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D10 기승전 비트코인 믖쩣킪팬숞몮쉲쿻쿻 많캏펓몒 우리나라가상화폐시장은안갯속에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들은 발 을동동구른다.한달안에은행을설득 해서계좌를 받지못하면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이정한일정안 에은행계좌를 받을 가능성이있는거 래소는극히일부다.은행은금융위원회 눈치를본다.계좌를줘야하나?말아야 하나? 잘못되면모든책임은은행이져 야한다는금융위의으름장에움츠러들 수밖에없다. 이런 무책임한 경우를 본 적이없다. 금융 경제기자로정부 부처출입을여 러해했는데이런경험은하지못했다. 기본적으로우리나라가상화폐시장은 기득권 관료들이망치고있다. 새로운 시장에대한비전이나,육성책은바라지 도 않는다. 원칙과 기준이라도 만들어 야한다. 금융위원회가밀어붙이고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이용 등에관 한법률’ ( 특금법 ) 의실행과거래소신고 제도는날림에졸속이다.현장에서보고 들은장면을보면누구나그런생각을 하게될것이다. #1.8 풢 16 핊헣쭎쁢핳혾칺짝 컲멾뫊 25 맪많캏핞칾먾앦콚훟 킮몮푢멂픒 혿뫁핂삶뫁솒 펔삲몮짪삲 . 도대체기준이무엇이고, 무엇이미흡 한지도불투명하다.신고요건이도대체 무엇인지궁금하다. 600만명이상의국 민이이용하는‘실체를가진거래소와시 장’을‘투명하지못한’신고요건몇개로 생과 사를 가르겠다는 발상이어떻게 가능한지모르겠다. 동네슈퍼가문을 닫아도 불편한 게현실이고 문닫은업 주에게안타까운마음이든다. 그러나고객의재산손실가능성과종 업원들의일자리상실이뻔한조치를관 료들의자의적인판단으로실행하고있 다. 위험할 수있으니거래소를 옮기라 고이미경고했다는면피용변명만준비 하고있다.‘거래소=사기꾼, 투자자=투 기꾼’이란게당국의기본인식이다. 이미은행에서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일부대형거래소들만살아남는다는얘 기도있다.어떤잣대인지몰라도 관료 들의자의적인 판단에따른 폐쇄와 생 존결정은독과점과특혜시비를부를게 분명하다.다른거래소고객들에게대형 거래소로옮기면된다고얘기하는것도 아무기준이없다. 왜젊은투자자들이가상자산에몰렸 나생각해보자.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희망을잃어서다. 이들은 나름 희망과 기준을가지고거래소를선택해투자하 고있다. 그런데정부는이들의그런희 망과기회를박탈하려하고있다. #2. 픎컿쿦믖픃퓒풞핳픎 “ 헪쌚킮몮읊 팖졂졶슮많캏먾앦콚많쾒쇮 쿦핖삲 ” 몮펺얺 옎펆믗삲 . “ 핦좉쇪 핞읊쁢팮슲픒펂읆슲핂많읂 퍊 삲 ” 몮솒삲 . 미국은이미골드만삭스, JP모건, 모 건스탠리같은유수의금융회사들이비 트코인전용상품을팔고있다. 그런데 도 ‘애들이투자하는 투기상품’이라고 규정할 수있을까. 국민들을 가르침과 교화의대상이라고생각하는 금융당 국의인식자체가국민을우습게보 고있는것이다. 특금법의필수요건인은행계 좌도 따지고 보면 본질이아니 다. 감독당국은 책임지지않으 면서민간은행에책임을떠넘기 는 수단일뿐이다. 나스닥 상장 사인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 스는미국의거의모든민간상업 은행과 계좌가 연결돼있다. 은행계좌는 여러가지입 출금수단중하나일뿐 이다. 금융위는 가상 자산 자체를 인정하지않으면서은행 을 통한 간 접 감독을 위해은행계좌를 무 기로 쓰 고있다.책 임은 지지않고, 감독권만 휘두 르려는 비 겁 한 방 법이다. #3. “ 샇킮픎픎픒쑹힎 좉삖 , 푾읺펞멚먾앦콚읊 뻦믾켆푢 .” 중소형가상화폐거래소 의 오너 들은요 즘심 각한고 민에 빠졌 다.회사를넘기라 는 요구 때 문이다. 금 액 까 지제시하면서하는말이 “ 당 신은 은행을 뚫 지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 고 장 담 한다. 금융당국에선이 닿 는다면서회사를 팔라는것이다.이게무 슨 정경유 착 , 금 권로비시 절 얘기인가. 실제이런 커넥션 이있는지는 확 인하 지못했다. 하지만 불투명한 정책 집 행 과 책임지지않는 금융당국의행 태때 문에사기꾼들이출몰하는것이다.누구 나이해할수있고,수 긍 할수있는은행 계좌 발급 절차 가 마 련 돼있다면이런 이들의말에 솔깃 할이유가없다. 신고의 핵심 이은행계좌를 얻 는것인 데, 금융위눈치만 살피는 은행들은어 떤 조건이면 되는 것인지속 시원히얘 기해주지않는다.입출금 수단 중 하나 인계좌연동문제를 놓 고,트 레블룰 ( 가 상화폐 송 금자와 수신자를 추 적하 는 것 ) 이 완 비될 때 까지계좌입 출금을하지말라는 황 당한요 구까지한다. 금융위가 은행 을통한간 접 감독을하려고 하니,가상화폐나 디 지 털 자 산시장에대한 이해도가 떨 어지는은행들이이런 갑 질을하 게된다. 디 지 털 자산시장이발달하고,탈중 앙 금융이 확 산하면기존 은행은 설 자리 가 좁 아진다. 혁 신주체인가상화폐산업 이 혁 신대상인은행에감독을받는코미 디 가 벌 어지고있다. #4. 졶팒퐎믖팒픦먾앦콚 돈 이있고, 정보 력 이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과 나름의‘라인’ 을 만들려고 혈 안이다.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출신고위 공직 자들을 서로 모 셔 가려는 것. 이들은이미대형로 펌 과 은행들에도 포 진해있다. 우리나라는 공 식적으로 로비스트를인정하지않 는다. 따라서전 직 모피아 ( 금융위 출신 ) 나 금피아 ( 금감원 출신 ) 를 영 입한 로 펌 이나, 대형금융기관 은이들을 통해 ‘로비’를 한다. 이 들의 활 동은 공 식적으로는 자문 이지만, 실제로는 업계의가려운 곳 을 긁 어주고, 인 허 가 편의를 봐 주 는일을한다. 금융위가지 난 3년 간전 세 계에서이 뤄 진가상자산과 디 지 털 자산시장의 혁 신을 세심 하게들여다 봤 다면,지금과같 은특금법 파 동은일어나지않 았 을것이 다. 디 지 털 자산은인정하기 싫 지만, 시 장이이 렇 게 커 지니 세 금도받고,감독권 도행사하려고졸속으로특금법을실행 하게된것이다. 그러다보니다들금융 모피아에 목 을 맨 다. 디 지 털 자산이전 혀 이산업에 공헌 하지못한모피아에게새 로운 밥줄 이된 셈 이다. 관료 집 단이시장 발전을 저 해하고, 자기이 익 에몰입하는동안,국민의대 표 인국회는 뭘 했을까. 지 난 3년 간 가상 화폐를 인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는 묵묵 부 답 이 던 정치권은 2 0 3 0 세 대 표 를의식해서 앞 다 퉈 관 련 법 안을 내놓 고있다. 법안이 충 분한준비없이마 련 되다보 니각 론 에서 엉 성하기 짝 이없다.가상화 폐가 증 권인지, 유 틸 리 티토큰 ( 특정기 능을수행하는 토큰 ) 인지, 스 테 이 블 코 인인지조 차 구분하지않고하나의법안 에서규제를하려한다. 미국의경우는가상화폐가새로운 혁 신기 술 로새로운 먹 거리를만든다는데 동의하는 분위기가 커 지고있다. 이 때 문에정치권과재무부,연준, 국 세청 , 사 법기관등이 세 밀하게규제를다 듬 고있 다.한 두 달 뚝딱공 부해서업권법 ( 산업 관 련 법률 ) 을 내놓 을사안이아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미래 먹 거리인 블록 체인에기 반 한가상화폐를성장산 업으로인정하고,기존자본시장법이나, 금융관 련 법안에서어떤지위를부여할 것인지부 터토론 해야 한다. 그리고 가 상자산업사업자를규정하고, 관리하는 업권법을만드는것이 순 서다.특금법에 의한거래소신고는이모든 절차 중일 부일뿐이다. 지금이라도특금법실행을연기하고, 감독당국과 업계, 정치권이진 심 을 다 해관 련 규정을정비하는것이 합 리적이 다. 국민들의손해와 종사자들의 억울 한 실 직 을 막 고 산업발전도 함께챙겨 야한다. 일에는우선 순 위가있다.금융위원장 으로지명된고 승범내 정자의 합 리적인 결정을기대해본다. 원칙^기준도없이“거래소폐쇄”협박하는당국$그틈을노리는사기꾼들 책임감없이감독권만휘두르는 관료들이가상화폐시장좌지우지 은행계좌받은곳만살려준다는 독과점부를특금법시행앞두고 일부거래소에“회사팔아라”제안 대형사모피아모셔가기경쟁속에 젊은투자자희망^기회박탈당해 최창환 프로메타투자연구소소장 쇮 쇪 읂 퍊 모 을 통한 간 감독을 위해은행계좌를 무 샇킮픎픎픒 힎 좉삖 푾읺펞멚먾앦콚읊 뻦믾켆푢 졶팒퐎믖팒픦먾앦콚 이있고 이 일러스트=신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