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D3 청소년 게임규제 완화 청소년의과도한게임몰입을막기위 해 2011년 도입됐던셧다운제가 10년 만에폐지된다. 수면권보장, 과몰입부 작용 방지등을 명분으로 청소년의선 택권을정부가지나치게침해해‘어른들 의독재’란 비판이끊이지않았던그제 도가마침내사라진다. 25일문화체육관광부와여성가족부, 교육부는강제적셧다운제를없애고게 임시간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 ‘셧다 운제도폐지및청소년의건강한게임이 용환경조성방안’을발표했다. 청소년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건아니다.원래셧다운제는 2 가지다.여가부는자정부터새벽6시까 지게임접속을금지하는강제적셧다운 제를, 문체부는 18세미만청소년본인 또는법정대리인이요청하면원하는시 간대로게임이용시간을설정할수있는 ‘선택적셧다운제’를 운영해왔다. 강제 적셧다운제를폐지하고대신선택적셧 다운제즉, ‘게임시간 선택제’로일원화 해이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게이날 발표의골자다. 이제청소년이게임을몇시간하든자 유다.정부는대신보호자와교사등을 대상으로게임이해도를높이는교육을 강화한다.청소년의자기결정권과가정 내교육권을 존중하는취지다. 2022 개 정교육과정에‘게임과몰입’을포함하고 보호자나교사가게임을두고벌어질수 있는갈등을어떻게해결하는지배울수 있는동영상도배포할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하던사후 관리 기능은더강화한다.청소년유해게임물 을상시점검하고인공지능 ( AI ) 으로유 해물자동차단 등시스템을도입할예 정이다.게임사행성과선정성요소를줄 이도록‘확률형아이템 ( 아이템을획득할 수있는확률 ) ’정보공개를의무화하고 청소년유해광고를 차단하는 법개정 도추진한다. 셧다운제는게임에부정적낙인을찍 는다는비판도상당했다.게임은 4차산 업혁명시대주요성장산업이고스포츠 로서의가치도인정받는흐름을역행한 다는 시각에서다. 이에정부는 교육 현 장에교육용 게임개발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장애학생e스포츠대회등건 전한게임문화를확산해게임의순기능 을강화하기로했다. 게임과몰입문제를차치할수는없기 에,매년진행하는게임과몰입실태조사 를 고도화한다. 단순히심각성을진단 하는차원을넘어게임이해력 ( 리터러시 ) 을기르고게임이용문제등을종합적으 로측정하는도구로발전시킬계획이다. 저소득층의경우게임과몰입치료비를 최대50%까지지원한다. 맹하경기자 정부가강제로청소년의게임접속을 끊던 ‘게임셧다운제’가 사라지면서청 소년은 본인의게임시간을 스스로 정 할수있게된다. 규칙이필요하다면아 이들과의‘협상’책임은이제가정이져야 한다. 대신정부는게임중독상담·치유 프로그램,게임이해력 ( 리터러시 ) 높이기 교육등으로과몰입예방을 ‘측면’지원 하는길을택했다. 과도한규제를걷어내고자율성을보 장한다는 취지지만, 자칫 방임문제로 이어질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히 려셧다운제보다 더강한 부모 개입이 나간섭으로갈등만키울수있다는걱 정도적지않다.청소년과가정의자율적 조절능력이작동하기에는게임물정보 제공수 준 이나대안적인안전장치시스 템등이 충 분히 갖춰 지지않았다는시각 에서다. 25일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 ( 본인 또는 부모가 요청하면게임시간 설정 가능 ) 만 살 리고강제적셧다운제 ( 0 ~ 6시 게임접속 불 가 ) 는폐지하기로했다.일 률적방 식 인셧다운제그 늘 에가려제대 로활용 되 지 못 했던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 의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 셧다운제는청소년수면권을보장하 기위해게임을 잘 모르는부모대신 국 가가 접 근 을 차단하는 형태로 도입됐 다. 하지만이후나온다수의 연 구는청 소년 수면이게임보단 학 습 시간과 연 관성이높다는 걸 보여 줬 다. 셧다운제 가 도입당시대세 였 던 PC 게임에만 적 용 되 다보니,청소년이이용하는게임중 9 0%를차지하는모 바 일에선규제력도 없다. 지금 부모인세대가 한 때 스 타크 래프 트 와리니지를 즐겼 던세대라는 걸 고려하면가정내게임지도가아예 불 가 능한환경도아니다. 게임시간선택제아래에선부모또는 자 녀 가요일 별 로게임시간을설정할수 있다.기존게임시간선택제는일일이게 임마다접속해서설정해야해이용률이 저조 ( 게임 별 1 ~ 28% ) 했다. 하지만 앞 으 로는문화체육부산하게임문화재단에 서한 번 에설정할수있다.고 령 층보호 자를 위한 전화· 팩 스 신청도 병 행한다. 사각지대청소년의경우교사나사회 복 지사가대신설정하는 것 도가능하다. 정부는 또 게임과 관 련 된다 양 한 갈 등 상 황 에서보호자와 교사가 쉽 게 따 라할수있는게임지도지침 ( 가 칭 ‘이 럴 땐 이 렇 게’ ) 을 10분이내의 짧 은동영상 으로 제작해보호자 커뮤 니 티 와 교육 포 털 에배포할예정이다.청소년이 즐겨 하는게임의내용, 특 성, 장단점등을설 명한 콘텐 츠도제작하기로했다.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무조건 못 하게하 는 것 보다는, 원활한 소통과건전한이 용환경을유도하기위해서다. 게임시간선택제에시간상한은없다. 매일 24시간으로설정하면무제한게임 을할수있다는 얘 기다. 보호자가게임 이나선택제에대한이해가없다면최소 한의안전장치도무용지물이 될 수있는 셈 이다. 문체부와교육부는최대한전문성과 실 효 성을 갖춘 보호자 교육용 콘텐 츠 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게임마 다이용 문화나 방법이 워 낙 다 양 한 데 다, 제공할 정보기 준 과 범 위를정하는 것 도어려 워 결 국 형 식 적인안내서수 준 에그 칠 수있다는게현장의우려다. 청소년의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역시무 색 하다는지적이나온다.부 모의개입이아예없다면자유 롭 게시간 을설정할수있지만,부모가한 번 설정 했으면자 녀 가 시간을 바꾸 지 못 한다. 심야 6시간만 제한하던셧다운제보다 더 큰 제한이각 가정방침에 따 라정해 지는 셈 이다.모 바 일게임에는제도자체 가아예적용 되 지않는다는한계도여전 하다. 맹하경^김소연기자 게임업계에선 ‘게임은 악 ’이란 시각에 서도입된규제인강제적셧다운제폐지 에환영의사를 밝혔 다.한 국 게임산업협 회측은 “ 강제적셧다운제는그동안실 효 부족, 청소년권리침해, 산업경 쟁 력 약 화 등 수 많 은 문제제기에도 불 구하 고오 랜 시간대한 민국 게임산업을 옥좨 왔다 ”며“국 내대표적인‘갈라 파 고스규 제’인강제적셧다운제폐지결정을적 극 지지한다 ” 고 말 했다. 하지만 이 번 규제 완화가 산업에는 큰 영 향 을 주지 못 할 것 이라는 전 망 이 지배적이다. 강제적셧다운제는 PC 온 라인게임에대해서만적용됐는 데 ,이미 게임시장의주 류 가모 바 일로전환됐기 때 문이다. 또 10년간 강제적셧다운제 가 도입 되 면서 국 내대표 PC 게임들은 규제영 향 을 받지않는 성인용 다중접 속역할수행게임 ( MMORPG ) 위주로재 편 됐다. 강제적셧다운제는 폐지됐지만여전 히선택적셧다운제가유지 되 면서한 국 만의갈라 파 고스규제는여전하단지적 도더해진다.선택적셧다운제에 따 라게 임사는회원가입시가입자실명과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확인및게임시간 제 한, 결제정보고지등의시스템을 별 도 로 갖춰 야한다. 이에이 번 강제적셧다운제폐지 논 의 를 촉 발한 마이 크 로소프 트 ( MS ) 의‘마 인 크 래프 트 ’관 련논 란은여전히지속 될 것 이란전 망 이나온다.지 난달초MS 는 보안정책을 변 경하면서12세이용등 급 을받은자사게임‘마인 크 래프 트 자 바 에 디션 ’을만 1 9 세이상만이용할 수있 다고공지하면서 논 란이일 었 다.마인 크 래프 트 는‘ 초 통 령 게임’으로 불 리 며 아이 들에게인기를 끄 는게임인 데 , 국 내에선 셧다운제를이유로청소년들은계정을 만들수없게된 것 이다. 안하늘기자 서울중구명동의한PC방에서학생들이온라인게임을즐기고있는모습. 한국일보자료사진 게임업계“환영$선택적셧다운장벽은여전” 가정에맡겨진게임시간$“청소년과몰입”“부모와충돌걱정” 어른들의강제셧다운 ‘게임오버’ 청소년시간제한 10년만에폐지 자정~새벽6시게임가능해져 본인또는보호자자율설정하는 선택적셧다운으로제도일원화 정부, 중독상담^치유등측면지원 보호자위한게임지도지침마련 형식적안내서에그칠가능성도 “대세는모바일”시장큰영향없어 마인크래프트연령논란도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