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D6 사회 소집때마다 들끓는 공정성논란$ 3년넘게헛도는 수사심의위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도입 된지3년이넘었지만검찰권남용견제 라는본래취지에맞게안착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오고있다. 심의때마 다공정성과실효성논란이따라붙으며 제도 손질 목소리가잇따르자, 대검은 개선책마련을검토하고있다. 22일법조계의견을종합하면,수사심 의위제도의가장큰문제는심의위원선 정을 둘러싼 공정성논란이꼽힌다. 지 난18일김오수검찰총장의소집결정으 로마련된‘월성원전경제성평가조작’ 사건심의에서오지원변호사가위원으 로참석해논란이일었다. 오 변호사가 원전수사를 주도한 윤석열전검찰총 장의대선출마를비판해왔고이탄희더 불어민주당의원배우자라는사실이알 려졌기때문이다.무작위추첨으로뽑혔 다지만오변호사의정치적성향을우려 한수사팀은기피신청을냈지만받아들 여지지않았다. 심의위참여경험이있는수도권의한 부장검사는 “보안을이유로 심의위개 최직전에명단을알려주기때문에기피 신청자체가쉽지않은데다,문제를제기 해도 관철하기어려운 구조”라고 설명 했다. 기피대상 위원을 뺀심의위원과 반 동의를 얻어야 배제가 가능한 운영 방식때문이다. 오변호사역시과반찬 성이나오지않아참석이유지된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검찰총장이2018년 1월도입 한수사심의위는검찰이무리한수사와 기소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 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대검이 정한 외부전문가 풀 ( 150~250명 ) 중에 서무작위로뽑힌현안심의위원15명이 수사를계속할지,구속영장을청구할지, 기소할지등을심의·의결한다. 제도가만들어진뒤지금까지총14차 례수사심의위가열렸다.이중대부분은 검찰총장직권으로소집 ( 6회 ) 이결정됐 거나이재용부회장과이성윤서울고검 장 등기소를앞둔 유력인사들의요청 으로소집됐다. 검찰총장소집사례는안태근전검사 장의후배검사인사 보복의혹과 월성 원전의혹 사건등이다. 이성윤 고검장 은김학의불법출국금지수사 외압 의 혹수사를불신하며수사심의위소집을 신청했다.심의위운영지침상 ‘국민적의 혹’이나 ‘사회적이목집중’ 사건이심의 대상으로한정돼있어검찰내부의견이 엇갈릴때활용되곤했다. 하지만검찰수뇌부가책임을회피하 거나, 유력인사들이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될때이를 돌파하는 수단으로악 용된다는지적도나온다.지방검찰청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이수사팀과 엇갈린자신의의견을관철하거나고도 의여론전을전개하려는특권층의제도 로비쳐지고있다”며“억울한수사를당 한 평범한 사람은 조명받을일이없어 외부전문가판단을받을일도없다”고 말 했다. 충 실한 심의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는 지적도 적지않다. 예컨 대 삼 성 그룹 불법합 병 ·회계부정의혹 처럼 복 잡 한 사건도 30 쪽 의견서와 30분 의견청취 를토대로개최당일결론을내야한다. 현행방식으론심의위원들이면 밀 한법 리검토를 통 해검찰 수사의 타 당성을 판단하기는 커녕 ‘여론 재판’을 한다는 의구심만 키 울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권고만 가능한 자문기구인만 큼 , 심의 대상을 좀 더명 확히 설정해심의결과 에대한 신 뢰 성을 높 여야 한다는 의견 도나온다. 대검은수사심의위제도와관련한다 양 한의견을청취하면서개선사 항 을검 토 중이다. 김오수 총장은지난 6월인 사청문회당시심의위개 편필 요성에관 한 지적에“취임하면개선이 필 요한 부 분이있는지 살펴 보 겠 다”고 언급 했다. 손현성기자 ‘월성원전’땐윤석열비판인사 이재용사건엔회계부정두둔교수 심의위개최직전위원명단공개 과반찬성얻어야만배제‘한계’ “검찰책임회피^여론전”비판도 대검“의견청취$개선검토중” 방역수 칙 위반으로 폐쇄 조치가내려 진서울성 북 구사 랑 제일 교 회 교 인들이 22일서울 광화 문 광 장일대에 모 여야외 예 배를진행했다.전 광훈담 임목사의온 라인설 교 를시청하는방식이었다.경찰 이이 또 한 방역수 칙 위반 행위로 보고 해 산 에나서면서도심 곳곳 에서 충 돌이 빚 어졌다. 22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 랑 제일 교 회신도들은이 날 오전 9 시부 터광화 문 광 장주변에 모 이기시작해오 전10시50분부 터 2시간가 량 야외 예 배 를진행했다.주요집결지는동 화 면 세점 앞이었고 교 보 생 명, 세 종문 화 회관, 덕 수 궁 대한문부근에도 교 인들이 모였 다. 예 배는온라인 생 중계방식으로진행 됐다.전목사가성 북 구소재 스튜디 오 에서설 교 하는 모습 을 유 튜브 로 실시 간 송 출하고, 교 인들이 휴 대 폰 으로이 를시청하는방식이었다. 교 회 측 은“10 만 명가 량 이현장 예 배와 중계영상 시 청등으로 예 배에참석한것으로추 산 된 다”고주장했다.당국은이 날 야외 예 배 현장에800명가 량 이온것으로파악하 고있다. 교 회 측 은 전 날 광화 문일대를 예 배 장소로공지하고신도들의참여를 독 려 했다. 성 북 구에있는 교 회건 물 이1 9 일 폐쇄 된데따 른 대 응 이었다. 경찰은이 날 야외 예 배를방역수 칙 위 반으로보고기동대6개부대 ( 약 420명 ) 를 투 입, 교 인들의집결을 막 고 귀 가를 권유하는등대 응 에나 섰 다. 4단계거리 두 기에선 2인이상집회나행사가 모두 금지되는데,이 번예 배는 ‘2인이상행사’ 에해당한다고판단한것이다. 일부참가자들이경찰의 통 행·집결제 한 조치에 항 의하면서 충 돌이 빚 어지기 도했다. 예 배참석자임 모 ( 79 ) 씨 는 “유 흥 주 점 이나 유원지는 사람이 밀 집해도 제재하지않는다”면서“이는 명 백 한정 치방역으로 수치 스 러운일”이라고 비 판했다.전목사가대 표 를 맡 고있는국 민 혁 명당의정영호 정책위의장은 “ 예 배와 종 교 의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종 교 탄압이자 신성 모독 ”이라고 주장 했다. 오지혜기자 ‘방역위반’성북구교회폐쇄되자$전광훈‘광화문야외예배’로경찰과곳곳충돌 고성과 폭언 , 면 박 , 따돌 림 에지쳐회 사를 그 만둔 A씨 는직장내 괴롭힘 으로 노 동청에신고를했다. 나 름 용기를 낸 결정이었다. 그런 데 A씨 신고를 맡 은근 로 감독 관은전 화 를 걸 어“ 왜 신고하려 고하 냐 ,결국불인정될거 같 은데 꼭 신 고해야되 냐 ”고되 물 었다. A씨 는“회사 에서어 떤 고 통 을 받았는지전 혀 공 감 하지않는태도에큰 충격 을받았다”며 “ 노 무사를 선임해조사받으러 갔 더 니 그 제야태도가 바뀌 더라”고했다. 노 동청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믿 는직장인이지 푸 라기라도 잡 는심정으 로 찾 는 곳 이다. 조금이나마억울 함 을 풀수있을거란기대가무 색 하게, 근로 감독 관때문에오 히 려상 처 받는다는 얘 기가 끊 이지않는다. 고질적인력부 족 문제, 늑 장 처 리에다불성실한조사문제 는 물 론,아 예 회사 편 에서서합의나신 고 취소를 종용하는 일까지반복되고 있다는지적이다. 22일직장 갑 질11 9 와 노 동인권실현을 위한 노 무사 모 임이내놓은‘근로 감독 관 신 뢰 도설문조사’에는이 런 불만이고 스 란 히묻 어난다. 공인 노 무사 60명을 상 대로 한 조사에서‘근로 감독 관이진정· 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 리하 느냐 ’는 질문에‘ 그렇 다’는 응답 이단 6. 7% 에 그 쳤 다.신속 처 리에대해‘ 그렇 다’고 답 한 사람은1명도없다.근로 감독 관을‘신 뢰 한다’는비중은3.3 % 에불과했다. 이 런 불신의원인은근로 감독 관개인 역 량 과 제도적한계 양쪽 모두 가 꼽힌 다. B씨 는근로계 약 서도없이야간근로 수당도 포 기해가며6년동안회사를다 니 다 상사 괴롭힘 때문에 퇴 사했다. 노 동청진정후조사를받으러가 던B씨 는 불시에상사와 맞 닥뜨 렸다. 사전 통 보 나동의도없이진행된대면조사 였 다. B 씨 는“안 그 래도 깜짝놀랐 는데,근로계 약 서 미 작성진정서취하서를들이 밀 면 서회사 편 만들었다”고 말 했다. 공인 노 무사들도근로 감독 관의가장 큰문제 ( 복수 응답 ) 로 ‘ 노 동법에대한이 해부 족 과 비법리적인판단’ ( 7 0 % ) , ‘관 료 적인 업 무 처 리’ ( 60 % ) 를지적했다.‘합 의종용 ( 강 요 ) ’과 ‘사건 처 리지 연 ’도 각 각 45 % 로조사됐다. 근로 감독 관 증 원 과 교육강화 가 시 급 하고, 소 극 적으로 업 무를 처 리하거나부적 절 한 발언 을하 면 근로 감독 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조치등이 필 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지 적이다. 노 동법전문지식과현장실무사례위 주의 교육 이더 필 요하다는 점 에는고용 노 동부도 공 감 하고있다. 고용부직무 교육 기관인한국고용 노 동 교육 원은 20 명내외의실적이우수한근로 감독 관을 뽑아 23일부 터 15주 동안 ‘근로 감독 행 정전문과정 교육 ’을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이 교육 후일종의 멘 토 처럼 일선근 로 감독 관들에게역 량 을전파하는역할 을하게될것이라는청사진이다. 하지만근로 감독 을나가기전에회사 에사전 통 보를해 증 거조작,은 폐 등이 가능한 조사 방식등 근로 감독 관제도 전면적인 혁 신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가 높 다. 맹하경기자 직장괴롭힘신고하니“꼭해야되냐”묻는‘근로갑질관’ 시설폐쇄명령에반발해광화문예배를시도한사랑제일교회신자들이22일경찰봉쇄로접근이여의치않자인근동화면세점앞에모여전광훈목사의유튜브설교에따라예배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공인노무사설문조사 “근로감독관신뢰” 3.3%그쳐 “노동법이해부족^비합리적”70% 경 북예천군 의중학 교양궁 부에서선 배가 후배에게활을 쏴 다치게한 사건 과 관련해피해자의 친형 이“가해자를 확 실하게 처벌 해 달 라”며대한 양궁협 회 홈페 이지에 글 을 올 렸다. 그 는 동 생 이 과거에도해당선배에게학 교폭 력피해 를 겪 었다고주장했다. 자신을피해학 생 의 친형 이라고 밝 힌 A씨 는 22일대한 양궁협 회 홈페 이지자 유게시판에“ 협 회는가해자학 생 이 절 대 다시는활을 잡 지못하게해 달 라”며“이 런 학 교폭 력가해자,아 니 활로제동 생 을 쏜 살 인 미 수범에게는 다시활을 잡 을권리가없다고 생각 한다”는 글 을게 시했다. A씨 는가해학 생 이이전에도 동 생 을 괴롭 혔다고 주장했다. 그 는 해당 글 에 서“제동 생 은 초 등학 교저 학년때부 터 양궁 을해오 던양궁 을 좋 아하는아이 였 다”며“하지만동 생 이4학년,5학년으로 올 라 올 때 쯤 주변선배에게조금이상한 느낌 을 받았다. 바 로 학 교폭 력을 당하 고있는것이었다”고주장했다.이어“ 그 때 언 론에나오지는않았지만,가해자를 다 른 학 교 로보내는것으로합의했다” 며“ ( 하지만 ) 예천 의 양궁 부가있는 학 교 가 딱 한 군 데라중학 교 에가서도만 나는상 황 이었다”고설명했다. A씨 는가 족 입장에서이 번 사건의경 위도 밝 혔다. 그 는“이사건이 터 졌을때 우 연히 동 생 의등 쪽 을 보게되었는데 큰상 처 가 생겼 더라”며“당시는제가대 입을 준 비하는 상 황 이라 잘 몰랐 는데 등에상 처 가 뭐냐물 어보 니눈 치를보며 아무것도아 니 라고 하더라”고전했다. 이어“ 그 리고 1주일에서 2주일정도지 났 을때 쯤 ( 동 생 이 ) ‘ 양궁 부선배가내게 활을 쐈 다’고 저 에게 말 을해주었다”고 덧 붙 였 다. A씨 는“부 모님 이 처음엔 사과한다면 합의를해 볼 상 황 이었지만상대 편 부 모 님 들이적반하장으로나와,부 모님께 서 화 가 잔뜩 나 언 론에제보한 상 황 이었 다”며“사태의심 각 성을알리기위해 글 을 쓴 다”고 밝 혔다. 앞서지난 4일 예천군 소재중학 교 에 선 양궁 부주장 3학년선수가 1학년선 수를향해 연습 용 화살 을 쏴 등부위에 상 처 를입혔다.가해학 생 은 3~4 m 가 량 떨 어 져 후배를 겨눴 고, 화살 은피해학 생 의 훈 련복을 뚫 고 등을 스친 뒤 땅 에 떨 어진것으로전해졌다.당시선수들은 문 화 체 육 부장관기, 한국중고 양궁연맹 대회를앞 두 고 훈 련하고있었으나, 코 치와 감독 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알려 졌다.피해학 생 부 모 는 언 론인 터뷰 에서 “ ( 학 교 측 이 ) ‘ 올림픽 으로 양궁 이 축 제 분위기인데이 번 사건으로가라 앉 을수 있다’며합의서와합의금을제시하며회 유했다”고주장하기도했다. 학 교 측 은지난 5일경 북 도 교육 청에 해당사안을보고하고학 교폭 력심의위 원회를열어해당사건을학 교폭 력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 교육 청은 오는 2 7 일 학 폭 위에서가해학 생 의 처벌 수위를결 정할계 획 이다. 예천=김정혜기자 “양궁부선배가제동생에활쏴 학폭아닌살인미수범엄벌을” 피해자친형, 양궁협회홈피에글 27일학폭위처벌수위결정 “그만아프고싶어$나쁜사람벌받아야” 청주‘친구계부성폭행’여중생유서공개 “나 너 무아파. 그날 만 생각 하면손이 막떨 리고심장이 두 근대.”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성범 죄 피해 조사를 받다가 친 구와 함께극 단적선 택 을한여중 생A ( 14 ) 양 의유서가 22일 공개됐다. A양 의부 모 는이 날 청주성안 길 에서 긴급 기자회견을열어 딸 의유서를공개 하고 가해자를 엄벌 해 줄 것을 촉 구했 다. A양 은유서에서“나 너 무아파어 쩔 수가없었어요.1월에있었 던 안 좋 은일, 그날 만 생각 하면 손이 막 엄 청 떨 리고 심장이 두 근대”라고성범 죄 에대한 두 려 움 을 드 러냈다.이어“ 너 무아파서 먼저 떠 나 겠 다. 그 만아 프 고 싶 어서”라고 극 단적선 택 을 암 시했다. A양 은“나 쁜 사 람은 벌 받아야하 잖 아. 그 치 ? ”라고가 해자 처벌 을 암 시하는 글 도남 겼 다. 가 족 에대한 미 안 함 도 담 았다. A양 은 “ 솔 직하게다 털 어주면 좋 았을 텐 데,다 털 어 버 리면우리 엄 마, 아 빠 또 아 플 까 봐 미 안해서 얘 기못 했어요”라고적었 다. A양 의부 모 는이 날 유서를 읽던 중 울 음 을 터트 렸다. 유서는 최근 유 족 이 A양 방을정리하는과정에서 발 견했다. A양 부 모 는 “가해자가 뻔뻔스럽 게 범 죄 를 부인하고있다”며“아이의억울 함 을풀어주기위해서라도공정한재판 을 통 해 엄벌 해 달 라”고 말 했다. A양 은지난5월12일 친 구 B양 과청주 시오 창읍 한아파 트 에서 극 단적선 택 을 했다. 두 여학 생 은경찰에서성범 죄및 아 동학대피해자로조사를받 던 중이었다. 가해자로지목된사람은 B양 의의 붓 아 버 지 C씨 다.경찰은 A양 이지난1월1 7 일 C 씨 에게성범 죄 를당한것으로보고있다. 성 폭 력 혐 의등으로구속기소된 C씨 는 지난 달 비공개로진행된 첫 공판에서자 신의집에서 A양 과 B양 에게 술 을 먹 인 혐 의 ( 아동학대 ) 는인정했지만,성범 죄 에대 해선전면부인했다. 청주=한덕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