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6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야당>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보복 위험 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391명이 26일한국땅을밟는다. 아프간재건사 업에참여했던한국기관들을현지에서 도운이들과가족이다.정부가해외분쟁 지역에서군사력을동원해수백명규모 의외국인을빼낸건처음이다. 문재인대통령은25일“도의적책임을 다한 것”이라며 아프간 조력자들의 구 출과국내이송을환영했다. 하지만 2018년 예멘인 유입 사태에서 보듯, 한국사회의‘반(反)난민정서’또 한만만치않아이들의수용문제를둘 러싼논쟁이재점화할조짐이다. 조영빈기자 아프간인 391명 오늘한국땅밟는다 ‘언론중재법’법사위단독처리 새벽4시에野의원빠진채강행 朴의장제동, 본회의30일로연기 與 ‘시한부멈춤’ 후밀어붙일듯 반대ㆍ반대ㆍ반대ㆍ반대에도…與‘나홀로폭주’ 더불어민주당은‘입법 폭주’를 끝내 멈추지않았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를 열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강 행 처리했다. 해도 뜨기 전인 새벽 4시, 야당의원들은아무도없는채였다. 박주민,김남국,김승원등민주당의원 들은개정안단독처리직후주먹인사를 나누며활짝웃었다. ★관련기사4면 마지막입법관문은국회본회의. 민주 당은 이달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 다. 민주당이 강경하고 국민의힘·정의 당은무력한상황에서언론개혁을빙자 한‘언론에재갈물리기’를닷새안에중 단시킬방법은없다. 민주당은법사위에 서언론중재법개정안을일부손질했지 만사실상‘시늉’에그쳤다. 학계와 언론계에서 독소 조항으로 꼽 는고의·중과실추정조항의골간을그 대로뒀다. △무분별한열람차단청구권 허용 △퇴임한 고위공무원의 손해배상 청구허용등문제적조항도전혀수정하 지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까지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 시키려 했다. 그러나 잠시 제동이 걸렸 다. 김기현국민의힘원내대표가국회법 을 들어 본회의 연기를 요구하고, 박병 석국회의장이이를수용하면서다.국회 법은상임위원회가넘긴법안을하루이 상묵힌뒤본회의에올리도록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여야가‘협의’를거치 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박 의장은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다만, 시한부멈춤이다. 윤호중민주당원내대 표와김기현원내대표는이달30일본회 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른 민생 법안들 이대기중이라국민의힘은본회의를마 냥저지할명분이없었다. 민주당은 30일을 확고한‘디데이’로 설정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의원총회에 서“국회의원은허위사실을말해서100 만원이상벌금을받으면의원직이날아 가는데왜언론만특혜를받느냐”며감 정적 반응을 보였다. 송 대표가 후퇴를 택할가능성은없다는뜻이다. 송대표의발언자체도팩트가아니다. 허위사실유포로인한국회의원직상실 은 해당 발언이 선거 당락을 목적으로 할 때에 한해서다. 의원들의 허위 사실 표명은헌법상면책특권을통해광범위 하게보호받는다.민주당의폭주예고에 야당들은강하게반발했다.이은주정의 당원내대변인은“야당, 학계, 언론단체 와시민단체까지반대하는법안을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고강조했다. 이성택ㆍ홍인택ㆍ박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