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8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의지휘책임을물어금 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에게내린중징계처분을취소해야한다 고판결했다. 금감원이중징계의근거로 든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 유에서다. 이로써 DLF, 라임 등 일련의 사모펀드사태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 (CEO)를 겨냥한 금감원 징계의 적법성 이 흔들리게 됐다. 애초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비판과함께, 비슷한이유로 징계를앞둔다른금융사CEO사건에도 줄줄이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 우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문책경고등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사유5개중4개가법리를잘못적용 한‘부당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금 융사지배구조법상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가 아닌‘준수 의무’위반을 이유 로금감원이금융사나임직원을제재할 법적근거가없다”는것이다. 앞서금감원은지난해2월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회장에게향후 3년간금융권재취업 이 제한되는 중징계인‘문책경고’를 내 렸다. 김정현기자☞9면에계속 “주말언론단체 ㆍ 원로등의견수렴”불구 여야원내대표회동 ㆍ 與연석회의도빈손 與언론중재법강행의지속주말여론전 ‘기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 및 피 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개정 안의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 듭공언했다. 민주당은주말에언론단체 와사회원로들의의견을듣는등뒤늦게 여론을수렴할예정이지만,입법강행명 분쌓기에그칠공산이크다. 개정안독소조항에크게손대지않은 채 본회의 처리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성의’를보일가능성이거론된다. 청와 대는끝내침묵할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은 27일 당내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30일처리여부에대한의견 을들었으나,‘강행처리’라는입장만재 확인했다. 연석회의참석자는당내미디 어특별위원회와국회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로, 현재의언론중재법개정안을만든주역 들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귀를 닫았 다. 27일박병석국회의장주재로윤호중 민주당원내대표와김기현국민의힘원 내대표가만났지만,서로견해차만확인 했다.민주당은법안내용을양보할뜻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반대한 다”만반복한결과다. 폭주하던 민주당은 27일을 기점으로 ‘듣는 모드’로 전환했다. 한준호, 김승 원,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 울프레스센터에서한국에주재하는외 신기자들을 만났다.“입막음 소송으로 이어지는것아니냐” “전세계언론이왜 반대한다고생각하느냐”등날카로운질 문이쏟아졌지만,의원들은물러서지않 았다.주말엔당지도부가언론단체등을 만나개정안을놓고토론한다.민주당이 막판 여론전에 나선 것은 청와대의‘속 도조절 신호’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입법 폭주 이후 당청이 떠안 을부담에대한우려를민주당에우회적 으로전달한것으로알려진다.다만개정 안내용자체에대한수정요구는아니었 다고한다. 이성택·강진구기자☞3면에계속 손태승 ‘DLF 중징계’ 법원 “취소하라” 판결 <우리금융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