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D6 사회 “밤 9시영업제한, 저녁장사 말라는 것$백신인센티브는 꼼수” “술집은보통밤 8시부터본격적으로 손님들이들어오는데, 영업시간이밤 9 시로제한되면길어야한두시간장사하 라는소리잖아요.” 수도권지역에현행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함께 23일부터식당·카페영업 시간 단축 조치가 시행되자 자영업자 들의불만이쏟아지고있다.이들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장기화로영업난이한계에다다랐는데 도방역당국이여전히자영업자의일방 적희생을강요하고있다면서대책을요 구했다. 새로운방역수칙시행첫날인23일,전 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전 10 시부터서울서초구진명빌딩에서더불 어민주당대권주자인이낙연전대표와 간담회를열고자영업계의고충을전달 했다.오후9시영업종료조치는너무가 혹하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따르는 부담을여러주체가 나누는 ‘방역패러 다임전환’이필요하다는게이들 주장 의골자다. 이창호전국호프연합회대표는“지난 해부터영업제한이계속돼한두시간만 장사하다가퇴근하는일상이10개월째 이어지고있다”며“오늘부터는가게문 을오후 9시까지만열수있으니저녁장 사는거의포기해야할상황”이라고토 로했다. 간담회에참석한방역전문가들은코 로나19 장기화 추세에맞춰‘위드코로 나’ 방역정책을 도입할 때라며자영업 자들을 거들었다. 김윤 서울대의대교 수는 “코로나19 치명률이지난달기준 0.2%이하로떨어진상황에서, ( 백신접 종완료율 50%달성시한인 ) 10월초까 지는 확진자 수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데초점을맞추는방역정책전환이필요 하다”고말했다. 이전대표는“자영업자들이정부지침 을믿고오랫동안희생한 만큼,이젠시 민들과 정부 모두가 책임을 나눠져야 할때”라고말했다.위드코로나정책제 안에대해선“델타변이확산,돌파감염 등으로집단면역의의미가훼손되고있 는게현실인만큼, 방역패러다임전환 을위한 사회적합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점심시간에둘러본강남구·서초 구일대식당들은 대부분 새로 바뀐영 업시간과최대모임인원을공지하는설 명문을 문앞에붙였다. 한업주는 “안 그래도힘들던저녁장사시간을정부가 한 시간 더줄이면서직격탄을 맞았다” 고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일행은 오후 6시이후에도 최대 4명까지받을 수있도 록 보완책이 마련됐 지만,자영업 자 반응 은 싸 늘하기만 하다. 서초구에 서호프집을 운영하는 김정 엽 ( 43 ) 씨 는 “혹시나 싶 어가게문에4인모임이가 능 한 조 건 을 써 붙여 놓긴 했지만, 가게에 주로오는 젊 은직장인 중 백신을 2 차 까 지맞은 사 람 이 얼마 나 될 지의문”이라 면서“정부가 괜 한생 색내 기를하는 것 ” 이라고 꼬 집었다. 경 기안산시에서카페를운영하는전 화연 ( 56 ) 씨 는“카페는원래연인이나공 부하 려 는 학 생 처럼 1, 2인손님이 많 다” 면서“영업시간이밤 9시로줄어 든마 당 에4인모임을 허용 하는 건 아무의미도 없 다”고했다. 고장수전국카페사장연 합회회장역시“현상황에서‘백신인 센 티브 ’는 식당·카페영업시간 단축을 가 리 려 는 꼼 수로 밖 에보이지 않 는다”고 지적했다. 이정원기자 거리두기연장을하루앞둔 22일서울종로구의한커피전문점에사회적거리두기4단계시행시최대매 장수용인원이게시돼있다. 뉴스1 수도권거리두기연장첫날간담회 “왜자영업자에게희생만강요하나 젊은직장인들호프집자주찾는데 백신2차맞은사람얼마나되겠나” 자영업자영업제한등고충쏟아내 전문가“치명률낮추는데초점 ‘위드코로나’방역정책전환필요” 서울교통공사 노 동조합이정부와서 울시가 노 조의요구에 응 하지 않 을 경 우 내 달 14일 파업에돌입하겠다고 밝 혔 다. 추석연 휴 를 앞두고 서울 지하 철 이운행에 차질 을 빚 을 가 능 성이 높 아 졌 다. 서울교통공사 노 조는 23일 오전 민 주 노총 사무실에서기자회 견 을열고이 같 이 밝혔 다. 노 조는 △ 구조조정 철 회 △ 공 익 서비스비 용 국비보전 △청년 신 규채용 이행등 핵 심요구를 내걸 고, 정 부와서울시에서요구에불 응 할 경우 전 국지하 철노 조와 함께다 음 달 14일파 업에돌입한다는계 획 을확정했다.실제 파업으로이어 질경우 2016 년 성과연 봉 제 반 대 총 파업이후 5 년 만에전국지하 철총 파업이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유 행등으로서울교통공사는지난 해1조1,000 억 원이 넘 는적자를기 록 했 다.이에직원1,539명을감축하고 복 지 축소,임 금 동 결 등을골자로한자구안 을 마련 했다. 공사 전체직원이 약 1만 6, 7 00명인점을 감안할 때10%에가까 운인 력 을감축하는대 규 모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것 이다.일부업무는 외 부에위 탁 하고심야연장운행은 폐 지해인원을 줄이겠다는방안이다. 노 조는 오는 26일부터파업 예 고일 인 내 달14일전까지전국지하 철노 조와 함께주요역사에서‘지하 철재 정위기해 결 , 구조조정 중 단’을 촉 구하는동시다 발 1인시위를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 측 은 “ 노 조가 요구한 대로정부와지자체의지원이필요하다 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그에앞서공사 자체의자구 노력 은필요하기때문에 경 영 혁 신은불가 피 하다”며“파업 예 고일 전까지 노 조와 최대한 대화와 설 득 을 하고,그 럼 에도불구하고파업에돌입한 다면시민불 편 을줄이도 록노력 할 것 ” 이라고말했다. 우태경기자 내달 14일서울지하철올스톱되나 구조조정철회^비용국비보전등 노조요구불응땐파업밝혀 지난주사망 54명^중환자 403명, K방역위기인데$ 지난한주간 ( 15 ~ 21일 ) 코로나19로사 망 한사 람 이54명으로최근한달사이최 고치를기 록 했다.전주보다 22명이나늘 었다.20대확진자가한달새5명이나 숨 졌 고, 중 환자수는 7 개월만에400명을 넘 겼 다.이대로가다간의료체계가무너지 는 건 시간문제라고전문가들은 경 고한 다.‘ 번 아 웃 ’된간호사등보 건 의료 노 조 가다 음 달 2일파업을 예 고하면서상황 은 악 화일로로치 닫 고있다. 23일방역당국에따르면 7 월 마 지 막 주 ( 25 ~ 31일 ) 2 7 명이었던주간사 망 환자 수가 8월첫째주 21명으로소 폭 감소했 다가8월둘째주32명,지난주54명으로 가파르게늘었다.코로나19 유 행이시 작 된이후 20대사 망 자는 총 8명이나 왔 는 데,이 중 5명이최근한달사이 숨졌 다.8 명모두기저 질 환이있었지만, 젊 은 층 까 지 잇 따라코로나19에희생되면서불안 감이 커 지고있다. 위 중 증 환자도 크 게늘었다. 지난 21 일위 중 증환자수는 403명을기 록 하며 3 차 대 유 행시기였던1월10일 ( 401명 ) 이 후 처음 400명을돌파했다.이후22일395 명, 23일 399명으로연일 400명에 육박 하고있다.현 재 위 중 증 399명 중 에 크 모 ( ECMO ·체 외막 산소공 급 ) 를사 용 하는환 자도61명이나된다. 전문가들은당분간사 망 자와위 중 증 환자가계속늘 것 으로 내 다보고있다. 김 우 주고 려 대구로 병 원감염 내 과교수 는“확진후사 망 까지의시간 차 가3 ~ 4주 발 생한다”며“ 7 월 중순 확진자가쏟아 질 때감염된사 람 들가운데사 망 자들이나 오기시 작 한 것 ”이라고분석했다. 방역당국은 예 방접종 효 과로 5월이 후치명률이0.33%로낮아 졌 다는점을 강조한다. 그러나전문가들은“50대이 하의 예 방접종이완료되지 않 았고, 2030 에비해면역 력 이떨어지는50대가위 중 증 환자의40%가 량 을 차 지하면서의료자 원을오랫동안사 용 하고있다는점이문 제”라고지적했다. 최근 국가수리과 학 연구소는 감염 재 생산지수1.1을기준으로 2주후인다 음 달 3일에는 중 환자 병 상이9 7 4개필요할 거 란예측 을 내놨 다.감염 재 생산지수가 0.9로떨어져도,2주후 엔 913개의 중 환자 병 상이필요하다는 것 이다.하지만 22일 기준전국코로나19 중 증환자 병 상 821 개 중 입원가 능 한 병 상은 246개 ( 30% ) 밖 에안남았다. 예측 치보다 턱없 이부 족 한 것 이다. 방역당국은“권역 별 로 중 환자실을운 영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는문제가심 각 하지 않 다”는입장이다.하지만전문가 들 견 해는정 반 대다. 엄중 식가 천 대길 병 원감염 내 과교수는“의료진부 족 때문에 남은 중 환자 병 상 중 5 ~ 10%는사 용 이불 가 능 하다고 봐 야한다”며“코로나19 중 등증환자나 응급 실을통해들어오는 중 환자를 봐 야하는 병 원은 병 상여 유 분을 확보해야하기에30%가가 용병 상이라 고보기어 려 운상황”이라고전했다. 더구나지난주감염 재 생산지수는1.02 라확산세가계속 될 전 망 이다.정 재훈 가 천 대의대 예 방의 학 교실교수는“ 중 환자 는 9월까지점 차 증가할 것 이고, 9 ~ 10월 고위 험군 2 차 접종이완료된 뒤 에야어 느 정도상황이진정 될것 ”이라며“의료진의 지속가 능 성과 피 로대비가필요한시점” 이라고강조했다. 보 건 의료 노 조는 코로나19 장기화 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조합원 5만 6,000명을대상으로다 음 달 2일 총 파업 에대한 찬반투 표를진행 중 이다.이들 은“10%도안되는공공 병 원이80%의코 로나환자를치료하고있다”며공공 병 원확충,간호사1인당환자수 법 제화등 8개 핵 심과제해 결 을요구하고있다. 노 조는이날오후보 건복 지부와 1 차 실무 교 섭 을가 졌 다.지산하보 건 의료 노 조 홍 보부장은“이 번 주정부와한 번 더교 섭 하기를바라고있다”며“ 총 파업여부는 26 ~ 2 7 일 결 정 될것 ”이라고말했다. 이는현 재 위 태 로운의료체계에 큰 부 담이다. 엄 교수는“의료진파업이 결 정돼 도 응급 의료나 중 환자치료는담당인 력 을구성하겠지만, 중 등증이나 경 증환자 를보는 병 원은진료에영 향 이 갈 수 밖 에 없 다”고 우려 했다. 박소영기자 지난달불 법 집회를주도한 혐 의로구 속영장이 발 부된 양경 수 ( 사진 ) 민주 노 총 위원장이 또 다시공식석상에나타 났 지만, 경찰 은이 번 에도영장을집행하지 않 았다. 경찰 은 신속한영장집행방침 을 밝혔 지만, 경찰 이소 극 적 태 도로일 관 하면서수사당국으로서권위를떨어 뜨 리고있다는지적도나 온 다. 23일 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하면 양 위원장은이날 오전서울 중 구정동민 주 노총 회의실에서열 린 전국 6대지하 철노 조 투쟁 선포기자회 견 에참석했다. 법 원이지난 13일감염 병예 방 법 ·집시 법 위 반 ,일 반 교통방해 혐 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 부한이래두 번 째공식 일정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18일 같 은 장소에서민주 노총출 입기자단과간담 회를가진바있다. 구속 대상자인 양 위원장이 언론 에 공개된일정을 소화했지만, 경찰 은 이 날도 영장을 집행하지 않 았다. 민주 노 총 측 저 항 에 막혀 수포로 돌아가 긴 했지만 수사 관 10여 명을 해당 건물 로 보 내 구인 절차 에 협 조할 것 을 요 구했던 18일과 달리, 이날은 영장을 집행할 인 력 도 보 내 지 않 았다. 이 렇 다 보니 “ 경찰 의영장 집행 속도가 지나치게 더 디 다”는 목 소리도 갈 수 록 높 아지고있다. 구속영장 유효 기간은 발 부이후한달인데 벌써 열 흘넘 게 양 위 원장 신 병 확보에진전이 없 자, 경찰 이 다 른 ‘ 꿍꿍 이’가있다는의심까지제기되 고있다. 경찰 이‘공권 력 과 잉 행사’ 논란 에 휩싸 일 것 을 우려 한다는 관측 도나 온 다. 양 위원장이사무실에기거하면서‘ 농 성전’ 을 펼 치는상황이라, 경찰 이영장집행을 위해 건물 에진입할 경우물 리적 마찰 이 일어날가 능 성이 높 기때문이다. 경찰 은 신 중 하게접근하고있을 뿐 , 영장집행의지는분명하다는입장이다. 이날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번 ( 18일 ) 1 차 집행을하 려 다가현 장상황이여의치 않 았다”면서“신속한 집행을 검 토하고있다”고 밝혔 다. 경찰 은 양 위원장 구속영장집행을 위해수 색 영장도신 청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경찰 관 계자는 “시기와 방 법 을 다 각 도로 고 려 한 뒤법 과원칙에따라영장을집행할 것 ”이라고말했다. 오지혜^윤한슬기자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또공개행보 열흘넘게영장손에쥐고만있는경찰 “소극적태도로권위추락”비판 경찰“시기^방법고려뒤집행할것”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소속조합원들이23일간호인력충원대책을서울시에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기위해서울중구서울시청사로진입하려다경비인력에막히자경고장을들어보이고있다. 뉴스1 보건의료노조내달 2일파업예고 “찬반투표결과 26~27일결정” ȟ Ք K 50.5 25,910,685 명(+39,272)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 | | | | | | 16 17 18 19 20 21 22 1,372 1,418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3일(월) 0시기준 사망 2,222명(+7) 8월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