 징 벌적 손 배제를적 용 하 는것자체가어불성설이라는게언론계 입장이다.김동 훈 한국기자협회장은“우 리나라는세계적으로유 례없 는언론중 재위가있고,민사 뿐 아니라 형 법 상 사실 적시명예 훼손 처벌조항등 형 사소 송 도 가능하다”며“이 번 개정안은과 잉 입법,이 중 규 제로위 헌 소지가있다”고 짚 었다. 정작 가 짜뉴 스가 난 무하는 유 튜브 ,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등 1인 미디 어 는 규 제대 상 에서제외되자가 짜뉴 스 엄 단을 빙 자한 ‘언론통제’아니냐는언론 계의반발도 거세지고있다. 김회장은 “ 빈 대 몇 마리를 잡 으려다 초 가 삼 간을 태 우는우를 범 하고있다”며“자신들의 입 맛 에 맞 지않으 면 가 짜뉴 스로치부해 온 게 누 구인지, 가 짜뉴 스의 근 원지가 과연언론 뿐 인지 봐 야 한다”고 목소리 를높였다. 권영은기자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중재법개정안개요 } 핵심내용 -언론등의명백한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허위·조작보도에따라재산상손해를입거나인격권 침해또는그밖의정신적고통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손해배상도입(손해액의5배까지) -허위·조작보도와관련한고의또는중과실추정조항신설 } 제안이유 -정정보도등의효과제고,허위 ۮ 조작보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강화하여언론보도등으로 인한피해구제의실효성을높이려는것 } 반대여론 -언론과표현의자유침해및국민의알권리위축우려 -정치·자본권력의언론봉쇄도구로변질우려 -가짜뉴스를확인하기위한진실을추적하는언론의탐사보도·추적보도·검증등의기능을 위축시킬소지발생등 언론중재법주요내용과문제점 허위^조작보도규정기준도모호 부주의로벌어진오보까지제재 가짜뉴스겨누더니유튜브제외 “과잉입법^이중 규제, 위헌소지”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19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앞에서언론중재법개정안을규탄하는 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여당으로포문돌린이준석 ☞ 1면’언론중재법강행처리’에서계속 앞서6월조선일보가성 매매 관련기 사에내 용 과무관한조전장관부 녀 를 연 상 시 키 는 삽 화를 넣 어물의를일으킨 사건을다분히의식한조항이다.그러나 일반적 ·포괄 적내 용 이 담겨 야할법에언 론사의 삽 화선 택 과같은지 엽 적조항을 담 은것은입법 추 진의진 짜 동기가 단 순히일반인피해구제에그치지않 음 을 방 증 한다. 언론 학 자들이지적하 듯 대다 수 가 짜 뉴 스의진원지는 극 단적정치성향의유 튜브 나 블 로그등이다. 2월민주당이 미 디 어언론 상생태 스 크포 스 ( TF ) 를 꾸릴 때만 해도 초점 은 사실에기반하지않 은, 편 향된온라인 플랫폼 을 걸 러내는 데있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친 여 ( 親 與 ) 성향 개인방 송 보다는 기성언론 규 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이를 충 실히 따랐 다.결과적으로관련법안이발의됐 는데도 유 튜브 등의가 짜뉴 스 규 제법 안 마련은전 혀 진도가나가지않고있 다. 덕 분에유시민 노 무현재단이사장은 개인유 튜브 방 송 ‘알 릴레 오’를통해검 찰 이자신과 노 무현재단계 좌 를 추 적했 다는거 짓 정보를유 포 하고도이 번 개정 안기준으론 징 벌적 손 해배 상 청구대 상 에서 빠질수 있다. 법개정의목적이가 짜뉴 스방지와피해구제에있었는지의 구 심 이드는이유이다. 악의적보도피해본일반인구제라더니$‘우리편지키기’따가운시선 D3 與, 언론중재법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