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16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1년 8월 23일(월) A 연방항소법원도바이든행정부손들어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상고입장밝혀 ‘퇴거유예연장조치유효하다’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 부의세입자퇴거유예연장조치에 대해유효하다는판결을내렸다. 2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앨라배마·조지아 부동산 소유주 와중개인등이제기한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중단해달 라는긴급요청을기각했다. 1심을 맡은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지난13일연방정부의세입 자 퇴거 유예 연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한지1주일만에항소심역시 같은결정을내린것이다. 지난 3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퇴거 유예 조치 만료 기 한을당초예정됐던 7월 31일에서 10월3일까지60일연장하는행정 명령을발표했다. 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지역에만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적용한다고 단서를 뒀지만 CDC 기준에 따르면 전국 세입자의 약 90%가 연장 조치의 수혜 대상이 됐다. CDC는 퇴거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해“코로나19 사태로수입을잃 은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밝혔다. 이에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 tors) 등은 CDC의퇴거유예연장 행정명령은헌법에정한행정부권 한을벗어났다며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 서도원고측의요청을기각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패트릭 뉴턴 전국부동산중개인 협회 대변인은 성명에서“다수의 대법관이 퇴거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의회의승인이필요하다 는데동의할것”이라고밝혔다. 지난 6월연방대법원은대법관 5 명 찬성, 4명 반대로 퇴거 유예 연 장을7월말까지유지하는것을허 용하는판결을내린바있다. 하지만당시보수성향의브렛캐 버노대법관은찬성의견을내면서 도“CDC가행정부권한을더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연방의회 동의 없는 추가 연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소송의 최종결과는미지수다. 서한서기자 회장출마자격완화세칙개정무산 내달16일등록마감, 10월2일선거 한인상의차기회장선거선관위구성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이사회(이사장 최주환)는 20일 오 후 5시30분 둘루스 청담에서 3분 기정기이사회를개최하고26대회 장 선거관리 위원장에 이경철 고 문을선임하고선관위원회를구성 했다. 박인순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사회에서 최주환 이사장은 “한인상의 도약과 회원 문화 확대 를위해회장출마자격을완화할필 요성이있다”며“기존의5년거주3 년이상회비납부를 3년거주 2년 이상회비납부로, 공탁금 1만달러 명문화, 후보자 추천인 수를 기존 의 25인에서 15인으로 낮추는 안 을제안한다”고선거시행세칙개정 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이창 향이사는“예민한시기인차기회 장선거를코앞에두고세칙이나정 관을바꾸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 고많은의혹을낳을수있다”면서 “회장선거가불신과반감으로이어 져 한인사회의 상처로 남을 수 있 다”고반대의견을개진했다. 최 이사장은 세칙 개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쳤으나 참석 이사 13명 가운데찬성6표, 반대7표로결국 부결됐다. <2면에계속·박요셉기자> 30일오전9시로1주연기 스파총격범재판연기 23일 오전 풀턴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열릴예정이던스파총격 범로버트롱의재판이1주일연기 돼오는 8월30일오전 9시에열린 다. 법원 소식통에 의하면“다른 사 건의 사전심의 일정이 미뤄졌고, 로버트롱의국선변호인이코로나 19 확진 판정 혹은 확진자에 노출 됐기 때문에 재판일정이 연기됐 다”고전했다.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따르면용의자롱에게총 19개의 죄목이 적용됐으며 살인 (4건), 중범 살인(4건), 가중폭행(5 건), 자국내테러(1건), 범죄시총기 소지(5건)등이다. 박요셉기자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의는 20일이사회를개최하고차기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장에이경철고문을선임했다. 사진은이사회직후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