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D3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 Ԃ 1 졂 ‘ 펆옮훟핺쩣 30 핊맣 ’ 펞컪몒콛 문재인대통령은 30일까지이렇다할 입장을내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 민주당이막판입법속도조절에나선 다면,△30일본회의를열되언론중재법 개정안상정은보류하고민생법안만처 리하는방안△전원위원회를소집해여 야가수정대안을논의하며시간을버는 방안등이거론된다. 30일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 입법저지를위한무제한반 대토론 ) 를할‘판’을깔아주는시나리오 도있다.필리버스터는국회회기종료와 함께끝나기때문에8월임시국회가끝나 는이달31일자정까지만유효하다.이후 9월1일개의하는정기국회에서개정안을 처리하면민주당이“야당의반대의견을 청취했다”는명분을갖출수있다. 물론민주당이30일본회의에서개정 안을곧바로강행처리할가능성도남아 있다.당핵심관계자는“며칠기다린다고 비판을받지않는게아니니,차라리빨리 처리하자는의견도상당하다”고말했다. 송영길대표와윤호중원내대표가이번 주말어떤결정을하느냐에언론중재법 의운명과향후정국기상도가달려있다. 민주당의요구로전원위가소집되면 개정안수정이가능하다.그러나민주당 이언론중재법개정안내용을적극적으 로 손볼 가능성은희박하다. 민주당은 물론이고청와대도고의·중과실추정과 5배징벌적손해배상등핵심조항을지 켜야한다는의지가강한것으로전해진 다.국민의힘이전원위자체에반대하는 점,전원위에서병합심사할국민의힘의 법안이없다는점도변수다.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관한 법 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이각계의우려 속에국회본회의문턱까지도착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 ( 입 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반대 토론 ) 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개정안 처리 시간만다소늦추는데그칠것으로전 망된다. “무조건 막겠다”는 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다소 무력해보인다. “언론 재갈물리기입법에 반대한다”고 외쳐 왔지만,‘개정안의어떤조항을왜반대 하는지’ ‘그렇다면어떤수정안을 만들 어야 하는지’ 등에대한 구체적반대논 리는제대로내놓지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문화체육관광 위와 법사위개정안 심의단계에서국 민의힘을 배제한 채입법독주를 했다. 국민의힘의대응은△회의장안팎에서 의피켓팅 시위△항의성 의사진행 발 언△회의장퇴장등이었다.회의장에서 치열한법리싸움을하기보다여론전을 택한것이다. 민주당은이달 12일 “15일까지국민 의힘자체수정안을 내면양당안을 놓 고 함께논의하자”고 시간을 줬다. 국 민의힘은 거부했다. 17일 문체위전체 회의에서국민의힘간사인이달곤의원 이수정안을내겠다고말을바꿨다. 그 는 “대안은 내머릿속에있다. 3일의여 유를 주면완벽한 조문화를 한 수정안 을내겠다”고역제안했다. 민주당은이 를 표결지연전략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국민의힘수정안’은끝내나오 지않았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내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 브 에 말려 든 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개정안 반대’보다 ‘민주당 독주에항거 하는야당역할’에더관심이있는게아 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간 국민의힘에 서는 위 헌 적인 개정안 내용을 조 목 조 목 논박하는 목 소리가 별 로 나오지않 았다. 신 문기자 출 신 문체위원인 최형 두 의원만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와 언론인터 뷰 를 통해열심 히 호소할 뿐 이었다. 국민의힘의원들은 “어차피민주당 의 수적 우위를 넘 는 것이 불가능했 다”고 토로한다. 법사위의 한 의원은 “’고의·중과실이있으면 언론사에 징 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등 위 헌 적독소조항을 삭 제하자는 게국 민의힘의 대안”이라며 “해당 조항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법안의 본 질 이 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했 다”고 말했다. 강유빈기자 ‘고의·중과실 5배배상’ 독소조항$ 논리상실野, 이중잣대與 “靑도핵심조항고수의지”與전원위소집해도수정안할듯 언론 5개단체“언론중재법대신사회적합의기구를” 더불어민주당이오는 30일국회본회 의강행처리를 예 고한언론중재및피해 구제등에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개정 안의대표적독소조항은 ‘고의·중과실 추정’이다. 민주당은그러나 올 해 초 중 대재해기 업 처벌법 ( 중대재해법 ) 제정논 의때는 유사한 조항의도입에지극 히 소극적이었다. 정치적이해관계에 따 라 양면성을보이는것이다. 언론중재법개정안은보 복 적이거나반 복 적인 허 위·조 작 보도의 경 우고의 또 는 중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해 최 대5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가능토 록 했다.이 경 우 피고인언론이 특 정인을 공격 할의도를가 진보도가아 님 을입 증 해야한다.대법원 재판연구관출 신황 정 근 변호사는“소송 을제기한원고에게입 증책 임을지우는민 사법원 칙 에비 춰 이 례 적”이라고지적했다. 개정안대로라면언론은정부나기 업 이보도 내용을 부인할 경 우 사실임을 입 증 하기위해제보자나취재원을 공 개 해야할상 황 에놓일 공산 이 크 다.저 널 리 즘 의기본원 칙 으로통용 돼온 ‘취재원 보호’가위 협 받을수있는것이다.징벌 적손배제도입에 찬 성하는‘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 임 ( 민변 ) ’조차해당조항 삭 제를 주장하는이유다. 하지만 민주 당은 “언론에비해정보가적은 시민의 피해구제를 위해반드시필요하다”는 주장만되 풀 이하고있다. 민주당의이 런태 도는중대재해법논 의때와정면으로배치된다.당시정의당 은 노동 자 사망 등의중대재해발생시 회사가 최 대10배까지배상 책 임을지도 록 하고, 고의·중과실이아 님 도입 증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개인이인 과관계를입 증 하는게 쉽 지않기에이를 회사가 지도 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언론중재법개정안에고의·중과실추정 조항을 넣 은민주당의논리와 같 다. 하지만당시민주당은입 증책 임전 환 에소극적이었다.민변 노동 위원장출 신 의 권 영국변호사는 “정 작 도입해야할 곳 ( 중대재해 ) 에는 눈 길조차 주지않더 니, 높 은 수 준 의입 증책 임이필요한 곳 ( 언론 ) 에서는입 증 책 임을 전 환 하려고 한다”고민주당을 직격 했다. 법조계에선언론중재법개정안이가 짜뉴 스 피해에대한 ‘구제’보다언론에 대한 ‘ 규 제’ 목 적이더 큰 것아니냐는시 선도상당하다.징벌적손배제가도입된 하도 급 법등에선입 증책 임전 환 의대부 분이원고의입 증 책 임을 ‘ 경감 ’하는 차 원인 반면언론중재법은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을 3가지제시하고원고의입 증 책 임을 아 예 없 앰 으로 써 결과적으 로 언론에대한 규 제가 유독 강해지기 때문이다. 박준석기자 언론단체들이사회적합의기구를 마 련 해언론 피해구제방안을 모색 하자 고제안했다.언론중재법개정안이언론 자유를위 축 시 킬 것이 란 우려가 큰 데다 특 정정당이 밀 어 붙 여 균형 을 잃 었다는 지적이나오는 만 큼 공 론을 모 아 관 련 법률을재정비하자는것이다. 한국기자 협 회·전국언론 노동 조합·방 송기자연합회·한국 PD 연합회·한국방송 기 술 인연합회등언론 현업 5개단체는 27일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과 표 현 의 자유위원회’와 ‘저 널 리 즘 윤리위원회’ ( 가 칭 ) 신설 을제안했다.언론과표 현 의자 유위원회는 정당, 언론사, 현업 언론단 체, 학 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참 여 해언론중재법,정보통 신 망법, 신 문법등 을대상으로 미디 어피해구제와언론의 사회적 순 기능간사회적합의를 끌 어내 는기구다. 저 널 리 즘 윤리위원회는 미디 어시장전 반의자정기능이제대로 작동 하게하는 기능을수행한다. 신 문,인터 넷신 문,지상 파 방송,유료방송채 널 ,인터 넷뉴 스서비 스사 업 자, IPTV 사 업 자, 현업 언론단체, 학 계,시민단체들이위원을추 천 한다.언 론계내부적으로‘가 짜뉴 스’를 걸 러내고, 플랫폼 사 업 자들이고지할수있는자구 적실 천 을강화하자는취지다. 양승준기자 저널리즘윤리위등 2개신설제안 “법률재정비하려면공론모아야” 고의·중과실추정,피고에입증책임 與‘기업이피고’재해법땐소극적 언론상대로는조항도입적극나서 野대안없이반대‘여론전’치중 與가요구한기한내수정안못내 “대선앞與독주프레임의도”지적 김기현(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긴급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송영길(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윤호중원내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중대화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