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D5 건보 콜센터 ‘기형적 임금체계’ 월급서 30만원씩떼내인센티브로$ 건보 콜센터 ‘신종 착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일 하는A씨는올해초월급으로186만원 ( 세전기준 ) 을받았다. 5년넘게상담원 일을했는데도최저임금 ( 179만원 ) 보다 고작 7만원이많다.그런데건보공단이 지급하는1인당인건비는265만원에이 른다.이중 50만원가량은A씨가속한 민간위탁업체가가져가고,A씨몫으로 책정된직접인건비는 220만 원이다. 그 럼에도매달A씨통장에찍힌급여는대 부분숫자‘1’로시작한다.이유가뭘까. 답은‘인센티브제’에있다.위탁업체들 은상담원들에게최저임금수준을기본 급 ( 179만6,000원 ) 으로 책정하고 나머 지는인센티브를통해지급한다.사실상 매달직접인건비에서30만원정도를갹 출한 뒤자신들이정한 기준에따라 평 가 점수를 매겨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것이다.이때문에같은센터안에 서도임금이179만 원에서최고 250만 원까지차이가생길수있다. A씨가 받 은 186만원도인센티브 8만원이포함 된액수다.통상적인인센티브는회사가 초과이익을 나눠주는개념이지만,여기 선가로챈직원급여를인센티브란명목 으로주고있는셈이다. 24일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고 객센터지부는이런실상을알리기위해 노조설립이늦었던대구센터를제외한 전국 11개센터에서일하는조합원 748 명의월급 내역서를 모두 공개했다. 자 료를 보면 540명 ( 72% ) 의조합원월급 이직접인건비에미치지못했다.서울1센 터의예를들면59명가운데51명이직접 인건비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 가장 적게받은 사람은 182만3,000원, 가장 많이받은사람은227만7,000원이다. 위탁업체들이실시한 대표적인인센 티브제도는 ‘생산성프로모션’이다.‘콜 수’ ( 상담전화를받은횟수 ) 를가장 많 이채운상담사는 5만 원, 가장적게채 운 상담사는 1만 원을 준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가장 적고 상담 전산 처리도 가장 빠른 상담사 10명에게상 품권 5,000원을 지급하는 ‘최소이석+ 후처리프로모션’을 진행한 센터도 있 었다. 상담원들은인센티브제도로인해근 무 환경이악화하고 건보공단 업무의 공공성이훼손되고있다고지적한다.한 조합원은 “프로모션때문에20분안에 컵라면으로점심을때우는경우가다반 사”라며“건수가중요하니민원전화가 와도대충빨리끊게된다”고했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수 천만원에이르는금액이사라진다는문 제도있다. 가령서울1센터는 59명에게 지급된금액을 합하니직접인건비보다 652만원이적었다.나머지11개센터도 2곳을제외하면 30만~671만원정도씩 적게지급됐다. 위탁업체측은 “매월발 생하는차액은연말에성과급형태로지 급하거나인센티브지급을위한프로모 션행사에경품으로 사용된다”는입장 이다. 하지만 정용재공공운수노조 부 위원장은 “성과금이매년나오는게아 닌데다업체들이중간에착복했다고해 도확인할수없다는게근본적인문제” 라고지적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신종 중간착 취’라는지적이제기된다.통상적인중간 착취는외주화과정에서위탁업체가도 급비로가져가는비용을이르는말인데, 직원에게책정된직접인건비마저도인센 티브를 빌 미로 착취를 하고있다는이 유에서다. 노조측은이런기형적인센터운 영 과 임금 체계를 ‘원 청 ’인건보공단이 방 치, 조장하고있다고 주장했다.이유라 고 객센터지부경인지회부지회장은 “건보 공단의 협력 사평가지표를보면 집 중기 1인당평 균응 대건수달성비 율 을 99% 로설정해 놓 은 항 목이있는데,위탁업체 들은 이런지표를 근거로 상담원들을 극 단적인경 쟁 으로 내 몰 고있다”고 했 다.이에대해건보공단은 “위탁업체와 의계 약 서에직접인건비를 220만 원이 상으로 한다는 문구가있지만, 업체가 자 율 적으로임금체계를정하거나인센 티브를시행하는것에 관 여할권한은없 다”고설명했다. 유환구^이정은기자 콜수, 자리서일어난횟수등 위탁업체정한기준따라평가 임금최대70여만원이나차이 상담원“20분만에점심다반사” 인센티브수천만원사라지기도 노조“중간착복의심$건보방치” 국내신종 코 로나 바 이 러스감염증 ( 코 로나19 ) 4차대유행이이어지는가운데 코 로나19 위중 증 환자가 420명으로역 대최다를기 록 했다. 방 역당국은신 규 확 진자가 꾸 준 히 2,500명이상발생하면의 료체계에문제가생길수있다고진단하 며주말까지 추 가 병 상확보에나 섰 다. 질병관 리 청 중 앙방 역대책본부에따 르면24일0시기준국내신 규 확진자는 1,509명이발생했다. 49일연속 네 자 릿 수대확진자가나오는상 황 이다.이같은 확산세에 코 로나19 위중 증 환자도 크 게 늘 고있다.이 날 0시기준위중 증 환자는 전 날 대비21명이 늘 어 난 420명이됐다. 이는지 난 해3월28일통계를 집 계하기시 작한이후가장많은숫자다. 코 로나19 위중 증 환자 수는지 난 21 일 403명으로 3차 대유행시기 ( 1월 10 일 ) 이후처 음 400명이상발생한뒤,이 후연일 400명가까이이어지다이 날 다 시420명까지 크 게 늘 었다. 420명가운데162명이50대 ( 38.57% ) 로,위중 증 환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 장많았다.60대가88명 ( 20.95% ) ,40대가 64명 ( 15.24% ) 으로뒤를이었다. 코 로나 19 유행초기위중 증 환자가 크 게 늘 었던 70대와 80대는 각각 51명 ( 12.14% ) ,21명 ( 5.0% ) 으로비중이확 줄 었다. 위중 증 환자 증 가에따라정부는 23 일 감염병 전담 병 원을기준으로수도권 에는 118 병 상,비수도권154 병 상등 총 272 병 상을 추 가로 확보했다. 23일오 후 5시기준중환자 병 상은전국 833개 가운데 252개 ( 30% ) 가 남 았다. 하지만 권역 별 로 살펴 보면제주는 8개중환자 병 상 중 4개, 경 남 은 36개중 3개, 강원 은 24개중 2개,세종은 4개중 1개가 남 는등고 갈 이임 박 한상태다. 대전은 14 개가모두차서 남 은중환자 병 상이없 다. 박소영기자 ȟ Ք K 51.2 26,300,189 명(+381,675)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 | | | | | | 17 18 19 20 21 22 23 1,418 1,509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4일(화) 0시기준 사망 2,228명(+6) 8월 2,152 위중증환자 420명최다$ 50대162명가장많아 “하루확진 2500명이상땐문제” 방역당국, 추가병상확보나서 Ԃ 1 졂 ‘ 컫핂헒 200 잚졓섢 ’ 펞컪몒콛 이같은 결 정에대해선전문가들사이 에서도의 견 이 엇갈린 다.정재 훈 가천대 의대예 방 의 학교 실 교 수는 “일단 당장 접종량이 늘 어 난 다는건 긍 정적”이라며 “1차접종을 먼 저많이하고 물 량이 더 들어오면접종 간 격 을 조정할 수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정부가 추 석전 70%1차접종 달성이란목표때문에만성 질 환자,기저 질 환자 등 코 로나19에 걸렸 을 때중 증 으로진행할위험이 높 은사람에게접종 을 완 료해 야 한다는원 칙 을지 키 지 않 는 다는비 판 도나 온 다. 김 우주고 려 대구 로 병 원 감염 내과 교 수는 “20대기저 질 환자가 최근 코 로나19로 잇 따라 사 망 하는등 젊 은 층 도 델타변 이의위험에서 자유 롭 지 않 다”며“18~49세가운데서 도중 증 화위험이 높 은기저 질 환자등에 게는원 칙 대로 3, 4주접종간 격 을지 켜 야 한다”고우 려 했다. 9월 첫째 주도입되는모 더 나 백 신을 9월 둘째 , 셋째 주 1차접종에 집 중시 킴 에따라정부목표인 추 석전1차접종 률 70%는 무 난히 달성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부 스 터 샷 ’ ( 3차접종 ) 논 의도 본 격 화하고있다. 외국에서는 부 스 터 샷 시점을 2차 접 종을 완 료한뒤5~6개월이지 난 시점으 로보고있다.지 난 23일정은경 질병관 리 청 장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 의에서“고위험 군 에대해서는 ( 부 스 터 샷 이 ) 필 요하다”며“ 코 로나19 치료 병 원의 료진은 추 가접종시점이9월,요 양병 원 은 10~11월에 돌 아오기때문에이들에 대한 부 스 터 샷 을고 려 하고있다”고 밝 힌 바 있다. 구체적인부 스 터 샷 접종계 획 은수립중인단계다. 한 편 방 대본은 5~7월 발생한 코 로 나19 확진자 6만5,347명을 대상으로 예 방 접종 력 에 따른 중 증 도를 비 교 했 다. 그 결 과 백 신의중 증 예 방 효 과는 85.4%,사 망 예 방효 과는 97.3%로분석 됐다. 해병대1사단장병들이24일태풍 ‘오마이스’로침수피해를본경북 포항시남구한아파트단지에서토사를치우고있다. 포항=뉴스1 태풍피해복구 ‘구슬땀’ “추석전 70% 1차접종에집착해중증화위험자접종 3, 4주간격안지킬까우려” ( ) ( ) 인 ( ) ( ) 경기북부를동서로 잇 는추 억 의 철 도 망 인 교 외선이202 4 년 운행 을재개한다. 23일경기도에따르면경기도와고 양 · 양 주·의정부시, 국가 철 도공단, 한국 철 도공사는이 날 이 같 은 내용의‘ 교 외선 운행 재개 업 무협약’을 맺 었다. ( 사진 ) 협약을계기로 각 기관은 ‘ 교 외선’ 운 행 재개에힘을 모으게된다. 경기도는 시·군간의견조정및 행 정적지원을,고 양 ·의정부· 양 주시는열차 운영손 실금과 철 도 차량안전진단비부 담 을, 국가 철 도공단은시설개량을,한국 철 도공사는 운영 을 각각맡 는다. 각종분담 금을놓 고이견을보여 왔 던지자체가합의하면 서사 업 이한 층탄 력을받게됐다. 교 외선은고 양능곡 에서 양 주장 흥 을 거 쳐 의정부 까 지 32.1 ㎞ 로이어지는 철 도 망 으로역사는 의정부· 송 추·장 흥 ·일 영 ·월 릉 ·대 곡 등6 곳 이다. 국비 4 97 억 원을 투 입, 내년 9월공사 를시작해2023년말 완 공 목표 다. 차량은3량1편성으로 평 일2 4 회,주말· 휴 일16회 운행 한다.1963년개통한 교 외 선은1980 ~ 90년대대 학 생들이서 울 에서 일 영 ,장 흥 , 송 추지역으로 MT 를 떠날때 주로이용하던 교 통수단이다.그러나이 용 객 이 줄 면서적자가 쌓 이자 200 4 년 운 행 이중단됐다. 고 양 , 양 주,의정부주민 들은10여년 째운행 재개를요구해 왔 다. 이재명지사는“ 교 외선은그간부 족 던북부의 교 통기반역할을 충 실 히 해내 고,장기적으로경기순환 철 도의한 축 을 담 당할것”이라고밝혔다. 이종구기자 MT의추억교외선 2024년운행재개 3개지자체손잡아 포켓방독면. JB이노베이션제공 23일서울중구서울도서관외벽서울꿈새김판에일제강점기독립군이은신처로사용했던만주동굴사진과함께광복의의미를되새기는문구가걸려있다.중국길림성에있 는이동굴벽면에는태극기와함께독립군장병들의이름이적혀있다. 연합뉴스 독립군은신처 ‘만주동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