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D6 사회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전^현직대표 3명출금 ( ) ( ) 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수사관들이25일서울영등포구머지플러스본사에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들고나오고있다.경찰은이날대규모환불및대금미지급사태를촉발한머지플러스본사와관계사인 머지서포트및결제대행사3곳에대해압수수색을단행했다. 뉴시스 ‘무제한 2 0% 할인’으로인기를 끌 다 가 포 인트판 매 중단및사용처축소로 대규모 환불 요구 사 태 를일으 킨 모 바 일결제 플랫폼머 지 포 인트와관련해경 찰이 압 수수 색 을단 행 하 며 본격적인수 사에나섰다. 서울경찰청금 융범죄 수사대는 25일 오전 9 시3 0 분부터전자금 융 거 래 법위 반혐의로 머 지 포 인트운 영 사인 머 지 플 러스의 영 등 포 구본사와계 열 사인 머 지 서 포 트,결제대 행 사등 5 곳 에수사관을 보내 압 수수 색 을 벌 이고있다. 아울러경찰은 앞 서입건한 머 지 플 러 스의 권 강현전대표와 권 남 희 현대표, 권 대표의남동 생 이자공동 창 업자인 권 보 군 최고전 략책 임자 ( CSO ) 등 3명에대 해출국금지조 치 를했다. 머 지 플 러스는전자금 융 업자로 등 록 하지않은 채포 인트형 태 로선불전자지 급 수단을 발행 해 영 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자금 융 거 래 법은선불 충 전금이 △ 2개이상 업 종 에서사용되고 △발행 잔 액이3 0억 원이상일때 발행 사에등 록 의무를부여하고있다. 미 등 록영 업시3 년 이하 징 역 또 는 2, 000 만원이하 벌 금 에처할수있다. 머 지 포 인트는 편 의점,대형 마 트, 음식 점등전국 2만개제 휴 가 맹 점에서자사 가 구입한 포 인트 ( 머 지 머니 ) 를 사용하 면 ‘2 0% 할인’을제한 없 이제공한다고 선전해주목받았다. 2 0 1 9년 1월서비스 를개시한이 래누 적가입자를 1 00 만명 넘 게모았고 머 지 머니 를1, 000억 원이상 발행 했다. 머 지 플 러스는 2 0 18 년 2월상 품권발 행 업자로만등 록 한뒤 영 업했으나,최근 금 감 원이“전자금 융 거 래 법상 미 등 록 업 체” 라 고 판단하면서문제가 불거졌다. 위법성지적에 머 지 플 러스측은이 달 11 일 밤 사용처를 축소한다고기습 발 표 했다.이에이용자들이대거 머 지 플 러스 본사로 몰 려가 보유 포 인트를 현금으 로 돌 려 달라 고요구해‘환불대 란 ’이일 어 나기도했다. 금 융감독 원은 머 지 플 러스가 미 등 록 업체여서금 융 당국의조사대상이아 니 고,자료요구에불 응 하거나 허 위자료를 제출해도강제력을 행 사할수 없 다면서 수사를의 뢰 했다.금 감 원은실제 머 지 플 러스로부터환불경과와 향 후계 획 에대 한정보를받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 압 수물분 석 과함께관련자들 을불러조사해 머 지 포 인트 영 업의위법 성을따 져 보 겠 다는 방침 이다.경찰관계 자는 “피해금액이크고피해자가 다수 발생 한사안인만 큼 ,신 속 하고 엄 정하게 수사를이 어갈예 정”이 라 고 밝혔 다. 이유지기자 ( ) ( ) 경찰,미등록포인트영업혐의 무제한20%할인으로인기끌다 사용처축소로환불대란일으켜 <전용산세무서장> 30 2021년8월26일목요일 ( ) ( ) . 목으로 를 에 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수사관들이25일서울영등포구머지플러스본사에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들고나오고있다.경찰은이날대규모환불및대금미지급사태를촉발한머지플러스본사와관계사인 머지서포트및결제대행사3곳에대해압수수색을단행했다. 뉴시스 ( ) ( ) 민주노총, 현대제철당진공장통제센터3일째점거농성 충 남당진시현대제 철 당진공장에근 무하는 협 력사 노 조원 1, 400 여명이25 일오후 본사직고용을 요구하는 사내 집 회 를 벌 였다. 지난 23일당진공장 통 제 센 터를점거한 1 00 여명은 3일 째 점거 농 성을이 어갔 다. 민 주 노 총금 속노 조산하현대제 철 비 정규직지 회 소 속 인이들은이날 오후 3 시부터당진공장에서집 회 를 열 고“현대 제 철 은 협 력사직원들을자 회 사가아닌 본사정규직으로직접고용해야 한다” 라 고주장했다. 또 “임금 협 상도 협 력사 가아닌현대제 철 이직접나서 라 ”고 요 구했다.이들은 1시 간 가 량 집 회 를진 행 한뒤자진해산했다. 외 부에서 온민 주 노 총 조 합 원 49 명도 공장정문 앞 에서 집 회 에동조했다. 경찰은 방 역수 칙 위반이나 폭 력 행 위 등이일 어 날것에대비,이날집 회 현장에 18개중대1,2 00 명을배 치 했다. 앞 서 김 홍 장 사장은지난 23일 긴 급 브리 핑 을 열 고“ 예 정된집 회 를취소해 달라 ”고요 구했다.당진시도지역내사 회 적거리두 기3단계적용으로집 회 가 능 인원이5 0 명 미 만으로 제한되는 만 큼 집 회 강 행 땐방 역수 칙 위반으로경찰에고 발 하 겠 다고 예 고했다. 공장에선점거 농 성도계 속 됐다.이 틀 전오후5시3 0 분 생 산부서사무실인 통 제 센 터를기습점거한 노 조원 1 00 여명 은 사무동 5개 층 가운데 4층생 산 통 제 센 터를제 외 한모 든 사무실을차지하고 있다. 다만제 철 소는정상 가동되고있 다.점거과정에선보안업체직원 9 명과 제 철 소직원 1명이다 쳐병 원으로이 송 됐다. 회 사는 통 제 센 터가환경및안전업무 를 감독 하는 곳 이 라 면서안전사고 발 생 을 우려하고있다. 경찰 엔 시 설 물 보 호를 요청했다. 이 곳 에서일하 던 재무· 물 류 ·안전분야직원들은점거과정에서 쫓겨 나출근하지못하고있다. 회 사 관 계자는 “ 철 강 생 산 엔 차질이 없 지만 물 류 , 안전 등의업무는 마 비됐다”고 설 명했다. 전날 엔 양승 조 충 남지사가 공장을 찾 아점거 농 성해제를 요청했다. 양 지 사는이 회 사 박종 선부사장과이강근 비정규직지 회 장을 만나 비정규직문제 해결과제 철 소정상운 영 을위한 협 조를 당부했다. 노 조는 통 제 센 터점거 농 성을계 속 이 어 가 겠 다는입장이다.다만 통 제 센 터전 면 봉쇄방침 을 바꿔필 수인력출입은 허 용하고있다. 이들 노 조원은자 회 사를세워 협 력업 체직원들을정규직 화 하려는 회 사 방침 에반대하면서본사의직접고용을요구 하고있다. 현대제 철 은 다 음 달 1일당 진,인 천 , 포항 등사업장을 둔 지역에현 대아이티씨등자 회 사 3 곳 을 공 식설립 하고 협 력사직원들을고용할 방침 이다. 당진공장은 협 력사 직원 5,3 00 여명 중 2,8 00 명이자 회 사 편 입에 응 했다. 협 력업체직원들이자 회 사로 옮 기면현대 제 철 정규직의 60% 수준인 평균 임금이 8 0%까 지오르는 것으로알려졌다. 그 러나나 머 지2,5 00 여명은사측 방침 을 거부하고상급단체인 민 주 노 총과더불 어 본사직고용, 본사직원과동일한대 우를요구하고있다. 당진=이준호기자 얼굴인식정보무단생성이용한페이스북에과징금 64억 이용자의동의 없 이개인 식별 이가 능 한 얼굴 인 식 정보를 생 성해이용한 페 이 스 북 에과 징 금 64억 원이부과됐다. 지 난해다른사업자에게당사자동의 없 이 개인정보를제공해과 징 금 67억 원처분 을 받은 바 있는 페 이스 북 은 ‘개인정보 위출 범 후가장 많 은과 징 금을부과받 은사업자’가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는 25일정부서 울청사에서제1 4회 전체 회 의를 열 고 페 이스 북 과 넷플릭 스, 구 글 등 해 외 사업 자 3 곳 에과 징 금 66억6 , 000 만원및과 태 료 2, 900 만원을부과하고시정명 령 , 개선 권 고 등 시정조 치 를 의결했다고 밝혔 다. 페 이스 북 은법위반 항 목이 6 개로가 장 많 았다. 2 0 18 년4 월부터2 0 1 9년9 월 까 지약 1 년 5개월 간 이용자 동의 없 이 ‘ 얼굴 인 식 서 식 ( 템플릿 ) ’을 생 성·수집한 사실이확인돼과 징 금 64억4 , 000 만 원 과시정명 령 이내려졌다.위법한주 민 등 록번 호수집등나 머 지5개위반 항 목에 대해선과 태 료 2, 600 만 원과시정명 령 및개선 권 고가이 뤄 졌다. 이로 써페 이스 북 은지난해개인정보위 가출 범 한이후가장 많 은과 징 금이부과 된기업이 라 는불명 예 를안게됐다.개인 정보위는지난해11월 페 이스 북 이다른 사업자에게당사자동의를받지않고개 인정보를제공한사실을확인,과 징 금 67 억 원을부과하고형사고 발 했다. 넷플릭 스는서비스가입시 절 차가 완 료되기전에동의 없 이개인정보를수집 한 행 위에대해과 징 금 2 억 2, 000 만원과 시정명 령 을받았다. 또 개인정보국 외 이 전관련내용을공개하지않은 행 위에대 해선과 태 료32 0 만원이부과됐다. 구 글 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항 이 발견 되지않았지만,개인정보 추 가수집 시법정사 항 의고지불명확, 국 외 이전 개인정보 항 목의구체적명시부 족 등개 인정보처리과정에서 미흡 한사 항 이확 인돼개선 권 고가이 뤄 졌다. 개인정보위는해 외 사업자의개인정보 수집동의 방식 에대해조사를이 어 나 갈 계 획 이다. 송 상 훈 개인정보위조사조정 국장은 “이 번 처분을 통 해해 외 사업자 도국내법실정에맞게이용자의동의를 받고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고,법정의 무사 항 을 충 실 히 이 행 하는계기가되 길 바란 다”고말했다. 우태경기자 ( ) 협력사노조원1400명‘직고용집회’ 통제센터에필수인력출입허용도 <전용산세무서장> 2021년8월26일목요일 진실을밝혀내는것은힘들고지난 한 일이다. 언론자유가 억압받고 있 는상황이라면그시간은더욱길어지 며수십년또는수백년까지지체되기 도 한다. 1633년종교재판에회부됐 던갈릴레이는천동설이보편적진리 였던당시허위로치부됐던지동설을 퍼뜨려공공질서를깨뜨린이단아가 됐다.그는결국교회법정에서지동설 을철회했고, 그의저서‘대화’는 200 년가까이금서목록에올랐다. 민주화이후에도언론자유침해는 사라지지않았다.2005년MBC PD수 첩이천신만고끝에황우석박사의줄 기세포논문조작을밝혀냈지만취재 과정에서줄기세포연구원에게“검찰 수사가시작될것”이라고겁을줬다는 이유로해당PD는취재윤리위반으로 징계를받았다. 권력실세들의압박이 있었고PD수첩에대한시청자들의비 난여론이빗발쳤다.MBC에대한무더 기광고취소사태가벌어졌고PD수첩 방송은두차례나방송이연기됐다.언 론자유를억압하는모양은이처럼다 양하게나타나며그것을극복하는일 은오롯이언론의몫이다.삼성X파일, BBK,미네르바,광우병,천안함,국정 농단등우리기억에남아있는사건들 의진실이밝혀지기까지언론은끊임없 는제약과방해를이겨내야했다. 일제강점기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 100여년간우리언론사는‘자유언론’ 을위한투쟁의역사였다. 그기간중 언론자유를가장많이구가했던때는 1960년 4·19혁명으로이승만정권이 무너지고 내각제개헌이이뤄졌던시 기다. 당시언론 관련조항을개정하 면서“모든 국민은법률에의하지아 니하고는언론출판과집회결사의자 유를제한받지아니한다”는기존 문 구에서 ‘법률에 의 하지아니하고는’이 라는 표현만 삭제 됐을 뿐 달라진 것 은 없었다. 그러나 이간단한 문구 수 정이가져온변화는그야말로혁명적 이었다.언론자유는만개했고수많은 언론사들이생겨 났 다. 일제강점기부 터언론을 탄 압한 무기는 모두 헌법 하위 규범인훈령 ,명 령 ,법률 따 위였기 때문이다.그러나바로이 듬 해5.16 쿠 데 타로 군 부정권이들어서면서언론 자유는 다시 땅속 에 묻 혀 버렸 다. 그 엄혹 한시 절 에도양 심 있는언론 인 들 은언론자유를위해 싸웠 다. 특히 19 7 4년자유언론실천 선 언으 로동아일보 와 조 선 일보에서 쫓 겨난 언론 인 들의자유언론을위한 눈물 겨 운 투쟁은 4 7 년이지난지금까지도이 어지고있다. 19 8 0년광주 학살 과 더 불 어언론에 드 리 운 질 곡 의역사역시 그러했다. 19 87 년민중의 피 를 대가 로언론은자유를되 찾 았지만여 전히 반 쪽짜 리자유였다.언론은정권의 직 접 적 영향 력에서 벗 어나기는 했으나 언론 인 에대한제약은여 전 했다.그때 마 다언론 인 들은 무 노 무임, 해고, 구 속 등을 불 사하며 싸웠 다. 그 토 록어 렵 게 얻 은언론자유가언 론중재법으로또한차례의위기에 놓 였다. 민주당은언론중재법개정안이 언론 피 해자를 구제하기위한 것이라 고 하지만, 핵심 은 징벌적 배 상으로 언론을 옥죄 기위한것이라는의 심 을 버 릴수없다. 그 런 상황에서현장언 론 인 들의반대는 예견된 일이다.개정 안은법의적 용 에서 배 제될대상의문 제, 혐 의 요 건 ( 고의·중과실 추 정조항 ) 의모 호 한기 준 ,기사 열람 차단,구상 권, 입증책 임,법체계의차이에서오는 모 순 등을 놓 고치 열 한논쟁이벌어졌 다. 특히혐 의 요 건이나기사 열람 차 단조항은 군 부 독 재시 절 의보도지침 을 떠 올리게한다.이법이그대로 시 행 될 경 우, 언론의권력에대한 견 제 와 비판 기 능 은 크 게약화될것이다. 19 8 1년 군 부 독 재시 절 언론을억압 할 목적으로 설 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허위· 왜곡 을판단하고그시정 을 명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피 해를 구제하는것이아니라검 열 이며 근본 적으로언론자유를침해한것이다. 언론 피 해자구제에반대 할 사 람 은 아무도없다. 그러나 시민의언론 피 해는사후보상 책 도중 요 하지만 예 방 이더중 요 하며이를위한 본 원적정 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 짜뉴스 가 횡행 하는 근본 원 인 을차단하고언론 스스 로자 율 정화기 능 을회복 할 수있 어야한다. 과도한 경 쟁,약 탈 적언론 시장, 정파 와 진 영 언론을 타파하고, 공 영 언론의역 할 과미 디 어리터러시를 강화하여건강한 공론장이될 수있 도록언론 환경 을변화시 켜 야한다. 세상은법으로만 돌 아가는것이아 닌데 문제를법으로만해결하려고하 는 데 서갈등이 빚 어진다.언론중재법 은침해의 최 소성과법 익 의 균형 성원 칙 을저 버렸 다.“사상의자유시장에서진 리가승리하도록하기위한어 떤 정 책 도, 술책 도,허가도 필요 하지않다”는 밀턴 의 경 구를되 새 겨 본 다. “그토록어렵게얻은언론자유가또위기 군부독재시절의보도지침떠올리게해” “시민의언론피해는예방이중요 가짜뉴스근본원인차단해야 언론법은균형성의원칙저버려” 고 는 이완기자유언론실천재단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