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D6 사회 ( ) ( ) ( ) 현대차 또 ‘끼임사망’ 산재$ 정부 “10월말까지무관용단속” 피독 (강효원·38) 나영석 (45) 신원호 (46) 올상반기수입 400억7,700만 원(스톡옵션399억원) 10억8,100만원(상여금 9억3,100만원) 7억7,700만원(상여금 6억2,700만원) 성과 BTS히트곡 ‘피땀눈물’ ‘봄날’ ‘DNA’ 작곡 ‘윤스테이’ ‘출장십오야’ ‘슬기로운의사생활’ 시즌2 사내위치 직원 직원 직원 근무스타일 친구형 행동대장형 가내수공업형 지인이본 슈퍼회사원 “BTS뿌리”(RM) “아랫사람에궂은일미루지 않아”(최재영작가) “섬세한작가주의”(이명한 티빙공동대표) 21세기슈퍼회사원 상관에게성 추행 을 당 한뒤 극 단적선 택 을한해 군 부사관에대한가해자의‘2 차가해’의 혹 이사실로확인됐다. 국방부는 20일국회국방위원회에 제 출 한 현안보고 자 료 에서해 군 모 부대 소 속 A상사가피해자B중사를성 추행 한후“피해자를무시 ( 투 명인 간취 급 ) 하 는 행 위를지 속 했다”고 밝혔 다. 성 폭 력 당 사자인가해자가 거 리 낌없 이피해자 를계 속괴롭 혀 온 정 황 을 군당 국이공 식확인한것이다. 해 군 은그 간 해 당 사 건 이수사중이라는점을들어2차가해 의 혹 에말을아 껴왔 다. 보고 자 료 를 보면, A 상사는 5월 2 7 일민 간 식 당 에서피해자와식사를하 던 중 “손 금 을 봐준 다”며손을주무르고, 부대로 돌 아올 때에는 팔 로 목 부위를 감 싸 는 등 방 법 으로 성 추행 했다. B 중 사는 부대 복 귀뒤 메 신 저 를 통 해주임 상사에게피해사실을보고했다.하지만 주임상사는‘피해자가성 추행 사실의 외 부 노출 을 요 청 하지 않았 다’는이유로 사 건 을상부에보고하지 않았 다. 주임상사는대신A상사를따로 불 러 ‘ 행 동을 조 심 하라’고만 당 부했다. 그러 나보고사실을 알 게 된 가해자는 B 중 사를업무에서 배제 하는등무시하는 행 위를일 삼 은 것으로 파 악됐다. 투 명인 간취 급등2차가해는성 추행 발 생 이후 피해자가 감시대장 ( 대위 ) 과 기지장 ( 중 령 ) 등면 담 을 통 해피해사실을뒤 늦 게 알린 이 달 6 일 까 지 3개월 여나지 속 됐다. 두사람에대한물리적분리조 치 는피해 자요 청 에따라성 추행 신고가접수 된 9 일에서 야 비로소이 뤄 졌다.사 건 발 생74 일만이다. 해 군군 사 경찰 은현재A상사를 군 인 등 강제추행혐 의로 구속 하고, 주임상 사와기지장등 2명을신고자비 밀 보장 을 위반한 혐 의로입 건 해수사 중이다. 김민순기자 중대재해 처벌법내 년시 행 을 앞 두고 산재사 망 사고를 줄 이기위한 노 력이진 행 되고있는 가운 데 , 현대자동차 울 산 공장에서 또 다시 끼 임사 망 사고가발 생 했다.정부는집중단 속 에 돌 입하 겠 다고 밝혔 지만,이 번 사고역시인재라는지적 이 벌써 부터나 온 다. 20일현대차 노 조 등에따르면,전날 인19일현대차의2차 납품 업체인물 류 업체직원 양 모 ( 63 ) 씨 가 끼 임사고를 당 해 병 원에 긴 급히 옮겨 졌으나 결국 숨 졌다. 주 변 사람들의진 술 을종 합 하면,1 7 년 차화물트 럭 운전자인 양씨 는 당 시현대 차 울 산 3 공장 3 1라인의하 치 장에서화 물을 나르는 리프터와 작업장 내 계단 사이에 낀채 로발 견 됐다. 양씨 는기기를 조작하는과정에서리프터와계단사이 로 미끄 러진게아닌가 추 정 된 다.고용 노 동부 울 산지 청 은해 당 공장에작업중지 명 령 을 내 리고 경찰 과함께정확한사고 경 위등을조사하고있다. 현대차공장에서산재사 망 사고가발 생 한 건 올해두 번째 다.지난 1 월울 산1 공장에서하 청 업체 노 동자김모 씨 가프 레스공정에서나 오 는 철 판 조각을 압 착 하는 베 일러 머 신주 변 에서 청 소작업 을하다기계에 끼 여사 망 했다. 당 시 노 조 측 은 끼 임사고를 방지하기위한 방 호 울 과 울 타리가 없 고, 2인1조작업 규 정이무시됐다는점등을들어현대차의 허술 한안전관리체계가사고원인이라 주장했다. 노 동계에선이 번 사고역시‘인재’에가 깝 다는지적이나 온 다. 물 류 작업과정 에서의위 험 요인들을방 치 한것이 또 한 번 의사 망 사고를 낳았 다는 것이다. 금 속노 조관계자는 “ 혼 자트 럭 을운전하 기때문에상하차작업도 혼 자할 수 밖 에 없 는 데 , 운 송 과 상하차 작업을 분리 하지 않았 고, 하 청 업체직원의사 망 사 고가잇따 른 다는점에서‘위 험 의 외 주화’ 문 제 가 다시한 번 드러난 사 건 ”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산재사 망 사고가 알 려지자중 대재해 처벌법 시 행 을 앞둔 정부는더 긴 장하는 분위기다. 안 경 덕고용부 장관 은이날 산재사 망 사고위기대 응 태 스 크 포 스 ( TF ) 대책회의를 통 해“이 달 말 부터10 월 말 까 지를집중 단 속 기 간 으 로정하고 엄 정한 감독을실시할것”이 라고 밝혔 다. 이기 간 동안 추락 , 끼 임등사 망 사고 가 발 생 했을 경우 당 국의계도를 무시 한것으로보고 ‘무관용원 칙 ’으로수사 키 로 했다. 지난 달 부터안전·보 건 조 치 의무위반으로인한 사 망 사고의 경우 , 사업주에대한 양 형기 준 이‘징역 6월~ 1 년 6개월 ’에서‘징역1년 ~ 2년 6개월 ’로상 향 조정됐다. 유환구기자 박준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조직쟁의부실장이20일강원춘천지법원주지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 다. 박부실장은지난달원주집회를주도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과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 됐다. 원주=연합뉴스 해군부사관‘2차 가해’사실이었다$“성추행후투명인간취급” 국방부, 국회보고자료서밝혀 3개월간업무배제등무시행위 ( ) ( ) ( ) ( ) ( ) 현대차하청노동자올해두번째 혼자서트럭운전^상하차작업 “위험요인방치로인한인재” 중대재해처벌법시행앞두고비상 ‘원주집회주도혐의’ 민주노총간부영장실질심사 ( ) ( ) ( ) 피독 (강효원·38) 나영석 (45) 신원호 (46) 올상반기수입 400억7,700만 원(스톡옵션399억원) 10억8,100만원(상여금 9억3,100만원) 7억7,700만원(상여금 6억2,700만원) 성과 BTS히트곡 ‘피땀눈물’ ‘봄날’ ‘DNA’ 작곡 ‘윤스테이’ ‘출장십오야’ ‘슬기로운의사생활’ 시즌2 사내위치 직원 직원 직원 근무스타일 친구형 행동대장형 가내수공업형 지인이본 슈퍼회사원 “BTS뿌리”(RM) “아랫사람에궂은일미루지 않아”(최재영작가) “섬세한작가주의”(이명한 티빙공동대표) 21세기슈퍼회사원 제 주도의대표적장기 미제 사 건 인‘이 승 용 변 호사’ 피 살 사 건 의유력용의자 가 22년만에 경찰 에 검거 됐다. 경찰 은 해 외 체 류 중이 던5 0대 핵심 피의자를 붙 잡아조사하고있다. 20일 제 주 경찰청 에 따르면 경찰 은 살 인교사 혐 의로 체 포 영장이 발부 된 A ( 55 ) 씨 를입 건 해조사중이다. 경찰 은 지난 1 8 일 캄 보 디 아현지에서A 씨 를국 내 로 이 송 했다. A 씨 는 제 주의 폭 력조 직인유 탁파 조직원으로, 유 탁파 두 목 ( 200 8 년사 망 ) 의지시를 받 고동 갑내 기 조직원 ( 201 4 년사 망 ) 을 통 해이 승 용 변 호사를 살 해한 혐 의를 받 고있다. 검 사 출 신인이 변 호사 ( 사 망 당 시 44 세 ) 는1999년11 월5 일 오 전 6 시 48 분 쯤 제 주시 삼 도동 제 주 북초 등 학 교인 근 주 택 가 도로 변 에주차 된 차 량 안에서 숨 진 채 발 견 됐다. 젊 은 변 호사가 제 주시 내 한 복 판에서피 살당 한 사실이 알 려 지면서 당 시지역사회에적 잖 은 충격 을 줬 으며, 경찰 은 현상 금까 지 걸 면서수 사에박차를 가했지만이 렇 다 할 증거 를찾지 못 하면서용의자조차특정하지 못 했다. 이사 건 은 결국 201 4 년 11 월 4 일공 소시 효 가만 료 되면서영 구미제 사 건 으 로남 았 으나, A 씨 가지난해 6월 방 송 에 서이 변 호사의 살 인을 제 주 폭 력단체가 교사했다고 주장해 경찰 이수사에나 섰 다. 경찰 은A 씨 의해 외출 입국기록을 바 탕 으로올해 4월 국 제 형사 경찰 기 구 ( 인 터 폴 ) 의적 색 수 배 를 통 해국 제 공조 수 사를 벌였 다. 그는 6월 말 캄 보 디 아에서 불법 체 류 자 신분으로적발 돼추 방 됨 에따라 1 8 일국 내 로 강제송 환됐다. 해 외 체 류 기 간 은 공소시 효 를 계산할 때 포 함되지 않 아, 경찰 은이 씨 에게 살 인 혐 의를적용 했다. 박경우기자 조폭조직원,캄보디아서송환 해외체류는공소시효서제외 제주변호사피살 사건, 22년만에용의자체포 전국종합 12 ( ) ( ) ( ) 전남 순천 시가민간자 본 을 끌 어들여 삼 산지구에서추진중인민간공원 ( 삼 산 공원 ) 조성 특례 사업이 풍 전등화의위 기에놓 였 다.민간사업시 행 자가 환 경 영 향 평가를 받 지않고 해당 부지에아 파 트공사를진 행 하는것을문제 삼 아 땅 주인들이 환 경당국의공사중지요 청 을 촉 구하면서다. 최 근 순천 시가 또 다 른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대해 환 경 영향 평 가없이실시계획을인가한것은위 법 하 다는 법 원 판결 도나 온 터라공사가중 단될가 능 성이 적 지않다는관 측 이나 온 다.이에따라 해당아 파 트입주일정이 지 연 되는등피해가우려 된 다. 19일 순천 시등에따르면시는2019년 5월 순천 공원개발이신 청 한용당동 삼 산 지구실시계획을인가했다.지구내비공 원시설부지 ( 8만411 ㎡ ) 에아 파 트 1,479 가구를 짓 고나머지28만7,516 ㎡ 를공 원으로만들어기부 채납 한다는내용이 다.시는같은해10월이업 체 에아 파 트 1,254가구에대한주 택 건설사업계획 승 인을내 줘 현재공사가진 행 되고있다. 순천 공원개발은실시계획수립에 앞 서 환 경 영향 평가가아니라‘소 규 모 환 경 영향 평가’를 받 았다. 민간공원추진자 가설치하는공원 및 비공원시설구 역 의 합산면 적 이10만 ㎡ 를 넘 으면,실시계획 인가전 환 경부장관에게 환 경 영향 평가 협의를요 청 하도록 규 정한 법 령을어 긴 것이다.이사실은지난 3월에나 온 감사 원감사 결과 에서도 드러났 지만, 당시 땅 주인들이이를문제 삼 아도시관리계 획 결 정무 효확 인 청 구소 송 을 냈 다는이 유로종 결처 리 됐 다. 하지만지난 12일 광 주지 법 이 순천 시 에 봉 화산공원 특례 사업시 행 자에게내 준실시계획인가를 취 소하라고 판결 하 면서그 불 똥 이 삼 산공원 사업에 튀 었 다.전 체 면 적 40만628 ㎡ 부지에아 파 트 단지 ( 979가구 ) 와 공원을 조성하는 봉 화산공원사업 역 시 삼 산공원 과 마찬가 지로정식 환 경 영향 평가대신소 규 모 환 경 영향 평가를 받 은점이문제가 됐 다. 순천 공원개발은당장아 파 트공사를 중단해야할상황에 처 했다. 환 경 영향 평 가 법 제34조는사업자가 환 경 영향 평가 협의 절 차가 끝 나기전에대상사업의공 사를해선 안된 다고 규 정하고있다. 사 업자가이를어길경우, 환 경부 장관은 승 인기관장 ( 순천 시장 ) 에게공사중지나 원상복구 조치를 명할 것을 요 청 할 수 있고,기관장은 특별 한사유가없는한 이를따라야한다. 땅 주인들은이 런법 령을근 거 로 영 산 강유 역환 경 청 을 상대로 순천 시에 속 히 공사 중지를 요 청 하라는 민원을 낼 계 획이다.만 약 민원이 거 부되면 담 당자를 직무유기로고발하 겠 다는입장이다. 삼 산공원 특례 사업중단이현실화하 면후 폭풍 이만만 찮 을 전 망 이다. 무 엇 보다 사업시 행 자가 다시 환 경 영향 평가 절 차를 밟더 라도정상 적 사업추진은어 려운 상황이다. 사계 절변 화에따 른 특 성을 환 경 영향 평가서에모 두담 아야하 는관 련규 정상 3개계 절 이상현지조사 를실시해야해 최 소 9개월간공사중단 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이 렇 게되면아 파 트수분 양 자들의입 주일정이지 연 될게 뻔 하고사업자는 막 대한지 체 보상 금 을물어줄수 밖 에없다. 이때문에업계일 각 에선 순천 공원개발 이이 번 사업을제대로 끌 고 갈 수있 겠 냐 는우려가나 온 다.시관계자는“공사 중지등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차 질 이 예 상되는부분에대해대 처 방 안 을강구하 고있다”며원 론적 인 답변 을했다. 순천=안경호기자 말 많던순천삼산공원특례사업중단위기 정식환경평가대신소규모평가 봉화산공원사업1심패소불똥 땅주인들, 환경당국에“공사중지” 아파트입주지연등피해우려 ” ( ) 면 폭염이한풀꺾여아침저녁으로선선한가을바람이불어오는가운데19일강원춘천시서면신매리에서농민들이가을배추를심고있다. 춘천=연합뉴스 “가을배추심어요” 거창금원산자연휴양림. 경남도제공 <아파트짓고공원기부채납> 전국종합 12 2021년8월20일금요일 ( ) ( ) ( ) ( ) ( ) ( ) ( ) ( ) “자연휴양림오후 3시퇴실해요” 경남도, 이용시간선택제도입 경남도는직장인들이하 루휴 가만으 로 자 연휴양림 을이용할 수있도록일 과 시간이후인오후 6시 휴양림 에입실 하는‘이용시간선 택 제’를내달부터시 행 한다고19일 밝혔 다. 도는 5개자 연휴양림 ( 금 원산 · 산 청 한 방 · 함 양 대 봉 산 · 용추 · 산 삼 자 연휴양림 ) 10개 객 실을대상으로오후 6시이후입 실해다 음 날 오후 3시까지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 선 택 제’를 시 행 한다. 현 재 휴양림 이용시간은전날오후 2시입 실, 다 음 날오전11시퇴실로직장인들 이이 틀휴 가를내야만 휴양림 을이용할 수있지만‘이용시간선 택 제’를시 행 하면 하 루 만 휴 가를 내고도 충 분한 휴 식을 하면서 휴양림 을이용할수있게 된 다. 전국에공립 휴양림 은111개소가운 영 되고있으나‘이용시간선 택 제’를시 행 하 는 것은 경남도가 처음 이라 앞 으로 도 내 휴양림 을이용하는이용 객 이 늘 어날 것으로기대한다. 이동렬기자 ( ) ( ) ( ) 송하진전북도지사와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 강임준군산시장을비롯한관계자들이19일전북 군산시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에서열린준공식 에참석해시설을둘러 고있다. 전북도제공 폭염이한풀꺾여아침저녁으로선선한가을바람이불어오는가운데19일강원춘천시서면신매리에서농민들이가을배추를심고있다. 춘천=연합뉴스 “가을배추심어요” <아파트짓고공원기부채납> 전국종합 12 2021년8월20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송하진전북도지사와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 강임준군산시장을비롯한관계자들이19일전북 군산시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에서열린준공식 에참석해시설을둘러보고있다. 전북도제공 폭염이한풀꺾여아침저녁으로선선한가을바람이불어오는가운데19일강원춘천시서면신매리에서농민들이가을배추를심고있다. 춘천=연합뉴스 “가을배추심어요” <아파트짓고공원기부채납> ( ) ( ) ( ) ( ) 제주지 역 중 · 고교 학생들에게 ‘한복 교복’을 장려하고,이를지원하는 조 례 제정이추진되고 있다. 제주에도 한복 교복을입고다니는학생들이등장할지 관 심 이모인다. 제주도의회는 행 정자치위원회소 속 강 철 남의원 ( 더 불어민주당 ) 이발의한‘제주 특별 자치도교육 청 한복교복장려 및 지 원조 례안 ’을입 법예 고하고,오는23일까 지의견을수 렴 한다고19일 밝혔 다. 조 례안 은교육 청 이한복교복을장려 하는 데필 요한 사 항 을 규 정함으로 써 , 학생들이한복에대한 긍 정 적 인인식을 함 양 하고 친밀 도를 높 여한복이지닌아 름다 움과 고유성을 알 게하여전 통 문화 를 계 승 하고 발전시 켜 나가는 데목적 이있다. 특 히조 례안 은 한복 교복을 장려하 기위해도교육감이한복교복시 범 학교 를지정 · 운 영 할수있도록했다.다만현 행 교복을 한복 교복으로 변 경할 경우 에는학교 규칙 에따라사전에학생 과 학 부모,교원들의의견을수 렴 해 반영 해야 한다.제주지 역 전 체 중학교 ( 45개교 ) 와 고등학교 ( 30개교 ) 중에서지 금 까지‘한 복교복’을 채택 한곳은없다. 강의원은 “제주지 역 학교들이한복 교복을배제해 왔 다”며“이 번 조 례 제정 을계기로한복교복에관 심 을 환 기시 키 고, 학생들이한복의아름다 움과 고유 성을 느 끼는계기가 됐 으면한다”고말 했다. 제주=김영헌기자 제주도중·고교‘한복교복’입나$도의회조례추진 송하진전북도지사와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 강임준군산시장을비롯한관계자들이19일전북 군산시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에서열린준공식 에참석해시설을둘러보고있다. 전북도제공 가을배추를심고있다. 춘천=연합뉴스 트짓고공원기부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