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오피니언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조미정 이효숙 박요셉 이인기 백운섭 최성봉 대 표 · 발 행 인 총 괄 국 장 편 집 국 장 미디어총괄/상 무 I T 총 괄 광고총괄/부사장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770)622-9600 (770)622-9605 대표 전화 팩 스 주 소 edit.ekoreatimes@gmail.com ad.ekoreatimes@gmail.com ekoreatimes@gmail.com 이메일 : 편집국 광고국 대 표 A8 김정자 (시인·수필가, 애틀랜타 거주) 행복한아침 공소 시효의 명암 발언대 손경락 변호사 부끄러움의 진면목 대담하지도못했고지나친소심 함에다 부끄러움과 수줍음으로 조심성이많은아이였었다. 낯선 곳, 처음 접하는 환경과 마 주하게되면 무조건 눈물부터 났 던유년의기억이새롭다. 울음으 로 상황을 극복해보려는 의도였 는지 본능적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부끄러움에서기인된것인지 는 모호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다든지 낯선 환경을 즐겨보려는 심사는분명아니었던것같다. 쑥 스러움과 두려움이 많았던 내향 성을 지닌 아이로 부끄러움과 수 줍음 강도가 남달랐다. 성향이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서 나이든 지금에서도 변죽을 울린 다거나 에둘러 선뜻 나서지 못하 고 가운데 자리는 늘상 피해오고 있다. 여럿이여담을나누는자리에서 도주로듣는쪽을택하는것도극 히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향적 성 격탓이려니해둔다. 불안과부끄 럼많은생애를보내왔던터라살 아남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한 다는 현실과의 직면이 언제나 위 협적으로다가오곤했었다. 의외로많은사람들이내향적성 향으로 사회생활을 힘들어하고 있어서인지심리학이나정신과분 야에서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을 많이타는성격을주제로삼는학 자들이많다고한다. 내향성과외 향성이 적절하게 조화된 수준이 면세상살이가한결쉬울수도있 겠지만 극도로 심한 경향을 띠고 있다면대인관계나인생살이에서 많은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뇌에는동기와정서를담당하는 여러 구조물의 역할이 있는데 이 또한 위험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진화한 부분으로 부끄러 움이나 수줍음으로 상황을 대처 한다는 것이다. 내향적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 움을 대처하려는 반응강도가 커 진다는 것이다. 해서 부끄러움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하나의 방편 이된다는것이다. 일부학자들은 부끄러움이나 수줍음의 감정은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뿌리를 같 이하고 있다고 했다. 세상으로 부 터 인정받을 만한 기대치에 미치 지못할것이라는불안감이공동 체나사회로부터배척당하거나비 난받지 않을까 하는 긴장과 두려 움을상쇄해보려는자가발전적인 행위는 아닐까 싶었는데 전문가 들은그렇지않다는주장을내놓 았다. 성공지향적인 세상 풍조가 만들어낸착각이라는것이다. 부끄러움이나수줍음은사회기 준을따르려고하는양심의한축 이라고 표현했다. 내향적 사람은 주변이자신을어떻게바라보는지 어떻게평가하는지에대해서지나 칠정도로마음을쓴다는것이다. 때로는이모든환경으로부터숨 고 싶은, 숨어버리려는 고립감까 지경험하게된다는것이다. 극심한부끄러움이나수줍음자 체가 사회 적응에 걸림돌로 작용 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극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길을터주고있다. 결코수줍음은 단점이 될 수 없음이요 긍정적인 일면도있다는것이다. 지나친자 신감으로 스스로를 과신한 나머 지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단 나을 수있다는위로도곁들여준다. 세상을살아가노라면빠른판단 력을필요로할때도있지만돌다 리도 두들겨보는 신중함이 필요 할때가더많다는것이다. 자신감 에서 밀리는 수줍은 성향의 사람 들이 대체적으로 노력형이 많아 서 쉽게 말을 앞세우지도 않거니 와 지레짐작으로 사태를 흐트리 는 일은 저지르지 않기에 자수성 가형으로성공확률이높다는것 이다. 지나친 신중함이나 완벽주 의를조율해갈수있는역량을키 워간다면 얼마든지 장점으로 승 화시킬수있다는것이다. 반면에부끄러움을상실한사람 은 상대 생각과 감정을 아랑곳하 지 않고 자신의 성공에만 집중하 는 자아도취에 빠져 주변을 이용 하려는 자기애와 지배요구에 충 실하다는 것이다. 수오지심(羞惡 之心), 즉의롭지못함을부끄러워 하고, 착하지못함을미워하지못 하는 부끄러움의 실종이다. 부끄 러움을 도외시하면 인재 참화를 불러들이게된다. 선한마음이사 라지면무자비하고파렴치하고염 치를 모르는, 기만적이고 한심한 작태로이어진다. 수줍게빗대는은유적인표현보 다 돌직구가 환대받는 세상이 어 지럽다. 부끄러운 행위를 부끄러 워할줄알아야인간다운사람이 다. 부끄러움을아는마음은착하 고 너그러워 인정 많고 슬기롭고 덕이 많음이요, 부끄러움을 부끄 러워하는 마음은 옳음의 극점이 요, 배려의 예절도 지녔거니와 불 의와정의을분별할줄안다. 지나 친 조심성도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심함도 소중히 가꾸어가야 할 덕목일것같다. 부끄러움은양심 의 비롯으로 인간임을 가늠하는 척도이자진면목이다. 윤동주시인의‘서시’를읊조려 본다.‘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러한점부끄럼이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 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 다.오늘밤에도별이바람에스치 운다.’ 시사만평 카불의 새 정권 패트릭 차파테 작 케이글 USA 본사 특약 서방국가들이 탈레반과 대화를 해야 하나? 유엔 유럽연합 “저들이 중국어로 말하는군!” 비즈니스 1986년9월부터1991년4월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는 군이었음) 일대에서부녀자10명이강간,살해 당하는끔찍한사건이발생했다.‘ 살인의추억’(봉준호감독)이라는 영화로만들어져우리에게도익숙 한이른바화성연쇄살인사건이야 기다. 5년여동안같은지역에서잔 인하게반복된범행으로인근주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 니로몰아넣었던이사건에연인원 205만여 명의 경찰력이 동원되어 지문대조 4만, 그중 2만명을수사 했지만수십년간진범이명쾌하게 잡히지않아강력범죄사상최악의 영구미제사건으로남는듯했다. 오랜 답보상태에 머물던 사건은 DNA해독기술의발달과함께이를 기반으로한신원정보자료등이축 적됨으로써2019년드디어실마리 가풀리기시작했다.당시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했던 DNA가, 자 신의처제를성폭행하고살해한죄 로구속돼무기수로25년째복역중 인 이춘재(57)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나왔기때문이다. 범죄혐의를 부인하던 이춘재는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한 경찰의 끈질긴 대면조사 끝에 14건의 살 인과9건의강간사건등그간밝혀 지지않은사건까지모두자신이저 질렀음을자백했다.하지만그의자 백 내용을 경찰이 사실 확인까지 했음에도불구하고공소시효가만 료되어 기소는 불가능하다. 범행 당시법으로는살인죄의경우공소 시효가15년이라지난2001~2006 년 사이에 모든 사건에 대한 시효 가만료되었기때문이다. 이후 강력범죄자를 엄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2007 년 15년에서 25년으로 공소시효 가 한 차례 연장되었고, 2015년에 는살인죄에대한공소시효가완전 히 폐지됐지만 형벌불소급의 대원 칙에 따라 이춘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시효란형사사건에 서의범죄행위나,민사사건에서손 해가발생하여법원에기소또는소 송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있음에 도불구하고일정기간동안그권리 를행사하지않으면자동소멸되는 제도를말한다.보통사건발생일로 부터유효기간을계산하지만피해 자가미성년으로신고를하지못하 는성폭력사건에선피해자가성년 이된날부터, 또는피해가이미발 생했지만 피해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발견한날로부터시작되 기도한다. 고대 그리스에서‘프로 소송꾼 ’(sycophant)들의 소송 남발을 막 기위해처음도입된것으로알려진 공소시효는현대법리에의하면,사 건에대한당사자들의기억이부정 확해짐에따라재판의공정성을담 보할수없고, 오랜시간증거물보 존에 따른 어려움과 공적 비용이 발생하며, 가해자와피해자의생활 안정도보장해주어야하고,시간의 경과로인한사회적관심희석등을 그필요성으로내세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 추세는 증 거물 보관 기술의 발달과 아울러 DNA검사나 CC-TV같은 각종 과 학적뒷받침도가능해져한국과마 찬가지로 강간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 하는분위기이다. 그예로미국캘리포니아주의경 우, 원로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Bill Cosby)가반세기에걸쳐60여 명의여성을성추행또는성폭행했 다는의혹이제기됐음에도불구하 고공소시효만료로기소를피해가 자 이 사건을 계기로 2016년 강간 에대한공소시효를폐지했다. 그외의공소시효는주의법에따 라, 또는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유효기간이각각다르다. 또 똑같은 행위를 두고도 형사사 건으로접근하는지아니면민사사 건으로접근하는지에따라시효가 달리 적용된다. 예컨대, A가 뉴욕 주에서중범죄에해당하는폭행죄 를저질렀다면형사사건의공소시 효는 5년이지만, 폭행죄로인한치 료비등을A에게청구할수있는민 사사건의소멸시효는1년밖에되지 않는다.“정의에는 유효기간이 없 다”는법언이있긴하지만일상대 부분의사건에선정의에도유효기 간이있는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