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D5 野 의원도 투기 의혹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시험대에올 랐다. 국민권익위원회의부동산의혹과 관련한국민의힘의원전수조사결과가 통보되면서다. 이대표가 공언한 대로 의혹이제기된의원들에대한강경조치 가예상되고있다.대선후보경선에앞서 상처난리더십을회복하는계기로삼겠 다는이대표의의지도강하다. 다만지 도부의처분에대해해당의원이나대선 주자캠프가 반발한다면당은또다시 격랑에빠질수있다는점에서긴장감이 감돌고있다. 뽛힎쩣픦슿 12 졓핆 권익위는 23일국민의힘과비교섭단 체5당소속의원및가족의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 다. 명단과 의혹의구체적내용들은 당 에통보했는데, 본인또는 가족의불법 의혹이제기된국민의힘의원은 12명이 었다.지난 6월더불어민주당조사결과 민주당 ( 탈당 권유 ) 의기준보다엄격하 고국민눈높이에맞춰야한다” ( 6월당 대표선출기자회견 ) ,“송영길민주당대 표의출당 조치에못지않은판단을하 겠다” ( 7월 TV토론 ) 등의입장을 고수 해왔다. 짊훊샇쫂삲켊혾 쁢 ‘ 헪졓 ’ 춞 ( ) ( ) 면개헌저지선 ( 101석 ) 이붕괴될 수있 다는우려에도지도부는크게개의치않 는분위기다.지도부관계자는 “민주당 에서도탈당또는제명조치된의원들도 표결시당론에따라 움직이지않느냐” 며“개헌저지선유지는크게고려할사 안은아니다”라고말했다. 샇칺핞 · 퓮엳훊핞짦짪킪 ‘ 맖슿쭖틶 ’ 투기에강경조치벼르는 이준석$ ‘리더십회복^갈등 불씨’ 기로 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최재형(왼쪽)전감사원장이23일국회에서이준석대표에게 ‘언론악법저지공동투쟁위한당대표+예비후보연석회의제안서’를전달하 고있다. 오대근기자 ( ) ( )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업무 상비 밀 을이용해부동산을취 득 한것으로보인 다 ’ 고익명으로지 목 한야당인사는 김 의 겸 ( 사진 ) 열린 민주당의원이었다.권익위 는 김 의원이 청 와대대변인을지내며서 울 동 작 구 흑 석동재개발관련정보를취 득 했고,이를이용해상가주택건 물 을 매 입했다고보고있다. 김 의원은 즉각 “사 실 이아니다”라며결 백 을주장했다. 김 의원은 곧바 로입장문을 내해당 의원이자신 임 을시인했다. 김 의원과권 익위설명을종합하면,권익위는 김 의원 이 청 와대대변인을지 낸 201 8 년7월 ‘흑 석재개발 9 구 역’ 내건 물 을 25 억 7,000만 원에 매 입하는과정에서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보고있다. 김 의원은 권익위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할수 없 다”고했다.자신이구입을 결정하기전에사 업 시 행 인가 등의정보 가언론에보도 됐 다면서“ 누 구나 살 수 있는 매물 이었다”고주장했다. 또권익 위를 향 해자신이어 떤 미공개정보를이 용했는지를공개하라 고도 요 구했다. 김 의 원은또검찰이수사를 해 놓 고도시간을 끌 어 자신이이 러 한 상 황 에 놓였 다고 책임 을돌 렸 다.이어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향 해“ 철 저하고조속한수사를해 달 라”고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공직자로서 무 리하게주 택을구입한 행 동은어리석은 짓 ”이었다며 “당적문제는전적으로당의결정에따르 겠다”고말했다. 김 의원은 흑 석동건 물 투 기의혹으로201 9 년3월 청 와대대변인직 에서 ‘ 불명예사 퇴’ 했다. 김 의원은건 물매 입을위해은 행 에서 약 10 억 원을대출 받았 고,“ 확실 한정보가 없 다면하기어려운 투자”라는 뒷 말이나왔었다. 청 와대관사에 살 면서해당건 물 을 샀 기때문에 ‘ 관사 테 크 ’ ( 관사와재 테 크합 성 어 ) 논란도일었다. 무엇 보다 ‘집값 을 잡 을 테 니 집 을 사지말라 ’ 는문재인정 부부동산정 책 기조와정면으로 배 치 됐 다는점에서거 센 질타를 받았 다. 김 의 원은지난해 21대총선을앞두고 해당 건 물 을 팔았 다. 신은별기자 김의겸“흑석동투자,업무상비밀이용아니다” 수있다. 가 뜩 이나이대표와 대선주자 들간주도권 확 보를 둘러싼 한 바탕갈 등을 벌 인 뒤봉 합 국면에 접 어 든 상 황 에서또다른 갈 등의불 씨 로 작 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강유빈^박재연기자 권익위,부동산의혹12명당에통보 李대표, SNS에“與보다더엄격” 전원출당조치로국면전환나설듯 지도부결정에특정캠프반발땐 봉합국면서다시악화될가능성 권익위지목에“사실아냐”주장 金“당적문제는당결정따를것” 30 슿 졓핆 와동수다.건수로는총 13건으로△농 지법위반 의혹 6건, △토지보상법, 건 축법, 공공주택특별법등 위반 의혹 4 건,△편법증여등세금탈루의혹 2건, △부동산명의신탁의혹1건이었다. 해당의원들의공개와처분수위결정 은 다소 시간이걸릴것으로전망된다. 개별면담을 통한 최종 소명과 지도부 내상의를 거쳐야 하기때문이다. 이대 표는전날페이스북을통해“제가공언 했던입장을 지키겠다”고엄정조치하 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앞서“적어도 ) ) ) 짊훊샇쫂삲켊혾 쁢 ‘ 헪졓 ’ 춞 민주당지도부는앞서의혹이제기된 의원전원에대해탈당 권유라는 강수 를두었다.다만비례대표의원2명에대 해서는의원직유지를위해제명등을통 한 출당 조치를취했다. 국민의힘당규 상 탈당 권유보다 강력한 조치는 제명 출당 ) 뿐이다.최근당내홍을겪으면서 제기된리더십논란을부동산투기의혹 이제기된의원전원에대한출당조치로 국면전환에나설것으로보인다. 현재국민의흼의석 104석 ) 을감안하 ) 샇칺핞퓮엳훊핞짦짪킪 ‘ 맖슿쭖틶 ’ 문제는 당내반발여부다. 지도부가 결정한 처분 수위를 두고 찬반 논란이 전개될경우이대표는또한번의정치적 타격을입을 수있다. 민주당에서도 다 수의원들이지도부의탈당권유에따르 지않은채버티면서송대표의리더십이 도마에오른전례가있다. 의원다수가이미유력대선주자캠프 에합류한 가운데특정캠프에속한 의 원들이출당대상이된다면문제는커질 ( ) ‘ ’ . ) ) ) ) 30 뽛힎쩣픦슿 12 졓핆 ( ) ( ) ( ) 짊훊샇쫂삲켊혾 쁢 ‘ 헪졓 ’ 춞 ( ) ( ) ( ) 샇칺핞 · 퓮엳훊핞짦짪킪 ‘ 맖슿쭖틶 ’ 탈당약속뭉갠與, 野징계강수땐수세몰릴듯 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최재형(왼쪽)전감사원장이23일국회에서이준석대표에게 ‘언론악법저지공동투쟁위한당대 고있다. “내로 남 불과 부동산 문제불신해소 를위한불가 피 한조치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의지난 6 월발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민주당 의원12명의부동산투기의혹을제기하 자,송대표는이들의자 진 탈당을권유 하며이 같 이말했다. 송대표의 극약 처 방 에민 심 은 박 수로 호응 했다. 송대표 는“정당사상전 무 후 무 한선택이다.민 주당을 떠 나고 외 면하던분들이민주당 을다시 바 라보기시 작 했다”고자찬하 기도했다. 송 대표의탈당 권유는 용두사미가 됐 다. 탈당권고 77일 째 인 23일 까 지제 발로민주당을 떠 난의원은 없 다. 12명 중 지 역 구 의원 10명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있다.비례대표인 윤 미 향 , 양 이 원영의원은출당 됐 지만,이는국회의원 직을지키기위해서 였 다. 김 주영, 문 진 석, 서영석, 윤 재 갑 , 임 종 성 의원등 5명은권익위의의혹제기직 후탈당계를제출했지만,민주당은처리 하지않 았 다. 탈당을거부하는 김 수 흥 , 김 한정, 김 회재, 오영 훈 , 우상 호 의원등 나 머 지 5명과의 형평성 을 고려해야 한 다는게이유 였 다. 민주당지도부 관계자는 23일“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의수사결 과가나오면일 괄 적으로의원12명에대 한후속조치에나설계 획 ”이라고했다. 경찰이 무혐 의처분한서영석,우상 호 의 원등을제 외 한나 머 지의원들에대해서 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더기다려보겠 다는것이다. 그 러 나 특수본 수사 결과가언제나 올지불 확실 하다. 민주당의한 초 선의 원은“당지도부가 칼 만 빼 들고는아 무 것도 하지않고있다”며“보여주기 ‘쇼’ 였 다는비판을 받 아도할 말이 없 게 됐 다”고했다. 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의원 12명 에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지 만, 민주당은 제대로 반격할 수 없 는 처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을 권익위가 전수 조사하면 투기의혹 이 쏟 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의 혹 ‘ 건수 ’ 도 민주당과 비 슷 하다. 이준 석국민의힘대표가 더 센징 계로 강수 를 두면, 민주당이수세에 몰 릴가 능성 이크다. 고용 진 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권 익위조사 결과와 관련, “ ( 이준석대표 가 ) ‘무 관용원 칙’ 을내세 웠 던만 큼 국민 의힘처분결정에국민시선이 집중 될수 밖 에 없 다”며“국민이 납득 할만한수준 의엄정한 조치를 내 놓 길 바 란다”며원 론적입장을내 놓았 다. 박준석기자 송영길탈당권고 77일지났지만 제발로떠난의원은 1명도없어 국힘에“납득할조치를”원론적입장 뽛힎쩣픦슿 12 졓핆 ( ) ( ) ( ) 짊훊샇쫂삲켊혾 쁢 ‘ 헪졓 ’ 춞 ( ) ( ) ( ) 샇칺핞 · 퓮엳훊핞짦짪킪 ‘ 맖슿쭖틶 ’ ☞ 1면‘권익위,투기의혹조사’에서계속 권익위는민주당조사때와동일하게 권익위에파견된검찰,경찰,변 호 사출신 반부 패 조사관등특별조사단32명이조 사를 진행 했다.조사단은대상자로부 터 개인정보 활 용동의를 받 아관계기관을 통해 확 보한금 융 및부동산거래내용을 토대로 필요 한경우현지 실 사와 탐 문조 사를했다. 심층 조사가 필요 한경우금 융 거래내용과소명자 료 도 요청 했다. 의원들대부분이 협 조해자 료 제출이 완료됐 지만,민주당의원 2명과국민의 힘2명의일부가족이개인정보제공 동 의서를제출하지않 았 다.권익위관계자 는 “제출하지않은경우 관계가 끊 기거 나 연락 이두 절 되는등개인사와관련된 이유로 확 인 됐 다”며“전원위원회논의 결과불가 피성 이인정된다고판단해수 사기관에송부하지않고, 명단도 공개 하지않기로했다”고설명했다. 권익위는이날 국민의힘과 열린 민주 당에조사결과를보내는한편,당 차 원 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 구할 방침 이다. 특수본은 “권익위로부 터 조사 결과를 받 으면법과원 칙 에따라엄정하게수사 하겠다”고밝혔다. 한편이번 권익위조사로 전체의원 300명가운데2 9 0명에대한검증이 진행 됐 다.아직조사를 받 지않은 10명에는 무 소속의원 8 명이 포함됐 다.최근국민 의힘으로복당한 윤 상현의원과탈북자 출신국민의힘 태 영 호 의원도국가안보 상이유로조사대상에서제 외됐 다. 특수본“권익위서조사결과받으면원칙따라엄정수사” 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최재형(왼쪽)전감사원장이23일국회에서이준석대표에게 ‘언론악법저지공동투쟁위한당대표+예비후보연석회의제안서’를전달하 고있다. 오대근기자 ( ) ( ) ( ) 30 4 2021년8월24일화요일 탈레반재집권으로위험에처한아프 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 장이시민단체와정치권을중심으로제 기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여론은 싸늘하다. 다문화에익숙하지않은 사 회분위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유행으로예민해진집단정 서가 작용하고있다는 분석이나온다. 당장 난민 수용에반대하는 국민청원 이제기되고집회가조직될조짐까지보 이는가운데,아프간파병국으로서책임 감과인도주의를발휘해난민문제에보 다전향적인자세를보여야한다는지적 도나온다. 빪짊짦샎묻짊 풞펞욶 7000 졓솧픦 22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엔‘난민 받지말아주세요’라는제목의청원이올 라와서하루만에6,971명 ( 오후 5시기 준 ) 의동의를얻었다.이글은아프간난 민수용에반대하는내용으로,청원인은 “코로나 장기화로 불우이웃이넘치고 너무 힘든 상황, 자국민도 죽니사니하 는마당에난민이라니절대있어서는안 될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내 에체류하는아프가니스탄인을강제출 국해야한다는주장까지내놨다.서명에 참여했다는 30대한모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어려운상황인데,정부가자국 민을 먼저챙겨야 하는것이아니냐”고 동조이유를밝혔다. 난민수용반대집회도열릴조짐이다. 이른바 ‘제주도예멘난민사태’가일어 났던 2018년, 서울에서난민반대집회 를주도했던이형오난민대책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방역문제로 대규모집회 까지는어렵겠지만 국회·법무부·청와대 앞에서공동행동을할지여부를내부적 으로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최 근까지아프간난민을적극받아들였던 터키를 거론하면서“터키는 ( 유럽연합 등 ) 다른국가들로부터난민수용비용 을 받았고 문화권도아프간과 가깝다 는점에서한국과다르다”면서“사정이 안타깝다고 난민을 덮어놓고 받을 상 황은아니다”라고주장했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난민에대한 배타적반응이역력하다.이른바‘이슬라 모포비아 ( 이슬람 공포증 ) ’에기댄반대 론도적잖게눈에띈다.‘맘카페’를포함 한 여성커뮤니티에서제기되는, “무슬 림문화권에서빈번한여성상대범죄가 빈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대표적이다. 한커뮤니티회원은 “난민사정은 딱하 지만지금도여자들이살기무섭고어려 운데이슬람문화권인아프간난민까지 받으면더무서운 삶이되는 것이아닌 가”라고반대했다. 미국이한국등해외미군기지에아프 간난민을수용할거란보도가나오자, 미군기지가있는 경 기 평택 시등에 선 동 요하는분위기도감지 된 다. 평택 에 산 다 는 A 씨는“가 뜩 이나외국인이 많 은지역 인데치안이더 악 화되는것은아 닐 까 걱 정 된 다”고말했다. 헣 뭚 · 킪짊삶 퐎삲읆 ‘ 짟짢삳헣컪 ’ 이 런 기 층 정서는아프간난민수용에 열 린 자세를보인정치권과시민단체의 입 장과사 뭇 다르다.이일공익법 센 터어 필변호 사는 “ 캐 나다, 독 일등 다른 나 라는이미비행기를 띄워 아프간난민을 자국으로데려오고있다”면서“그 런 방 법이 현실 적으로어렵다면단기비자를 발 급 해한국에올수있게하는것도방 법”이라고제안했다.정치권에서도최 소 한아프간 현 지에서한국을도 왔 던 4 00 명가 량 의아프간인은보 호 해야한다는 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임동진 순천 향대 교 수는“당위적으로 생각 했을 땐 난민을 받는 것이바람직 하지만,한국은단일민 족 이라는의 식 이 강하고 다문화 비중도 낮 아 난민에대 한부정적인 식 이 높 다”면서“코로나19 에 따 른 경 제난까지 겹친 상황이라시민 들이더 욱 강하게반발할수있다”고지 적했다. 아프간난민문제를 둘 러 싼입 장 차 는 폭 발력있는사회적이 슈 로번 질 가 능 성 도제기 된 다.앞서예멘난민사태 때 도서 울도심에서6 개월 가 량 난민수용에반대 하는집회가이어진전 례 가있다. 특히 내년 대 선 등과 맞물 려난민문제가파 급 력있 는정치적 쟁 점으로부상할수있다는 관 측 도나온다.임 교 수는“그간난민문제 해 결 은 선 진국들이분 담 해온사안이고, 독 일은난민100만명을받아들여 생산 인 구 를 충 당하는 효 과를거 두 기도했다”면서 “한국 또 한난민문제를보다체 계 적이고 현실 적으로 검토 할 필 요가있다”고 조 언 했다. 원다라^이유지^이정원기자 탈레반아프간점령후폭풍 난민수용 찬반 온종일시끌$ 시민들 ‘심리장벽’까진못 깼다 재한아프가니스탄국민과이민자들이23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한국정부및기업에 협력한아프간인과가족들에대한구출을정부에호소하고있다. 뉴스1 난민반대국민청원 7000명동의 국회^청^법무부서반대시위조짐 다문화낯설고코로나경제난탓 “자국민살기도힘든데$”배타적 정치권^시민단체“수용”과대조 ‘난민문제정치쟁점부상’관측도 “협력아프간인구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