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언론중재법의입법취지를설명하고 수정할부분은수정해법안의완성도를 높이겠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26 일당정책조정회의에서언론중재법개 정안에대한전원위원회소집방침을밝 히며이렇게말했다. 야당은 물론언론 계·학계·시민단체등이‘언론재갈법’이라 고 반발하자 숙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 정되는언론중재법개정안의강행처리 를막기위해필리버스터 ( 합법적의사진 행방해 ) 카드를꺼내들자,민주당이국 회의원모두가 한자리에모여‘끝장 토 론’을하자고맞불을놓은셈이다. 그러 나 민주당의속내는 따로있다는 평가 가많다. 민주당은소관상임위인문화체육관 광위원회법안심사소위 ( 7월 27일 ) →안 건조정위원회 ( 8월 18일 ) →문체위전체 회의 ( 8월 19일 ) →법제사법위원회 ( 8월 25일 ) 등법안심사의전과정에서야당 을배제하고일방처리해왔다. 견해차 가큰법안에대한심도있는심사를위 한안건조정위에서도범여권인사인김 의겸열린우리당의원을야당몫으로배 정하는‘꼼수’를썼다. 민주당의 포석은 복합적이다. 우선 ‘절차적정당성’ 확보를위한여론전측 면이크다. 입법독주라는 비판을 의식 해야당과 합의를 시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 당은위헌소지등의우려를전원위라는 공개토론의장에서피력하면된다”며 “‘가짜뉴스피해구제’라는법개정의취 지도제대로전달할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 키려는의도도있다.필리버스터가가능 한시간은 8월임시국회회기가끝나는 31일까지이틀정도에불과하다.게다가 전원위가열리면필리버스터를할수있 는시간은더짧아질수있다.전원위에 서는상임위를통과한의안에대한수정 안을 의결할 수있는데,여야가 수정안 을 도출한다면전원위의결절차를 마 무리해야본회의가열린다.이에비해필 리버스터는 본회의에서신청이가능하 다.이에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 “본회 의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수야당이다수당을견제하는필리 버스터등의합법적권리를방해하는민 주당의시도는 처음이아니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 개정안 등의처리과정에서표결을 통 해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 시킨바있다. 이번에도 의결지연이상 의효과를 거두기어렵다는 전망이나 오는배경이다. 박준석·박재연기자 #1. “권력기관개혁을제도화로마무 리짓고자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국가정보원법,검경수사 권조정등입법을위한국회협조를당 부드린다.” 문재인대통령이2019년1월신년기 자회견에서한말이다. #2. “입법은 국회소관이라 할 말이 없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 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에대한문대통 령의침묵에대해청와대가내놓은설명 의요지다. 문 대통령이유불리를 따져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대통령은지난해국회를향해검찰 개혁법통과를‘깨알주문’했다.“공수처 설치법안의조속한처리를국회에다시 당부드린다” ( 2018년2월청와대수석보 좌관회의 ) ,“국회도검찰개혁을위해가 장중요한역할을 맡 아달라” ( 2019년국 회시정연설 ) 등에서다. 문대통령은지 난해12월공정경제3법 ( 상법·공정거 래 법· 금융 그 룹감 독법 ) 과 노동 관 련 법등의 처리도공개적으로 촉 구했다. 청와대와국회는국정 운영 의양대 축 이다.청와대가국정과제를제시하고국 회는입법으로 뒷받 침하는게대통령제 의 작동 원리다.3권분 립 은행정·입법부 의상호견제· 균형 을강조하는원 칙 이지 ‘ 너 따로나따로’를 규 정한게아니다. 문대통령은 ‘당청원 팀 ’을강조해왔 다. 송영 길민주당대표가지난 5월취 임했을 때 “ 송 대표를 중심으로 ‘원 팀 ’ 을 만 들어민주당과청와대가 호 흡 을 맞 춰 달라”고했다.민주당의언론중재 법강행에청와대가제3자를자처하는 건앞 뒤 가맞지 않 는다. 문대통령이언론자유를지지한다면 서언론중재법에침묵하는것도모 순 적 이다. 문대통령은지난 17일한국기자 협회 창립 57주년 축 하 메 시지에서“여 러분이전하는 목 소리에 귀 기 울 이며언 론자유와민주주의발전을위해 함께 하겠다”고했다. 2019년9월‘국경없는 기자회’인사들을 만 나“언론자유야말 로민주주의의 근 간”이라고강조했고, 2012년대선 때 는언론 노 조의‘언론민 주주의회복서 약 식’에도 참 석했다. 문대통령의침묵은“ 퇴 임이 후 언론의 칼날 을피하기위해언론중재법통과를 묵인하는것아니 냐 ”는의구심을더키 운 다.개정안은 퇴 임한고위공직자가언 론보도에 징벌 적 손 해배상을청구할길 을열어 뒀 다.‘문대통령가 족 의보 험 입 법’이라는비판을해소할책임은직 접 당 사자인문대통령에게도있다. 민주당은이달 30일언론중재법개 정안의국회본회의강행처리를 예 고했 다.민주당의 폭 주를 멈춰세 우고사회 적 논 의를다시시 작 하게할마지막힘 은문대통령에게있다. 본회의통과 이 후 에도 기회가 없는 건아니다. 문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 하면된다. 그러나가능성이높지는 않 아보인다.여권관계자는“청와대가적 극 반대했다면민주당이이렇게 폭 주 할수있겠 느냐 ”고했다. 정지용기자 가 됐 다. 26일 현 재 형 법개정안을포 함 해모두 4 건의관 련 법안이발의 돼 있지 만 , 해당 상임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 의된 횟 수는 ‘0번’이다. 공 약 이행의지 가아 예 없는 것아니 냐 는 지적이나오 는이유다. 민주당은 KBS · MBC 등 공 영 방 송 의 중 립 성을강조하며정치권의입김을제 한하는 방향으로이사회구성절차를 바 꿔 ‘ 낙 하 산 사장’을막겠다고 약 속했 다. 하지 만 이역시‘ 립 서비스’에그치고 있다. 공 영 방 송 사장과이사회를 국민 추천 제로 뽑 는 방안,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단체나 학계로 확대하는 방안 등 지배구조에관한 방 송 법개정안이 7건 발의 돼 있지 만 ,국회과학기 술 정보방 송 통신위소위원회에서는 논 의된건단두 차 례 ( 지난해9월과 올 2월 ) 뿐 이다. 송영 길민주당대표는지난 6월“기 득 권을 내려놓기위해공 영 방 송 사장 추 천 권을 국민에게 돌 려드리겠다”며조 속한 입법을 약 속했지 만 , 아직까지아 무 런 진전도없다.여야가 공 영 방 송 지 배구조개선을 논 의하자며 만 들기로한 ‘방 송 태 스크포스 ( TF ) ’ 구성도 요원한 상 태 다. 민주당은 징벌 적 손 해배상말고는다 른 언론개혁과제에관심이없어보인다. 한지도부인사는한국일보에“ 형 법개 정은 당 미디 어혁신 특별 위원회가, 공 영 방 송 지배구조개선은국회상임위가 각 각담 당한다”며“진행상 황 은자 세 히모 른 다”고했다. 홍인택기자 “전원위소집”$입법강행마지막 포석까는與 文대통령이법안당부한적있는데 靑“입법은국회소관, 할말없다” 언론자유지지발언과모순된행보 “퇴임후비판피하려묵인”지적커져 문재인대통령이26일청와대에서열린제2벤처붐성과보고회 ‘K+벤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기앞서마스크를벗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지도부와대선경선후보들이26일국회에서정기국회대비의원워크숍에참석해손을맞잡고있다.왼쪽부터송영길대표,박용진, 추미애,이낙연, 정세균,이재명후보,윤호중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사 실 적시명 예훼손 죄 손 질 ( 형 법개 정 ) 과 공 영 방 송 지배구조 개선 ( 방 송 법개정 ) . 두 의제에는 공통 점 이있다. ① 문 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 약 으로 진보 진 영 이 ‘언론개혁’을 논 의할 때꾸준 히언 급 해 온 사안이다. ② 더불어민주 당이언론중재법개정안을 밀 어 붙 이 는 동 안 논 의를 철저 히 외 면했다는 점 도 같 다. 민주당은언론개혁을화두로내 세 우면서도언론에대한 징벌 적 손 해배 상법제화에 만매 달리고있다.이 같 은 ‘선택적입법 폭 주’에대해 벌금 으로언 론을통제하려는게진짜속내라는비 판이나 올 수 밖 에없다. 형 법과정보통신망법의‘사 실 적시 에의한 명 예훼손 ’ 조 항 은 표 현 의자 유를 옥죈 다는지적을 받 아왔다.진 실 을알려도 법적처 벌 을 받 을 수있는 근 거가되기 때 문이다.언론보도 뿐 아 니라공 익 제보자의 폭 로,성 폭 력피해 자의‘ 미투 ’를고소·고발로막는전 략 적 봉쇄 소 송 에단 골 로 동 원된조 항 이 다. 민주당은 2017년대선공 약 으로 이에대한위법성조 각 ( 공 익 적 목 적이 크면처 벌 대상이되지 않 는것 ) 사유 확대를 약 속했다. 하지 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이고 21대국회가 출범한 지1년 3 개월이지난 지 금 , 그 약 속은 공수표 與,징벌적손배법강행에만혈안 다른언론개혁안건처리무관심 ‘사실적시명예훼손죄’논의0번 송영길‘방송법’약속도무소식 野, 개정안저지‘필리버스터카드’ 與, 끝장토론으로시간단축공세 여론의식해절차적정당성모색도 靑 선택적침묵, 與 선택적폭주$ ‘보험입법’ 앞 당청원팀 D4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