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D5 野 투기의혹 공개 후폭풍 국민의힘대선주자 12명이25일처음 으로 한자리에모였다.이달 말 시작되 는대선후보경선에앞서각자의비전을 알리기위해서였다. 내홍의도화선이었 던정책토론회를우여곡절끝에비전발 표회형식으로 바꾼 만큼 각 주자들은 자신의경쟁력과매력을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날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대선주 자 국민약속비전발표회’에서각 주자 들은 7분간출마이유와국정운영비전 을소개했다.정책토론회형식을포기한 만큼상호토론은없었다. 비전발표회참석여부를두고이준석 대표와 한바탕 기싸움을 벌였던 윤석 열전검찰총장은 “국민을코로나위기 에서보호하는것을국정어젠다의1순 위로삼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자 영업자·소상공인의긴급구조프로그램 가동,거리두기방역체계조정,세제지원 책등을언급했다. 특히“윤석열정부에 선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 도없다는것을약속드린다”고목소리 를높였다. 윤전총장의발표 내용은 출마선언 문과 대동소이했지만, 스타일은 확 달 라졌다. 그는 ‘쩍벌남’이라는별명을얻 을 만큼 자세에대한 지적이많았는데, 이날은양복상의단추를잠근채90도 인사를 하며단정한 모습을 강조했다. 잇단설화를의식한탓인지준비한원고 중심의발표로 실수를 최소화했다. 그 러나‘도리도리’습관은그대로였다. 최재형전감사원장은 ‘기성정치’ 비 판에나섰다.그는“국민들은어느정당 을지지하든 위기감, 답답함, 절망감을 느끼는데정치오래한분들은어디서무 엇을했느냐”며“정치가부끄럽지않는 나라를만들겠다”고했다. 최전 원장은 그간 ‘반 ( 反 ) 문재인’만 외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권교체 는 분노의결집만으로이뤄낼 수없고 과거청산이목적이돼선안된다”고목 청을높였다. 경험이많은주자들은상대적으로여 유로운모습을보였다. 유승민전의원 과원희룡전제주지사는스티브잡스식 프레젠테이션 ( PT ) 에나섰다.유전의원 은“내년대선은1％승부”라며“중도 층 , 수도권,청년 층 에서이기지 못 하면정권 교체 할 수없는데제가그지지 층 에서최 고의경쟁력을 지 닌 후보”라고 자신했 다. 원전지사는 캐논변 주곡을 배 경음 악 으로 틀 면서“문재인정부에 빼앗 긴 꿈 을 찾아 국민들에 게돌려 드리겠다” 고호소했다. 홍준표의원은 연 단에서원고를 읽 는 전 통 적인 연 설을 택 했다. 그는 ‘선 진 국 으로 가기위한 국정개 혁 ’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현 정권이만든적 폐 를청산 하고 행 정,경제,교 육 등사회전반에 걸 친 법 치와 공정의회복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불꽃 튀 는 경쟁은없었다. 홍 의원이 발표회후 “ 초 등 학 교 학예 회 같 다”고 꼬 집은이유다. 윤전총장이정책토론 회에부정적 입 장을보인 뒤 당지도부가 비전발표회로 변 경하면서 행 사가급조 된부분을지적한것이다. 유전의원도 “원고 읽 기만 하는 발표회가 돼서 싱겁 게됐 다”고말했다. 끝 까 지자리를지 킨 대선주자도많지 않았다. 마지 막 발표자인유전의원 차 례때 는 박찬 주전 육군 대 령 ,최전원장, 하 태 경의원, 황 교안 전미래 통합 당 대 표등 4 명만남 아있 었다. 김지현·박재연기자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25일‘국민권 익 위원회 때 리기’모드로전 환 했다.권 익 위로부 터 부동산관 련 의 혹 이제기된12 명중 6 명에 게탈 당을 요 구하거나제명 키로한지하루만의 태 세전 환 이다.윤 희 숙 의원의의원 직 사 퇴 표명으로인한 당내 혼란 , 부동산의 혹 의원의절반은 봐줬 다는비판을희석시키기위해‘외부 의적’을 찾 은것이 란 해석이나 온 다. 이대표는 이날 권 익 위 조사에 대해 “의원 본 인이부동산을소유하거나 ( 부 동산 거래 ) 행 위의주체가 아님 에도 ‘ 연 좌 의형 태 ’로 의 혹 제기를 했다”고 비 판했다. 그러면서“최소한의조사구성 요건 이되지않는사 례 도 있 다”고 쏘아 붙 였다. 이대표가 권 익 위공세로 방 향 을 튼 건 당내후 폭풍 을 막 기위해서다. 국민 의힘 차 원에서의원 6 명에 게 면 죄 부를 준것이타당한결정이었다는알리바이 를만들기위한것이기도하다. 특히윤의원의의원 직 사 퇴 와대선포 기결심이당내강경여론에 불 을 지 른 측 면이 있 다.김기 현 원내대표는“권 익 위 가의도된각 본 에 따 라조사한것 아니 냐”고 의 혹 을제기했다. 대선주자들도 “권 익 위가지목한 더불 어민주당의 투 기 의 혹 의원이12명인데국민의힘의원도 12명이다.이 런 우 연 이 있 을 까 ” ( 유승민 전의원 ) , “문재인대 통령 도 ( 윤희 숙 의 원 아버 지처 럼 ) 농 지 법 위반을 뭉 개고 있 다” ( 원희룡전제주지사 ) 등비판대열에 합류 했다. 물 론국민의힘일각에선권 익 위조사 결과에무조 건 반기를드는것이민심의 역 풍 을 초 래 할 수 있 다는 우 려 도 하고 있 다. 당관계자는“정부 합 동특별수사 본 부조사결과등에 따 라나중에부 메 랑 이 될 수 있 다”며“ 억울 하 더 라도지 금 은성실히무 혐 의 입증 에주력하는 게맞 다”고했다. 당지도부가자의적으로 혐 의가의심 되는 6 명과 의 혹 이소명된 6 명으로 나 눈 것자체가 자 충 수였다는지적도 나 온 다. 6 명에 게 면 죄 부를 주면서다 른 6 명에 겐 정치적유 죄 를선고한것이나마 찬 가지이기 때 문이다. 탈 당을 요 구 받 은의원들은여전히반 발하고 있 다. 자 녀 에 게아파트 를 편법 증 여했다는의 혹 을 받 고 있 는이 철규 의 원은한국일보에“당지도부결정에동 의 할 수없고당에남 아 절 차 를 밟 겠다” 며“당이의 혹 을확인하고나서조치를 하는것이정상 아니 냐”고 격앙 된반 응 을보였다. ‘부동산 검 증 ’은 대선의주 요 이 슈 로 도 떠 오를 조 짐 이다. 홍준표 의원은이 날 CBS 라디오인 터뷰 에서“대선주자들 도 권 익 위를 통 해전부 부동산 조사를 받 자”고제안했다. 윤석열전검찰총장 과유전의원,최재형전감사원장등도 이에동의했다. 김현빈·박재연기자 윤희 숙 국민의힘의원이부친의부동 산 불법 거래의 혹 에대한 책 임 을 지고 국회의원 직 사 퇴 를선언했다.대권도전 도포기했다. “스스로책 임질 일이 아니 다”면서당 지도부가 건넨 ‘면 죄 부’를윤의원은거 부했다.대신‘책 임 지는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택 했다. 부동산 의 혹 에 휘 말리 고도 윤 의원은역설적으로 박 수를 받 았다.‘내로남 불 ’정치인,‘자리’에 연연 하 는정치인에대한유권자들의 염증 이그 만큼 크 다는 뜻 이다. 윤의원의21대국 회의원 임 기는 끝날 가 능 성이 크 지만, ‘1970년 생 윤희 숙 의정치’는 더큰 무대 에서다시시작 될 수도 있 다. “ 졶 멂맣빦찮혆뽛힎핒샎 … 显짍쁢삲 ” 윤의원은25일국회소 통 관에서기자 회 견 을열고 “ 아버 지의 농 지 법 위반 의 혹 으로 국민 께 심 려 를끼 쳐송 구하다” 며“대선후보경선을 향 한여정을 멈 추 고, 국회의원 직 도 서 울 서 초갑 주민과 국민들 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 다. 국 민권 익 위원회가부동산 불법 의 혹 을제 기한여 야 의원25명중의원 직 을내 려놓 은 건 윤의원이유일하다. 권 익 위는 2 3 일발표한국민의힘부동 산전수조사에서윤의원가 족 의 농 지 법 과주민등 록법 위반가 능 성을지적했다. 부친이 농 사를 짓 겠다며201 6 년세 종 시 전의면신방리 농 지1만 8 71 ㎡ 를 취득 했 지만, 실제론 다 른 사 람 에 게 경작을 맡 기고매년 쌀 7가마 니 를 받 았다는것이 다. 그사이부친이서 울 동대문구 주소 지를세 종 시전의면으로 옮겼 다가다시 동대문구로전 입 한정 황 도확인 됐 다. 윤의원은“ 아버 지가 농 사를지으며여 생 을보내겠다는마음으로 농 지를 취득 한후어 머니건 강이안 좋아져 한국 농 어 촌 공사를 통 해 임 대 차 계약을하 셨 다”고 해명했다. 투 기와는무관하다는주장이 다. 또 “ 저 는2 6 년전결 혼할때 호적을분 리한이후로 아버 지의경제 활 동에대해 전 혀 알지 못 하지만, 항 상 걱 정하고조심 해 온평생삶 을 볼때 위 법 한일을안하 셨 으리라 믿 는다”고 덧붙 였다. “ 헣뭚묞 졓쭒찚짆퓒믾맞 ” 윤의원은권 익 위발표이후두문 불 출 했고, 2 4 일 밤 당지도부에의원 직 사 퇴 의사를전달했다.이준석대표가기자회 견 장 까 지나와 눈물 로 만 류 했지만, 윤 의원은 물 러서지않았다. “이 번 대선의최대화두는 문재인정 부의부동산정책실 패 와내로남 불 이다. 최전선에서싸 워온 제가, 우스 꽝 스러운 조사 때 문이긴하지만,정권교체명분을 희화화시 킬빌 미를제공해대선전 투 의 중 요 한 축 을 허물 수 있 다는 위기감을 느 꼈 다. 저 는여기서 꺾 이지만,제가 떠 나 는모습을보고국민들이정치인을 평 가 할 때 도 덕 성자 질평 가를 포기하지않 았으면 좋 겠다.” ‘ 헣 핆퓲쿧 ’ 솚팒폺밚 윤의원의 혹독 한 ‘ 셀 프 징 계’는정치 권의만성적내로남 불 에경 종 을 울렸 다. 윤의원은여의도에선명한이 름 을 새겼 다. 당분간 자 연 인으로 돌아 가 더 라도 그가정치를영영 떠 날 것으로 보는 시 각은많지않다.‘ 저 는 임차 인 입니 다’ 연 설부 터초 선의원으로서대선도전에나 서기 까 지, 윤 의원은약 1년만에‘보수 진 영의 아 이 콘 ’으로각인 됐 다. 일각에선서 울 시장출마가 능 성도거 론된다. 윤의원은“제가 생 각하는정치 인의모습이 아니 다”라고일 축 했다. 국회 법 상국회의원사 퇴 는회기중 엔 국회 본 회의무기명 투 표를거 쳐 재적의 원의과반 출석과 과반 찬 성으로 의결 된다. 회기중이 아닐 때 는 국회의장이 허 가 할 수 있 다. 여 야 의원들이의원 직 사 퇴 안을부결시 킬 가 능 성에대한윤의 원의답 변 은 칼같 았다.“여당대선후보 ( 이재명경기지사 ) 를 가장치열하 게 공 격 한 저 의사 퇴 안을가결해주지않을거 라고 예 상하긴어 렵 다.” 강유빈기자 당 만류에도 의원직내놓은 윤희숙, 내로남불 정치에 ‘죽비’ 면죄부내홍·봐주기비판번질라 이준석, ‘권익위때리기’모드전환 토론없어싱거웠던野비전발표회$홍준표“학예회같다” ‘평시군사법원폐지’빠진군사법원법 “軍개혁부족”민관군합동위잡음계속 투기의혹여야25명중사퇴유일 “정권교체명분퇴색위기감에결단 국민들,정치인에도덕성포기않길” 정책역량으로다져온기존입지에 ‘책임지는정치인’이미지까지얻어 李“의원에연좌제형태의혹제기” 윤희숙사퇴영향,당내여론도격앙 김기현“권익위,각본대로조사했나” “부동산민심역풍”우려목소리도 군 사 법 원 법 개정으로 군 성 범죄 수사 와재판이민간으로이양되면보 통군 사 법 원도기 존 3 0여개에서5개로대 폭줄 어든다. 90여개에이 르 는 각 군 검찰단 역시 4 개로 통폐합 이유력하다.이 같 은 내용을 담 은 군 사 법 원 법 개정안이2 4 일 국회 법 제사 법 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결 돼 본 회의 통 과만남 겨놓 은상 태 다. ‘제식구감싸기’비판을 받 던 군 사 법 기 능 의상당 부분을 민간으로 넘겨투 명성을확보한것은성과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군 의 환골탈태 를 담 보 할 수없다며 쇄 신기구가 파행 을 겪 는등국방부와민간의힘 겨 루기는지 속 될 전망이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 면개정안이시 행 될 경우단적인 변 화는 군 사 법 체계의양 대 축 인 군 사 법 원과검찰단의 규 모 축 소 이다.개정 법 안은 군 사 법 원은 1심만 담 당하고2심부 터 는민간고등 법 원이 맡 되 △ 성 범죄△군 인사망사 건△입 대전 범죄 등비 ( 非 ) 군 사 범죄 는1심도민간수사기 관과 법 원이관 할 토 록 했다. 그결과, 항 소심을 담 당하는 고등 군 사 법 원은 아예 없어지고 군 단급에설치 된 군 사 법 원 3 0여개도 국방부와 광 역 시·도 4곳 등총5 곳 으로 통폐합 된다.소 속도각 군 단급에서국방부 직할 부대로 바 뀐 다. 군 형사사 건 의 8 7 % 이상이성 범 죄 , 폭 력, 교 통 위반 등비 군 사 범죄 인 점 을고 려 하면 군 사 법 원이 맡 을사 건 이 크 게줄 어든영 향 이다. 군 검찰단역시대대적구조조정이 불 가 피 하다. 국방부와각 군 에설치된 90 개보 통 검찰부가 4 개검찰단으로 쪼 그 라든다. 국방부와 육 ·해·공 군 에한개 씩 만남 겨 두는식이다.개정안은 또 지 휘 관 이판사 자 격 이없는일반 장교를재판 장으로지정해 ‘ 봐 주기판결’이가 능 했 던‘심판관제도’와형이과중하다고판 단하면선고된형 량 의 3 분의1 범 위에서 감경 할 수 있 는‘관 할 관제도’도없 앴 다. 여 야 가 합 의한만큼 본 회의가결은거 의확실하지만 갈 등의 불씨 는 남 아있 다. 국방부 병 영 혁 신기구인민관 군 합 동위원회가제시한 ‘ 평 시 군 사 법 원 폐 지’ 방안이개정안에 담 기지않은탓이다. 특히민간위원들이잇 따 라사 퇴 하면서 민관 군 이힘을 합쳐군 인권보호와개 혁 의중지를모으겠다는 합 동위설 립취 지 마 저 위 협받 는실정이다.이날 임태훈군 인권 센터 소장과김주원‘ 육군훈련 소대 신전해드 립니 다’ 운영자등 합 동위원 6 명은“국방부가위원들을들러리로전 락 시 켰 다”며 직 을내 려놨 다.앞서비 슷 한이 유로사 퇴 한 6 명을포함하면12명이나 출 범 두달만에위원회를 떠난 것이다. 합 동위는성추 행피 해를 겪 다스스로 목 숨 을 끊 은공 군 부사관사 건 을계기로 문재인대 통령 지시에 따 라 올 6월 출 범 했다.장 병 인권보호와성 폭 력 예 방등 4 개분과에서 8 0여명이내달대국민보고 를목표로 활 동하고 있 다. 정승임기자 국회본회의통과만남겨둔개정안 보통군사법원축소등성과냈지만 합동위제안빠져민간위원줄사퇴 윤희숙(왼쪽) 국민의힘의원이25일국회소통관에서의원직사퇴를선언한뒤눈물을흘리며사퇴를만 류하는이준석대표의손을잡고있다. 오대근기자 㽮 손꼭잡고…이준석, 눈물의만류 국민의힘대선주자 12명첫한자리 상호토론없이경쟁력부각사활 윤석열,실수줄이려원고위주발표 최재형은기성정치비판에집중 ‘베테랑주자’劉·元·洪은여유보여 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들이25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 ‘국민약속비전발표회’에앞서손을맞잡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왼쪽부터윤석열, 최재형, 박 찬주,안상수,장성민,원희룡,하태경,황교안,박진,장기표,유승민,홍준표예비후보. 오대근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