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D9 검찰 ‘ 윤우진 의혹 ’ 재조준 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이검사와경 찰, 법조인, 고위공직자,언론인, 기업인 등과부적절한교류를해왔다는의혹이 불거지면서검찰이재수사중인윤전서 장의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재차 조명 을받고있다.검찰은‘10년전무혐의사 건’이란 난관을 뛰어넘고 윤전서장을 압박할 단서를일부 확보했지만,‘결정 적카드’가될지는두고봐야한다는입 장이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 부장임대혁 ) 는윤전서장뇌 물의혹과관련해,1차수사당시부터뇌 물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상당수 있었다고 보고 혐의입증을 위해수사 력을집중하고있다.이사건은 2015년 검찰에서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2019 년주광덕전자유한국당 의원의고발 로재수사가시작됐다. 윤전서장이현 직에있던 2011년세무조사 무마에도 움을주는대가로육류업자김모씨로부 터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게사건의골 자다. 2011년 김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제 공한 3,000만 원대 골프비와 현금 1,000만 원, 세무법인 대표 안모씨 가 제공한 5,000만 원 등과 관련해선 2012~2015년 경찰과 검찰 수사 때도 다수의 물증이 나왔다. 김씨가 2011 년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 을 때, 윤 전 서장 최측근인안씨를 선 임해 대응했다는 점은 금전거래의 대 가성을 의심케하는 핵심고리다. 그해 11월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윤 전 서장 등으로부터전화를 받았다는 기록과 진술, 김씨와 윤 전 서장 및 중 부국세청인사들의 만남 일정이적혀 있는달력도나왔다. 그러나검찰은 “윤전서장과김씨의 친분을 볼 때금품수수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거나 “대가성이없다” “증거가부족하다”등의이유로무혐의 결정을내렸다. 윤전서장은당시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데다, 검찰도구속영장을청구할 때“범죄혐 의가소명된다”고밝혔던터라,당시검 찰의무혐의처분은논란이됐다. 당시 윤 전 서장이 김씨 신용카드 를이용해차명으로 골프접대를 했다 는 관계자 진술이 나왔고, 김씨가 윤 전 서장에게세무조사 관련청탁을 했 다고 볼 만한 정황까지 나왔지만, 검 찰은 이에대해선제대로 판단하지않 았다. 재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 사13부는 10년이지난 사건이라 물증 확보가 쉽지않고, 윤 전 서장 주변인 물들이뇌물성 금품거래를 인정할 유 인이낮아 고심하고있다. 이들이입을 열었다가 윤전서장과 함께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탓이다. 실제 로윤전서장측근으로분류되는일부 인사들은 검찰에 출석해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소환 요청에 불응하기도 했다. 공소시효도수사의변수가될전망이 다. 뇌물액수가 1억원미만일경우 공 소시효는 10년이라수사팀입장에선연 말까지는결론을내야한다. 검찰은 현재김씨와 안씨그리고 윤 전서장에게차명계좌를제공한것으로 알려진이모씨등윤전서장 주변인물 들을 주목하고있다. 이들은 1차 수사 당시엔윤전서장과의금전거래에대해 “대가관계가없었고빌려준돈”이란입 장을취했다. 뇌물 수사경험이풍부한 전직검사는 “오래된 사건이라 물증이 많더라도결국새로운진술을받아내는 게관건”이라고밝혔다. 정준기기자 尹, 2011년세무조사무마대가 육류업자로부터금품수수의혹 상당수물증에도석연찮은무혐의 검찰‘결정적카드’확보미지수 새로운진술여부가관건될듯 시효 10년$연말까지결론내야 한 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검사장 ) 을 독 직 폭행 한 혐의로 1심에서유죄판 단을받은정진 웅 ( 사진 ) 울산지검차장 검사가수사업무에서배제됐다. 법무부는 19일정차장검사를 충북 진 천군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 23일 자로전보조 치 했다.‘공안통’정영 학 수 원고검인 권 보 호 관이정차장검사를대 신해울산지검차장검사를 맡 게됐다. 정차장검사는 ‘검언유 착 ’ 의혹 사건 과관련해법무연수원사무실에서한 동 훈 검사장 휴 대 폰 압수수 색 을시도하다 가 독 직 폭행 한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 월에 집 행 유 예 1년, 자 격 정 지1년을선고받았다. 정차장검사입장에선 독 직 폭행 사건이발 생 한 곳 에서근무하게된 셈 이다. 법무부의인사조 치 는유죄판단을받 은정차장검사가일선검찰청에서수사 지 휘 업무를하는게부적절하다는지적 을 감 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해정차장검사가기소된직 후 법무 부에직무배제를요청했지만, 추 미 애 당 시법무부장관은직무배제대신수사팀 이사건을적절 히 처리했는지진상조사 할것을대검 감 찰부에지시해논란이일 었다. 독 직 폭행 사건피해자인 한 동훈 검사장이피의자로입건된사실만으로 법무연수원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부 원장으로연속 좌 천 된 반 면, 가해자인 정차장검사는 승 진하자검찰안 팎 에서 뒷 말이나왔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은 정차장검사 가지난 12일유죄선고를받은직 후 논 란이이어지자,“대단 히 논란이 컸 던사 안이고 또 지금도논란이있는사안이기 때 문 에거기에 합 당한조 치 가무 엇 인지 검 토 하고있다” 며 인사 조 치 를이미 예 고한 바 있다. 검찰출신의한변 호 사는 “정진 웅 차 장검사가 돌 고 돌 아 독 직 폭행 을 저 지 른곳 에서근무하게됐다”면서“아이러 니 가아 닐 수없다”고 말했다. 현재한 동훈 검사장이 쓰 던사무실은비어있지 만,정차장검사는다 른 사무실을사용 할것으로알려 졌 다. 안아람기자 ‘독직폭행’정진웅수사업무배제,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좌천’ 정부가부동산중개수수료개편을마련중인가운데19일 서울시내의한중개업소관계자가수수료인하정책에반 대하는휴업안내문을붙이고있다. 연합뉴스 다시불거진윤우진뇌물 의혹$ 10년전주변인물들 입열까 <전용산세무서장> 로톡변호사징계추진한다면서도$변협“공공플랫폼개발” 서울변 호 사회 ( 서울변회 ) 가로 톡 으로 대표되는 법 률 플랫폼 에대해“명 백 한 변 호 사법위 반 ”이라는입장을재차피력 했다. 대한변 호 사 협 회 ( 변 협 ) 와 서울변 회가 추 진중인‘변 호 사소 개 공공 플랫 폼 ’과관련해선“로 톡 을모방했다는지 적은사실과다르다”고 강 조했다. 김정 욱 서울변회회장은 19일서 초동 서울지방변 호 사회관에서열 린 ‘변 호 사 소 개플랫폼 관련언론 설 명회’에서이 같 이밝혔다. 변 협 과 서울변회는 최근 로 톡 등 법 률 플랫폼 에가입한 변 호 사들 의 징 계절차에 착 수하면서업 체 들과 갈 등이 커 지고있다.현재변 협 법 질 서위 반 감독센 터가접수한 징 계요청진정대상 변 호 사만1, 4 00명에이 른 다. 서울변회는이 날 법 률플랫폼 이 허 용 될경우 법조계전 반 이 왜곡 될수있다 고 강 조했다.김회장은“법 률플랫폼 을 허 용하면대기업이자 본 으로 법조계를 장 악 할수있다” 며 “어 떤 광고시 스템 도 광고주들을 자신의 틀 안에가 둬놓 고 회원가입을시 키 고정해진시 스템 에따 라영업하도록하지않는다”고밝혔다. 그는그러면서“법 률플랫폼 의근 본 업 태 는변 호 사광고가아 닌 소 개 및알선” 이라고말했다. 서울변회는법 률플랫폼 확대로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공공 플랫폼 을 선 보이 겠 다는구상도밝혔다.서울변회와 변 협 은현재 태스크포스 ( TF ) 를구성해 변 호 사정보등을검 색 할 수있는 플랫 폼 을준비중이다. 김회장은‘변 호 사단 체 에서만드는로 톡 아 니냐 ’는일 각 의비판에대해“공공 플랫폼 도입취지는법조인들의검증된 정보를 싣 는 것으로, 이는 변 호 사단 체 가아 니 면검증할수없는부분”이라고 강 조했다. 그는“ 투 명한정보를국 민 에 게공 개 하는게공공 플랫폼 의목적이 며 , 사건을중 개 하려는서비 스 가아 니 다”라 고선을그었다. 서울변회에 지난달 접수된 변 호 사 500명에대한 징 계진정과 관련해선“1 차조사를진 행 중”이라고밝혔다.김회 장은 “이 번 진정은 허 위과장광고를했 다는이유로들어 온 것”이라 며 “ 곧바 로 징 계에들어가지않고 1차조사를한 뒤 필 요하면절차에 착 수하 겠 다”고 말했 다. 그는 또 “변 협 법 질 서위 반 관리 센 터 에들어왔다는 1, 4 00 여 명의진정도 소 명을요구해사실관계를확인하는단계 로, 징 계절차가 시작됐다고 보기는어 렵 다”고 덧붙였 다. 변 협 은지난 5월광고 규 정을 개 정해 △ 변 호 사광고에 타 인의성명,사업자명, 기 타 상 호 등을 표시하는 행 위 △ 법 률 상담을 소 개· 알선하는업 체 에광고 ·홍 보를의 뢰 하는 행 위등을금지했다. 신지후기자 “사건중개아닌투명정보공개 징계진정500명1차조사중” 부동산중개료개편반대휴업 전국종합 12 2021년8월20일금요일 18일 오후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식당가.한창저녁장사로바빠야할시 간이지만, 불을 꺼놓고 있는 식당들이 즐비했다. 한 식당 주인은 “코로나19 도 문제지만, 도시에사람이없어저녁 장사도, 주말장사도포기하는곳이많 다”며“혁신도시에상권이형성되지않 고있다”고말했다.인근칼국숫집주인 도 “혁신도시동북쪽 끄트머리장현동 은유령도시나마찬가지”라며“우린그 래도 사정이나은편”이라며한숨을내 쉬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가 육지의섬으로 전락하고있다.10여년전조성당시시 내북쪽으로는입화산, 함월산, 황방산 을 등지고, 남쪽의태화강을 바라보면 동서로길게 ( 7km ) 조성돼‘배산임수도 시’의전형으로까지꼽히던신도시지만, 실상은유령도시에가깝다. 19일울산시에따르면혁신도시주민 등록인구는2017년2만1,166명을찍은 뒤감소하기시작했다.작년말기준1만 9,988명을기록, 2만 명선이무너졌다. 이곳엔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 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9개기관이입주해있다. 울산에정착한 이들기관직원은지난6월기준2,817명 으로 45%수준이다. 전국 혁신도시이 전기관직원현지정착률은53.7%다. 전국평균에한참못미치는정착률은 이름만 혁신도시일 뿐, 후퇴하고 있는 울산혁신도시의정주여건때문이다.익 명을요구한한기관의관계자는 “편의 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전무하다”며 “밥한끼를사먹으려고해도차를몰아 야한다”고말했다.학원등교육시설은 고사하고생활편의시설이발달하지않 아출퇴근용 ‘관사도시’에머물고있다 는것이다. 실제이같은분위기에혁신도시에활 기를불어넣을줄것으로기대를모았던 백화점건립도계획도무산되는분위기 다.이날울산혁신도시노동조합대표자 협의회 ( 혁노협 ) 는기자회견을갖고 “혁 신도시부지에백화점이아닌오피스텔 건립을추진하고있는신세계에대해울 산시와 혁신도시가 소재한 울산 중구 가제재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상 업시설등당초계획대로도시가모습을 갖추지못할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들에게새로운 삶의터전이될 수없다는것이다. 위기를맞고있는혁신도시는울산뿐 만이아니다.경남진주혁신도시는한국 토지주 택 공사 ( LH ) 투 기의 혹 사태불 똥 으로 진주시는 좌 불 안 석이다. 사태 의 책 임을물어해 체 수준으로진 행 되고 있는 LH 조직개편을 앞두 고있기때문 이다. 진주시관계자는 “진 행 되고있는 LH 개편은 혁신도시의 존 립 과 근간을 뒤 흔 들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거 스르는일”이라며 반 발하고있다. LH 가내는세 금 은진주시지방세수의15% 를차지한다.정부는 LH 를지주회사 체 제로전 환 하고토지 · 주 택 부문자회사를 만 드 는방 안 을 검 토중이다. 특 히진주의경우당초이전계획 과 달 리수도권 체류 인원을 시나 브 로 늘 리 고있는 기관 때문에도 골 머리를 앓 고 있다. 한국산업기 술 시 험 원은 2009년 6 월지방이전계획을 승 인 받 으면서서울 본 원인력300명중 260명을진주혁신 도시로 보내기로 했지만, 작년 8월 기 준서울분원인원을 367명으로 늘 려놓 고있다. 이전 기관들의 꼼 수 아닌 꼼 수에혁 신도시 의미가 퇴 색 하기는 부산혁신 도시도 마찬가지. 한국 예탁결 제원은 2009 ~ 2014년지방이전계획을 승 인 받 을당시서울분원 과 일산분원에180명 만남기기로했지만,현재그보다 100여 명많은 291명이수도권에서업무를보 고있다. 예탁결 제원은수도권에고 객 이 집중돼있다는이유를 들고있지만, 지 방이전계획 변 경 승 인 절 차도 거 치지않 은‘ 꼼 수’ 체류 다. 13일 감사원은 ‘인구구조 변 화 대 응 실태’감사보고서를 통 해“지방으로이 전하기로한기관이수도권의기 능과 조 직을 키 울 경우 공공부문 지방이전을 통 한민간기업지방이전 촉 진이라는당 초 목적 을 살 리지못할우려가있다”고 지 적 했다. 울산=박은경^ 진주=이동렬^부산=권경훈기자 상권쇠퇴^서울 인력꼼수 증원$ 뒤로 가는 부울경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침체속백화점무산 공무원55%,수도권오가는기러기 진주혁신도시LH 조직개편‘휘청’ 산업기술시험원서울인력더늘려 부산예결원도“수도권고객집중” 계획변경도없이수도권체류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