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D8 사회 Ԃ 1 졂 ‘ 혾짊핓 콚 ’ 펞컪몒콛 부산대박홍원부총장은 “서류평가 에서조민학생은 1차 서류 통과자 30 명중 서류평가 19위, 전적대학 성적 3 위, 공인영어성적 4위였다”면서“서류 를 통과한 것은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크게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자기소개서내 용에는 경력내용과 동양대표창장 내 용은 거의언급이없었고, 의료봉사 활 동에관한것이주요내용이었다”고설 명했다. 조씨의의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제 출 서류 부정의혹에대해지난 4월부 터조사를 진행한 부산대입학전형공 정관리위원회 ( 이하 공정위 ) 는 지난 18 일대학본부에보고한 자체조사 결과 에서입학 취소나 유지의견을 담지는 않았다. 공정위도동양대표창장과입학서류 에기재한경력이주요합격요인이아닌 것으로판단했으나, ( 조씨의 ) 입학서류 기재내용의허위여부에대해선정교수 의항소심판결을 그대로인정했다. 조 씨는공정위조사과정에서자신의입장 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입학 취소 결정을바꾸지는못했다. 부산대의이날결정은예정처분에해 당돼, 향후청문절차를거쳐최종행정 처분이내려지려면두세달은걸릴것으 로보인다. 조국전장관은이날 부산대발표직 후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아비로서고통스럽다.최종결정이 내려지기전예정된청문절차에서충실 히소명하겠다”고말했다. 고려대도조씨의학부입학취소검토 에착수했다. 고려대는입장문을 내고 “학사운영규정에의거해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 려대역시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우세하지만입시서류가이미폐 기된점이변수가될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조씨의의사면허취소 여부와관련해“부산대발표는입학관 련조사결과및향후조치를밝힌것으 로,의사면허취소를위해선부산대의입 학취소처분이있어야한다”면서“부산 대처분이후 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청취등 법률상 정해진행 정절차에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조씨가인턴으로 전공의수련을 하고있는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측은 “ ( 조씨채용취소여부에대한 ) 최종 판 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고말했다. 조국 “아비로서고통, 청문절차서소명”$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전망 부산대“조민, 서류평가통과 허위스펙보다대학성적좌우” 두세달뒤최종결정내릴듯 고려대,입학취소처리심의위구성 입시서류폐기돼변수될수도 대법“5·18 보상금받았어도정신적고통추가손배소가능” 법무부가변호사를소개하는법률플 랫폼 ‘로톡’은 변호사법위반이아니란 입장을재차 확인했다. 로톡 가입변호 사들을징계하겠다며강경대응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 등은 법무부 유 권해석에반발,로톡측을공정거래위원 회에고발했다.법무부의입장발표에도 법률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진통은 좀처럼사그라들지않고있다.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은 24일서울 고검의정관에서브리핑을열고 “ ( 법률 플랫폼인 ) 로톡은변호사법에위반된다 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 법률플랫폼은광고형플랫폼과중개 형플랫폼으로 나뉜다. 광고형플랫폼 은사건소개등의대가인수수료가아 니라 광고 공간제공을이유로 한정액 의광고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반면 중개형플랫폼은업체가 특 정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 한 뒤 그 대가로 결제대 금 중일부를수수료로취 득 한다. 법무부는로톡의경우전자에해당돼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 린 것이다.변호사법은사건수 임 에관 해 돈 을받고 특 정한 변호사를소개 ^알 선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있다. 변호사 자격이없는사 람 이변호사가아니면할 수없는업무를 통해보수나이 익 을 분 배 받는행위역시할수없다.법무부는 “미국의대부분주 ( 州 ) 와일본의경우변 호사와비 ( 非 ) 변호사간수수료분 배 가 이 뤄 지는중개형은규제하지만, 변호사 로부터정액광고비를받는광고형은허 용한다”고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이 용하는 ‘리걸 테 크’ ( Legal+Tech ) 서비 스가 시대적 흐름 인만 큼 , 태 스크 포 스 ( TF ) 를 꾸려관련법과제도의개선방 안 을 검토할 계 획 이다. 이상갑 실장은 “ ( 플랫폼시장을 특 정업체가 ) 독 점하게 되면공공성 훼손 우려가있을것”이라 며“공적성격이강한 플랫폼이만들어 지고사기업이만 든 플랫폼이자유 롭 게 경 쟁 하고공 존 하면서상생하는방식이 돼야할것”이라고밝혔다. 변협등변호사단체는이날법무부가 로톡의 손 을 들어주자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정액을지급했는지, 사전 ^ 사후 에지급했는지는 중요한 게아니다”라 며“수 임 에대해소개 ^알 선등으로 금품 이 익 을받고있으니변호사법위반으로 보고있다”고밝혔다. 더불 어“ ( 더 이상 ) 로톡과 대 화 할 생 각 이없다”는입장도 덧붙 였다. 서울변호사회역시 “법무부 입장은 비변호사에대한 변호사의종 속 을 막 는변호사법의취지,온라인플랫폼규제 를 강 화 하는 세계적인 추 세, 과거동일 한서비스에대한법무부유권해석등은 고려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 했다.두단체는이날전자상거래등에서 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표시 ^ 광고 의공정 화 에관한법률을위반했다며로 톡운영사인‘로 앤컴퍼 니’를공정위에고 발했다. 로톡측은법무부유권해석을 환 영했 다. 변협등의공정위신고에대해선“허 위사실 유 포 를 멈추 고, 법률가 단체다 운 모습 을보여달라”고밝혔다. 안아람기자 실무진“못해먹겠다”반발에도원전폐쇄압박한靑 월성원전조기폐 쇄 를둘러 싸 고산업 통상자원부 ( 산업부 ) 실무진등이“못해 먹 겠다”며수차 례 반발했 음 에도청와대 가 집 요한 압 박을 통해조기폐 쇄 를 밀 어 붙 인과정이검 찰 공소장에 포함 된것 으로 파악됐 다. 검 찰 은 24일 백 운규 전산업부 장관 과채 희 봉전청와대산업정 책 비서관,정 재 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의 첫 공판 준 비기일에서“청와대등의조직적 범 행” 을강조하는한 편 , 백 전장관 추 가기소 의지 까 지 드 러 냈 다. 강창호한수원 새 울원자력본부 새 울 1발전소 노 조위원장등 탈 원전반대단 체회원들은이날 백 전장관등의공판 준 비기일이열 린 대전지법 앞 에서기자 회견을열고 공소장 내용일부를 공개 했다. 공소장내용에따 르 면 201 7년 10 월월성1호기조기폐 쇄 이행방 안 을검 토하던산업부실무진들은원전비중을 축 소하는 내용으로 제2차 에 너 지기본 계 획 을 수정한 후, 한수원으로부터조 기폐 쇄 이행계 획 을제출받고제8차전 력수급기본계 획 을 수 립 하는 안 을채 희 봉전청와대산업정 책 비서관에게보고 했다. 당 초 산업부는월성1호기조기폐 쇄 와 관련해신중한 판단과 함께특별 법 제정이 필 요하다고보고했지만, 국정기 획 자문위원회가“장기간이소요된다”며 반대하자한수원의자발적협조를이 끌 어내기위한차선 책 을내 놓 았다. 공소장에는채전비서관이에 너 지기 본계 획 부터수정하는 방 안 에대해서도 시간 지 연 을이유로 반대하자, 산업부 실무진들이“못 해 먹 겠다” “절차를지 켜추 진하는게 좋 겠다”며반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 다. 채전비서관은 그럼 에도“수정하겠다고말하려면청와대에 오 지말라”며강하게 질책 했고,결국실 무진의견은 묵살됐 다. 백 운규전장관등은이후한수원에‘월 성1호기가동중단및신규원전 백 지 화 ’ 문구가기재된‘설비 현황 조사표’를 작 성 하도 록 한 뒤곧 바로조기폐 쇄 결정을유 도하기로결정했다는게검 찰 판단이다. 이과정에서한수원과청와대및산업부 윗 선사이의의견충 돌 이있었다.한수원 이“설비 현황 조사표 엔 사실관계만 쓸 수 있다”며반발하자,산업부에선인사상 불 이 익 을 줄 듯 한 태 도로이관 섭 당시한 수원사장등을 압 박했다. 문재인대통 령 이 2018 년 4월청와대 내부 보고시스 템 에‘월성 1호기 외벽 에 철근 이 노 출돼정비를 연 장한다’는취지 의보고서를확인한 뒤 ‘영구가동중단 은언제결정할계 획 인가요’라고 댓글 을 달자,조기폐 쇄압 박은 더욱커졌 다.채 전비서관지시를받은청와대행정관의 전 화 를받은산업부담당자가“ 모든 게 합법적 범 위내에서가야되는거라 ( 즉 시가동 중단은 ) 좀 힘 들다”며난 색 을 표하자,행정관은“대통 령님 은 ‘가동정 지하기로 한 거아니 냐 ’라고 생 각 하고 계시고,‘산업부가 왜안챙 기 느냐 ’이 런 느낌 을 갖 고계신것 같 다”고말했다.이 후에도산업부실무진의우려가이어 졌 지만, 청와대는이를 묵살 했고결국 그 해 6 월한수원이사회의결로 즉 시가동 중단이결정 됐 다는 게검 찰 공소장 내 용이다. 대전정준기^이준호기자 “합법”로톡손들어준법무부 변협, 공정위에고발‘맞대응’ 한변호사가 2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앞에서온라인법률플랫폼 ‘로톡’ 퇴출을촉구하는1인시위 를하고있다. 뉴시스 법무부“美^日허용광고형플랫폼” 변협“수임에소개비받아위법” 5· 18 광주민주 화 운동보상법에따라 국가의 불 법행위에대한보상 금 을받았 더 라도정신적고통에따 른배 상 금 을청 구할수있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대법원1부 ( 주심 노태악 대법관 ) 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 해 배 상청구 소 송 에서 A 씨 패 소취지로판결한원심 을 깨 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 돌 려보 냈 다고24일밝혔다. A 씨는 1980 년 5 월 ‘ 5· 18 이전으로의 복 귀 ’ 등신 군 부를비판하는 내용이담 긴 유인 물 을 출판해서울에 뿌 리려한 혐 의로징역2 년 을선고받고복역했다. 이후 정부는 1994 년 광주민주 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 ( 5· 18 보상법 ) 에따라 A 씨에게 9,980만원을지급했다. 당시법 1 6 조2항에는 ‘보상 금 이지급될경우민 사소 송 법의규정에의한재판상 화 해가 성 립 된것으로본다’는취지의규정이 포 함 돼있었다. 하지만 A 씨는 2010 년 재심을 청구 해무 죄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 거로 3 억 3,000만원상당의국가상대민사소 송 을제기했다. 1 · 2심은 A 씨가 1994 년 정부로부터지원 금 보상을 받은 만 큼 , 5· 18 보상법에따라 더 이상국가를상대 로 손 해 배 상을청구할수없다며 A 씨의 청구를기 각 했다. 대법원판단은 달 랐 다. 최 근 해당 법 조항에대한 헌 법재판소위 헌 결정을 근 거로 A 씨가보상 금 을받았 더 라도국가 를상대로소 송 을 낼 수있다고본것이 다. 헌 재는지난 5 월정부의지원 금 보상 에는‘정신적고통’이고려되지않는다며 지원 금 보상을받으면 손배 소를제기할 수없도 록 한 5· 18 보상법조항에위 헌 결정을내 렸 다. 당시 헌 재는“보상 금 지 급만으로정신적 손 해에대한적절한 배 상이이 뤄졌 다고 보기어렵다”며“정신 적 손 해와 무관한 보상 금 등을지급한 다 음배 상청구 마저금 지하는것은공 익 에부합하지않는다”고위 헌 취지를설 명했다. 신지후기자 대검‘박원순피해자 2차가해’진혜원징계청구 김오 수검 찰 총장이고 ( 故 ) 박원 순 전 서울시장의성 추 행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 란을 빚 은진 혜 원 ( 사진 ) 수원지 검 안 산지청검사에대한중징계처분을 법무부에요청했다. 대검 감찰 부는 지난 20일진검사에 대해 감찰 위원회를열고,정직에해당하 는징계를법무부에요청했다고24일밝 혔다.검사징계법상징계는해 임 면직정 직 감 봉견 책 등총 5 가지인 데 ,해 임 면직 정직은중징계,나 머 지는경징계로분류 된다.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대검의 징계요청에따라진검사에대한징계여 부와수위를최종결정하게된다. 진검사는대구지검소 속 이던지난해 7 월박원 순 전시장의성 추 행 논 란이 불 거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박 전시장과 팔짱 을 낀 사진을게시했다. 그는사진과 함께 “자수합니다. 몇년 전 종로의한 갤 러리에서평소 존 경하던두 분을 발견하고 냅 다 달려가 덥 석 팔짱 을 끼 는방법으로성인 남 성두분을동 시에 추 행했다”고 썼 다.이어“ 증 거도제출 하겠다”면서“ 페 미니 스 트 인 제가 추 행했 다고말했으니 추 행이 다. 권력형다중 성 범 죄 다”라고 덧붙 였다.이를두고진검사 가성 추 행 피 해자를조 롱 하며2차가해 를했다는비판이이어 졌 고,여성변호사 회는 같 은 달 대검에진검사에대한징 계를요청하는진정을 냈 다. 진검사는이날 “주장을검 증 하자는 의견을 2차가해로 몰 아응징하고자하 는시도”라고주장했다. 그는 페 이스 북 에“전체주의와 ‘ 매카 시 즘 ’ 광 풍 에서 벗 어난 줄알 았는 데 , 새 로운 모습 으로 증 거없는 주장 몰 이가 계 속 되고있다”면 서“ 애초 에일반인들 모르 게수사기관에 서만 진행하지않고 공 론 의장으로 끌 고 들어와 다 른 사 람 을 부관 참 시하려 고한시도에 모 두 침묵 해야하 느냐 ”고 반발했다. 안아람기자 시민단체, 공소장일부공개 검찰, 백운규추가기소의지밝혀 금속노조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이23일충남당진제철소통제센터를기습점거하고있다.이들은현대제철의자회사정직원전환을거부한채본사 직고용을요구하고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비정규직,직고용요구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