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 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을 더불어민주 당이밀어붙이는 명분은 “가짜뉴스로 부터국민을지키겠다”는것이다. 민주 당과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가짜 뉴스심판관’ 역할을 할 자격이있는지 에대해선논란의여지가크다. 국회의원면책특권을앞세워정치인 들이‘아니면말고’ 식으로허위사실을 퍼뜨리는일은자주반복돼왔다. 공인 이아닌일반 국민이무고한 피해자가 된경우도적지않다. 그러나 최근정치 권발가짜뉴스를유포한민주당의원이 손해배상등법적책임을진사례는극히 드물다. 의원개개인의영향력은언론 못지않 다.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와개인유 튜브방송등을통해국민과직접소통 하며1인미디어역할을하지만,이들의 가짜뉴스는사실상치외법권의영역이 다.‘가짜뉴스도내로남불’이라는비판 이나오는이유다.  , 짆팮팒슲픦헪믾샇힏칺쪟픚 19일민주당이국회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언론중재법개정안을 강 행처리한직후황희문화체육부장관은 “의결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린 다”고인사했다.그러나황장관에겐허 위사실유포전력이있다. 지난해9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 아들의군 특혜의혹을제기한 당직사 병A씨를황장관은거짓말쟁이로몰았 다. 민주당 의원이었던황 장관은 A씨 실명을페이스북에공개했고, A씨의언 론사제보를 “철부지의불장난”이라며 모함했다. A씨의제보는검찰수사에서사실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A씨를법 적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황 의원은 올해문체부장관국회인사청문회에서 뒤늦게 사과했지만, A씨는 강성여당 지지자들에게 ‘신상 털기’ 공격을 당한 뒤였다. 맣푿 , 멎펆퓮 퓒칺킲퓮옪믾콚 언론중재법강행처리의일등공신은 법안처리에적극협조한열린민주당이 다.최강욱열린민주당대표는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해4월이동재전채널A 기자 가검찰과짜고이철전밸류인베스트먼 트코리아 ( VIK ) 대표의거짓진술을회 유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앞장서제 기한것이최대표다. 최대표는당시페이스북에‘편지와녹 취록상채널A기자발언요지’라는제목 의글을올렸다.최대표는“이동재전기 자가이철전대표에게‘눈딱감고유시 민에게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가 족 을털고 ( 유시민이 ) 이사장을 맡 은 노 무 현 재 단 도 압 수수 색 한다’고 말했다”고적었다. 그러나이전기자에 대한재판결과 모 두 허위로 드러 났 고, 최대표는기소됐다. 언론중재법상 국회의원의발언은 규 제대상이아니다. 최대표가 생산 한 가 짜뉴스 엔 징벌 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 퓲훎쪟 · 핳몋 솒퓒칺킲퓮 ‘ 핒졂 ’ 지난 1월 산업 통상자원부가 ‘북한원 자력발전소 건 설 관 련 자 료 를 삭 제했 다’는의혹이일 때 였다. 윤준 병민주당 의원은페이스북에“ 530 개문서목록중 에 220 여개는 박 근혜정부당시문서임 이 밝혀졌 다”고 단 정적으로 썼 다. 산업 부가“ 박 근혜정부 때 문서가아니다”라 고 바 로 잡 자, 윤 의원은“추론이었다”며 발을 뺐 다.‘물 타 기’를위해무리수를 뒀 다는 비판이거 셌 지만, 윤 의원은아무 런 책임을지지않았다. 올해 4 ·7 부 산 시장 보 궐 선거 때 장경 태 민주당 의원은 박 형 준 국민의 힘 부 산 시장후보의 엘 시 티 특혜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정 용 진신세계그 룹 부회장 도특혜분 양 을받았다고주장했다. 그 러나이내거짓으로 밝혀졌 다. 정부회 장은해당아 파 트를분 양 받은것이아 니라 선분 양 자에게 구 입 한 것으로 확 인됐다. ‘ 졂 뭚 ’ 픎많힪쁂큲쪒졂 ? 국회의원발 가짜뉴스가 끊 이지않 는이유 중하나는면책특권이라는 ‘방 탄 조 끼 ’ 때 문이다. 헌 법은 ‘국회에서직 무상 행한 발언에대해국회의원은 국 회 밖 에서책임을지지않는다’고적시하 고있다. 의원들의정부 견 제 · 비판을 보 호 하기위한조 항 이지만,최근 엔 무책임 한 폭 로를 일 삼 는 의원들에게남 용되 고있다. 미국, 독 일, 스 웨덴 등 의회주의선진 국에선국회의원의발언에면책특권을 부여하면서도명 백 한허위사실유포행 위에대해서는 특권을 제한한다. 20 1 6 년 조 응천 민주당 의원이 엉뚱 한 사 람 을 성추행전력자로 지목한 사건이후 국내에서도면책특권제한이 잠 시논의 됐으나 흐 지부지됐다. 국회의원의거짓 말을 징 계하는국회 윤 리특 별 위원회역 시개 점휴업 상 태 다. 신 율 명지대 정치외 교학 과 교 수는 “국회의원들은면책특권뒤에서아무이 야 기나하면서언론사의가짜뉴스를 걸 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 일국회 본 회의에 서강행처리를 예 고한 ‘언론중재및피 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언론중재법 ) ’개 정안을 야 권이 총 력 저 지할 태 세다.대선 주자들도 법안 내 용 과 취지, 절차 적결 함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모처 럼 한 목소리를 냈 다. 아 예 공동여론전에나 서자는제안 까 지나왔다. 윤석 열전검찰 총 장은 22 일직접기자 회 견 을열어언론중재법을 ‘언론재 갈 법’ 으로 규 정했다. 윤 전 총 장은“이 른바 민 주화 운 동을했다는이정권이 백 주대 낮 에이 런 사 악 한 시도를 하는이유는 무 엇 인가”라고목소리를 높 인뒤“법안이 통과 되 면위 헌 소송과 같 은 법적 투 쟁 과 범 국민 연 대와 같 은정치 투 쟁을 병 행하겠다”고 밝혔 다. 그는 정부 · 여당의 ‘속도전’에 꼼 수 가 숨 어있다고 주장했다. “진짜 목적 은정권말기비판 보도를 틀 어 막 아집 권 연 장을 꾀 하 려 는데있다”는것이다. 이를 군사정부 시 절 정보부와 보안사 의사전검열이나 다 름없 다고 했고, 검 사 출 신 답 게언론중재법을 검찰 수사 권 축 소에 빗 대기도했다. 윤 전 총 장은 “검찰의직접수사를 축 소시키자 정권 비리수사가 급 속도로 줄 었다. 정권말 ‘비리’가 없 어진게아니라 ‘비리수사’가 사라진것”이라며“이법도 똑같 다”고 했다. 비리제보, 보도만위 축될 것이란 뜻 이다. 최재형전 감사원장도 이 날 입 장문 으로 “문재인정권동안 저질 러진수 많 은권력형비리의혹을 덮 어 버 리기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비판했다. 이 어“국민의 힘 대선후보 전체이 름 으로 언론 악 법을비판하는 입 장문을발표하 자”면서공동대 응 을제안했다. 25 일 본 회의와대선주자비전발표회가 맞 물리 는 점 을 겨냥 해서도“ 너 무한가하다. 연 기하고후보전원이당과함 께투 쟁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다 른 주자들도 비판에가세했다. 유 승 민전의원은“ 야 당이 막 지못하면대 통 령 이된후, 또총 선을치 른 후분명히 폐 기할것”이라고말했다.제 3 지대 출마 를 저울질 하는안철수국민의당대표역 시페이스북에글을올 려 “ 현 정권의‘검 수 완박 ( 검찰 수사권 완 전 박탈 ) ’과 ‘언 자 완박 ( 언론 자유 완 전 박탈 ) ’은 ‘부 패 완 판 ( 부 패 가 완 전히판 친 다 ) ’의 양 대 축 이 될 것”이라고 꼬 집었다. 국민의 힘 은구체적 투 쟁방안을 놓 고 고심하고있다. 필 리 버 스터 ( 무제한 토 론 ) 카 드도거론 되 지만,과반의 석 을가 진 민주당의 입 법 독 주를 막 을 현 실적 방안은 없 다.개정안통과후다시적 절 성을다 투 거나여론에 호 소할수 밖 에 없 는상황이다. 이 날긴급 기자회 견 을 연김 기 현 원내 대표는 “법공포후 헌 법재판소에권한 쟁의심판을청구하겠다”고 밝혔 다. 안 건조정위구성과 운 영과정에서국민의 힘 위원들의심의 · 표결권이 침 해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징벌 적손해배상 요건 과열 람차단 청구권등법안 핵 심내 용 을 “위 헌 ”으로치부하며 헌 법소원가 능 성 도내비 쳤 다.여 야 정협의체역시“청와대 와여당의기 본 적자세가 바뀌 어 야 진행 할수있다”고 엄 포를 놓 았다. 강유빈기자 여권“국민보호”언론중재법명분 민간인실명공개해범죄자몰며 허위사실퍼뜨린전례적지않아 국회의원‘직무상발언’면책특권 美·獨에선허위사실땐특권제한 국내선논의나왔다가흐지부지 징계역할윤리특위는개점휴업 野대선주자등 “투쟁” 한목소리 윤석열“소송·범국민연대병행할것” 최재형“비전발표회미루고국회로” 김기현“공포땐권한쟁의심판청구” 언론에 재갈 물리면서$ 의원發 가짜뉴스엔대책없는 국회 “위헌투성이법, 헌법소원제기할것”야권총력전예고 김기현(맨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언론중재법개정안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김원내대표는이날언론중재법이본회의에서가 결될경우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것이라고밝혔다. 뉴시스 국회의원들의허위사실유포논란사례 D4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