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체계가 7년 만에소비자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개 편된다.이르면10월부터매매는 6억원 이상주택,임대차는 3억원이상주택부 터수수료가인하된다.10억원주택매매 시최고중개수수료는900만원에서500 만원으로낮아지고,전세계약때는 800 만원에서400만원으로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20일이같은내용의‘부 동산중개보수및중개서비스개선방안’ 을발표했다.정부가 2월부터업계와소 비자,학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태스크 포스 ( TF ) 를통해마련한여러개편안후 보중최종안이다.중개수수료인하와관 련한궁금증을문답형식으로정리했다. - 짢뷞푢퓶픎펂썲짷킫픊옪헏푷쇦빦 . “인하된중개보수수수료는이르면10 월께적용될전망이다.국토부는이날대 책발표후‘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 에즉시착수하기로했다.인하된수수료 율은개정이후이뤄지는신규계약부터적 용된다.예정대로개정이10월에이뤄진다 고가정할때9월에계약서를쓰고11월에 잔금을치르기로한경우에는기존수수 료율로내야한다.기존에가계약을하고 본계약을개정이후인10월에체결한다면 변경된수수료율을적용받을수있다.” - 펊잖힪읺훊 쭎 핆 픒짩빦 . “매매는 6억원,임대차는 3억원주택 부터수수료가인하된다.6억원이상매 매중개거래비중이 2015년 6.3%에서 2020년14.1%로크게늘었기때문이다. 같은기간 3억원이상임대차중개거래 비중도11.8%에서18.1%로늘었다. 매매의경우 1억원부터5억원까지는 최저상한수수료가 50만원에서200만 원선으로동일하다.하지만6억원주택 은기존 300만원에서240만원, 8억원 주택은 400만원에서320만원,10억원 주택은 9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줄 어든다.임대차는 1억원주택과 2억원 주택거래시각각 30만원,60만원으로 수수료가동일하다.하지만 3억원주택 은120만원에서90만원,4억원주택은 160만 원에서120만 원, 5억원주택은 200만원에서150만원으로낮아진다.” - 많핳  묺맒픎펂싢핆많 . “매매는 9억원에서12억원미만구간 이다.이구간은기존 0.9%에서0.5%로 가장 큰폭으로인하된다. 금액대로보 면 11억원주택의수수료율이가장 많 이깎인다.기존에는 990만원을냈지만 앞으로는 550만 원만 내면된다. 종전 보다 440만원을덜내는것이다.반면6 억~9억원미만구간은 0.5%에서0.4% 로,15억원이상구간은 0.9%에서0.7% 로소폭줄어든다.임대차는 6억원이상 부터12억원미만주택까지‘반값수수 료’가적용된다.6억원주택은 480만원 에서240만원,11억원주택은 880만원 에서440만원으로낮아진다.” - 훟맪쫂쿦맪픊옪믾샎쇦쁢뫊쁢 . “일부 구간에서발생하는 중개수수 료급증현상이해소될전망이다.현체계 11억집살 때 복비 990만원→550만원$ 10월본계약부터혜택 새중개수수료이르면 10월적용 9월계약^11월잔금은기존수수료 가계약후10월본계약한다면혜택 매매는6억임대차는3억부터인하 9억~12억매매,최대0.9%→0.5% 일부구간‘수수료급증’현상해소 고정요율은‘경쟁제한소지’무산 부동산중개보수개편안 ● 단위 원,상한요율기준,괄호안은한도액 매매 현행 개편안 5,000만원미만 ~0.6% (25만) ~0.6% (25만) 5,000만~1억 ~0.5% (80만) ~0.5% (80만) 1억~2억 ~0.5% (80만) ~0.5% (80만) 2억~6억 ~0.4% ~0.4% 6억~9억 ~0.5% ~0.4% 9억~12억 ~0.9% ~0.5% 12억~15억 ~0.9% ~0.6% 15억원이상 ~0.9% ~0.7% 임대차 현행 개편안 5,000만원미만 ~0.5% (20만) ~0.5% (20만) 5,000만~1억 ~0.4% (30만) ~0.4% (30만) 1억~3억 ~0.3% ~0.3% 3억~6억 ~0.4% ~0.3% 6억~9억 ~0.8% ~0.4% 9억~12억 ~0.8% ~0.4% 12억~15억 ~0.8% ~0.5% 15억원이상 ~0.8% ~0.6% 부동산중개보수상한부담비교 ● 단위 원 ●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차 매매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50만 50만 1억 30만 30만 80만 80만 2억 60만 60만 120만 120만 3억 120만 90만 160만 160만 4억 160만 120만 200만 200만 5억 200만 150만 300만 240만 6억 480만 240만 350만 280만 7억 560만 280만 400만 320만 8억 640만 320만 810만 450만 9억 720만 360만 900만 500만 10억 800만 400만 990만 550만 11억 880만 440만 1,080만 720만 12억 960만 600만 1,170만 780만 13억 1,040만 650만 1,260만 840만 14억 1,120만 700만 1,350만 1,050만 15억 1,200만 900만 … … … … … 1,800만 1,400만 20억 1,600만 1,200만 정부가부동산중개수수료인하안을확정발표해시장의강력한저항이예고되고있는가운데20일서울여의도에서바라본도심의아파트단지가빼곡하게늘어서있다. 연합뉴스 에서는 8억9,000만원매매거래시최고 445만원 ( 0.5% ) 인수수료가 9억원거래 시엔 810만원 ( 0.9% ) 으로두배가까이 뛴다.하지만새요율을적용하면356만 원 ( 0.4% ) 에서450만원 ( 0.5% ) 으로점진 적으로오른다. 6억~9억원구간에서임 대차중개수수료가매매보다높았던역 전현상도사라지게된다.가령8억원아 파트매매시수수료가 400만원 ( 0.5% ) 으로,임대차계약 시수수료 640만 원 ( 0.8% ) 보다적었다.하지만앞으로는매 매수수료 320만원 ( 0.4% ) ,임대차수수 료320만원 ( 0.4% ) 으로같아진다.” - 훟맪쫂쿦읊캏푢퓶옪헣핂퓮쁢 . “국토부는고정요율을도입하면공정 거래법상경쟁제한소지가있다고봤다. 공인중개사들이낮은수수료율로서로경 쟁해야소비자가그혜택을볼수있다는 판단이다.일부공인중개사들은고객과 수수료율을협의하는상한요율로인해 갈등이생긴다며고정요율도입을요구했 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김지섭기자 ( ) ( ) 공인중개사시험‘상대평가’로$진입장벽높인다 정부가일정점수이상을받으면 무 조 건합격 하는공인중개사시 험 에상대평 가 제도를 도입해시장 수요보다 과도 하게배 출 되는공인중개사 합격 자수를 줄여나가기로했다. 다만 합격 자 수제 한은수 험 생과교 육·출 판업계의반발이 극심 해,상대평가전 환 이현실 화 될가 능 성은낮다는게전문가들의판단이다. 20일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정부는공인중개사시 험 의난이 도 조 절 과 상대평가 도입등제도개선 을 검 토하기로했다. 국토부는“중개사 자 격취득 자가지 속 적으로증가하고있 어업계경쟁 력 강 화 를위한체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공인중개사자 격취득 제한은중개업 계에서오래전부터제기해 온 문제다. 절 대평가로이뤄지는공인중개사시 험합 격 자가매년 1만~2만 명 에달하면서업 계경쟁이과도해지고수 익 성이하 락 한 다는이유에서다. 한국산업인 력 공단에 따르면오는 10월치러지는제32 회 공 인중개사시 험 에는역대최다인원인 40 만8,492 명 이 응 시원서를제 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 회 관계자는“현재까 지공인중개자 격 증 취득 생수는약46만 명 으로추산된다”며“중개사과다배 출 은 자 격 증대여문제등 불 법행위를양산하 고소비자유치를위한 허 위매 물광 고경 쟁을 불 러일으 키 는원인”이라고 밝혔 다. 하지만학계에서는 당 장중개사시 험 의상대평가전 환 이 쉽 지않을것으로전 망한다. 수 험 생은 물론연 관교 육·출 판 업계또한 합격 자수제한에부정적인입 장이기때문이다. 김준환 서 울 디지 털 대 부동산학과교수는 “자 격취득 자제한 에대한 요구가 10년 넘게있어 왔 지만 정부도여러우려사 항 을고려해제한을 보 류 해 왔 던만 큼 이 번검 토방 침 도 흐 지 부지될공산이크다”고말했다. 최다원기자 인원제한없어年 1만~2만명합격 올 10월시험,역대최다 40만응시 수험생등반발커현실화는물음표 서울시내의한중개업소관계자가19일정부의부 동산중개수수료인하정책에반대하며휴업안내 문을붙이고있다. 연합뉴스 중개수수료인하반대휴업 D4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