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D3 기획 Ԃ 1 졂 ‘ 많핞읊맞탊쩣풞 ’ 펞컪몒콛 A양과 B군의공소장에따르면,혜린 이와알고지내던A양은지난해9월 25 일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서혜린이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다른 사람에게폭 력을행사한것처럼허위사실을올렸다. A양은혜린이가전학하려고하자,학교 부근에사는또래에게“원래XXX인데, 이미지세탁할라고이름바꿈.애들한테 소문좀내줘.니네동네에걸레한명갈 꺼야”라고말했다. 일상으로돌아가기위해이름까지바 꾸고전학을준비하던혜린이의신상과 피해사실을들춰내며조롱거리로삼은 것이다.A양은온라인뿐아니라오프라 인에서도또래집단이보는가운데우산 으로혜린이머리를내리치고뺨을때리 는등폭행과협박을일삼았다.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서혜린이를 괴롭히는데가담했던B군역시혜린이 가 숨기고 싶어했던 성폭행피해사실 을공개했다.B군은지난해9월 24일혜 린이와혜린이남자친구가함께있는채 팅방에서혜린이남자친구에게‘ ( 혜린이 랑 ) 잘 때조심해. 강간으로신고 당해’ 등의메시지를전송했다. 이모든일들이혜린이가세상을떠나 기전사흘동안벌어졌다. 검찰은결심 공판에서A양과B군에게각각장기4년 6월~단기4년과장기2년~단기1년6월 을구형했다. 법적심판을받기위해남 은 건법원선고뿐이었다. 혜린이부모 도그날을손꼽아기다렸다. 핺쭎 , 컮몮팬숞몮솚펾콚뼒쭎콯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 선고를 불 과 8일앞둔지난 5월 18일A양과 B군 을 돌연법원소년부로 송치했다. 선고 를 하지않겠다는 의미였다. 송치결정 문에적힌재판부 주문 내용은 ‘피고인 들을인천가정법원소년부에송치한다’ 는한 문장이전부였다. 소년부송치를 결정한이유로 ‘피고인들이소년법제2 조의소년 ( 19세미만인자 ) 으로서보호 처분에해당할사유가있다고인정된다’ 는 내용이덧붙여있을 뿐이었다. 이번 사건을잘아는법조계관계자는“재판 부가A양과B군이전과기록이없고,초 범이며반성하고있는점을고려해소년 부송치결정을내린것으로알고있다” 고밝혔다. 형사재판과달리소년부재판은처벌 이아닌교화가 목적이다. 처분 수위역 시형사처벌에비해상당히낮다. 소년 법제32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되면 가정·학교위탁교육또는봉사활동등 의보호처분을받거나소년원에송치되 는 1~10호 보호처분이내려진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보호처분 10 호도 2년소년원송치결정이최대처벌 수위다. A양과 B군은진즉에소년법에따른 보호처분을받을것으로예상했던것같 다.이들은혜린이가응 급 실로실려가사 경 을 헤매 고있는시간에도페이스북단 체채팅방에서‘혜린이 패 고 걍 신고 빨릴 래 ( 당할래 ) ’‘혜린이좀 맞 아야 됨 ’‘이번에 또일 터져 서신고당하면보호처분 6호’ 라는대화를주고받았다.기 존 법 망 을비 웃 으며재판부의소년부송치결정을이 미예정된수 순 으로알고있는 듯 했다. 멎 , 콚뼒쭎멾헣펞멷쭒핳줆픦몮핳 가해자들이혜린이를 죽 게만든것이 나 다름없는데도 소년부 송치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재판부 결정이부당하 다며지난 5월25일법원에 항 고장을제 출 했다.한 국 일보가 입 수한A양과B군 에대한인천지검 항 고장에따르면,검찰 은 피고인들이혜린이에게 저 지른 범행 의죄 질 과 범행동기등을비춰 볼 때이 들에게는 교정가 능 성이 희 박하다고내 다 봤 다. 9페이지분 량 의검찰 항 고장전문을 살펴 보면,검찰은A양에대해서는, 욕설 과협박으로혜린이를지 속 적으로괴롭 히고 돈 까지갈 취 한 것까지모자라 학 교내다른학 생 들이있는자리에서혜린 이의인 격 을 짓밟 았다고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혜린이남자친구로부 터 혜린 이를성 추 행한사실이있는지 추궁 당하 자, 상 황 을 모면하기위해혜린이가 과 거남자선 배 에게성폭행을당하지않았 음 에도성폭행으로신고했다는허위사 실을적시해2 차 가해를유 발 했다고적 었다.이처럼혜린이를 향 한가해자들의 행 태 는소년범행으로보기에는 매 우 악 랄 하다는게검찰판단이었다. 검찰은 특 히피고인들이혜린이유 족 의 마음 을어 루 만 져 주기위한구체적인 노 력을기 울 이지않았고,혜린이부모역 시피고인들을 엄 벌에처해달라고 탄 원 했다는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 에서이들이보여준불성실한진 술태 도 역시범행을진지하게 뉘 우치고있다고 보기어 렵 다고밝혔다. 검찰은 “A양과 B군이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전력이없다고해도,이들 의범행자체가 매 우 중 대하고혜린이는 극 심한고 통 을 겪 다 극 단적선 택 에이르 게된점을 고려해일반 형사사건 절차 에따른처벌이 필요 하다”고강조했다. 쫃쇦힎팘쁢큺콛쭎졶쁢 몯 · 홚헖 혜린이부모역시재판부의소년부송 치결정을 납득 할 수없다는 입 장이다. 혜린이아 버 지는 “ 딸 을 죽음 에이르게 한가해자들의행동이교화와개선으로 치 환될 수있다는 재판부 판단에동의 할수없다.이것이세상을등진 딸 과 평 생 아 픔 을 묻 고 살 아야하는부모에대 한 최선의 배 려인지 묻 고싶다”고 목소 리를 높 였다. 피해당사자의용서가없 었는데도재판부가소년부송치결정을 한점역시혜린이부모로선 납득 할 수 없었다. 가해자 측 은수사와재판과정 에서혜린이부모에게진정어린사과는 커녕 연 락 조 차 없었다. 그 러 다가선고를앞 두 고A양대리인 측 이돌연혜린이대리인을 찾 아와 합 의 를제안했다.처벌을면하기위해제시된 합 의제안을혜린이부모는단 칼 에거 절 했다. 혜린이 측변 호를 맡 고있는박 새 롬 변 호사는 “혜린이가 극 단적선 택 을 한날에도 낄낄 대는가해자들의메시지 만 봐 도반성의기미라 곤찾 아 볼 수없 다.가해자들에게개전의기 회 를주는게 맞 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많핞펂썲 쭒짩팦쁢힎팚쿦솒펔펂 혜린이부모가가장당 혹 스 러워 하는 지점은가해자들이어 떤 처분을받았는 지전 혀 모른채 평생 을 살 아갈 수 밖 에 없다는것이다.소년법상보호소년에관 한심리 ( 재판 ) 와처분 ( 선고 ) 은비공개로 열 리고,전과기록도남지않는다. 보호 처분이가해소년의장래에어 떤영향 도 미치지않아야한다는게근거조 항 이기 때문이다. 반면소년재판에서사건진 술권 을제 외 하고는피해자를위한조 항 은전무하 다. 특 히혜린이사건의 경 우,A양과B군 의가해행위전모를 말할 수있는 혜린 이가 세상에없다 보니, 피해자 측 이 딛 고 설 수있는 공간은 한 뼘 도없는 상 황 이다. 검찰이소년부송치결정에반 발 해재 판부에 항 고했지만, 혜린이부모는 하 루 하 루 피가 마 르는심정으로 살 아가고 있다.형사소송법409조에따르면 항 고 는재판집행을정지하는 효 력이없어,재 판부가 검찰 항 고를 심리하는 사이소 년재판부에서A양와 B군의보호처분 을 내리면해당 판결이 곧 최 종 판결이 되기때문이다. 혜린이부모는 “부모가 딸 을위해해 줄 수있는게하나도없다는 현 실이 너 무 슬 프다”며 두 손으로 얼굴 을 감쌌 다. 소년부 재판^선고 ‘깜깜이’$ 가해자 죗값 받는지조차 알 수 없어 <1>사이버불링피해자외면한재판부 <1>사이버불링피해자외면한재판부 <2>후회와자책가득한엄마의일기장 <3>말로만개선…죽어가는아이들 ● 글싣는순서 ● “가해소년의장래영향없어야” 심리^처분등모두비공개진행 소년재판서사건진술권외엔 피해자위한조항전혀없어 극단선택혜린이아무것도못해 검찰항고했지만심리하는동안 소년재판부보호처분내리면‘끝’ 피해자측죽음보다더한고통만$ 혜린이의비극사건개요 } 2019. 11 혜린이전모(18)군에성폭력피해 } 2020.9 페이스북단체채팅방에서A양주도2차 가해발생 } 9.27 밤 혜린이극단적선택 } 9.28 오전 치료도중사망 } 10.8 1심전군에장기5년·단기3년6월 선고(2심과대법원도같은형량) } 11. 19 경찰, ‘2차가해자’ 기소의견송치 } 2021.2.26 검찰, A양과B군 공갈·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등혐의로기소 } 4.21 검찰,결심공판에서 A양장기4년6월·단기4년 B군장기2년·단기1년6월구형 } 5. 18 인천지법, A양등인천가정법원소년부송치 결정(5월26일선고공판예정이었음) } 5.25 검찰, 재판부소년부송치결정부당하다며 항고장제출 성폭행피해에도이름과번호바꾸며삶에의지를드러냈지만가해자선고직전또래학생들의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온라인에서특정인대상집단적·지속적·반복적모욕·따돌림·협박행위)과오프라인에서의2 차가해로극단적선택을한혜린이(가명·16)의방.혜린이가떠난지11개월이지났지만방은생전혜린이가있었던상태그대로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