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D5 사회 검찰 공무원 8000명의수장 ‘대검사무국장’ 인선에쏠린눈 올해초수사권조정후검찰조직내 수사관의역할이중요해지면서8,000여 명에달하는 검찰직공무원수장인 ‘대 검찰청사무국장’인선에도어느때보다 관심이집중되고있다.검찰의직접수사 범위는 6대중대범죄로줄었지만, 수사 권조정으로 파생된새로운 검찰 내업 무는대부분검사가아닌수사관 몫으 로돌아갔기때문이다.대검사무국장에 게도새로운역할이요구되는등이전보 다중량감이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복두규 현 대검 사무국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 고 후임자로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 국장 ( 5급 출신 ) △이갑수 서울중앙지 검 사무국장 ( 7급 출신 ) △박공우 광 주고검사무국장 ( 9급 출신 ) 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 다. 대검 사무국장 후보군은 검찰총 장을 거쳐법무부에제출되고, 법무부 장관이 후보군 중 1명을 제청해 대통 령이임명한다. 대검사무국장은 검찰직공무원 가 운데유일한 1급고위공무원이면서,전 국검찰청사무국 ( 총무·사건·집행과 ) 및 수사·조사·공판과 소속 검찰직공무원 8,000여명을대표하는자리다. 특히검 찰직공무원 8,000명중 6,200여명에 달하는수사관직제및인사전반을관 리하기때문에검찰내에서상당한영향 력을행사한다. 차기대검사무국장에게는‘검찰수사 관역할 재정립및안착’이라는임무가 기다리고있다.수사권이조정돼검사의 직접수사범위는축소됐지만검찰수사 관의업무는되레늘어났기때문이다.과 거경찰이처리했던호송·집행·추징등업 무를 수사관들이담당하고, 수사·조사 과내사범위가명확해지고별도수사팀 구성도가능해졌다. 다만검찰일각에선현직대검사무국 장이후임자를추천하는관행이남아있 어특정인맥이수장자리를독식한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검찰 내부에서‘안동 라인’‘목라인’ 등이거론되는것도이런 이유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수사관은검사 실에서피의자및참고인조사업무에매 몰됐다면이젠다양한역할을수행해야 한다”며“차기대검사무국장은검찰직 공무원조직전반을새롭게이끌어나갈 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 검찰직공무원 조직의가장 큰 특징 은 다른 부처와 달리 ‘고시’ 출신이힘 을못쓴다는점이다.행정고시 ( 5급 ) 출 신보다 7·9급 출신들이최고위직을 꿰 차는 것도 검찰 조직만의특징이다. 실 제로 최근 10년간 역대대검사무국장 6명중 4명이 9급 출신이고 2명이 7급 출신이다. 현대검사무국장인복두규 국장 또한 9급 출신이다. 이때문에고 시출신들이오히려역차별을 받는다 는이야기도나온다. 7급과9급출신들이임용후검사실에 배치돼업무경험과네트워크가탄탄한 반면, 5급 출신들은검사실에배치되지 않고 사무국 간부로업무를 시작한다 는차이가있다. 현재대검사무국장후 보 3명중에서도 7급출신인이갑수국 장과 9급출신인박공우국장이5급출 신인정연익국장보다다소유리하다는 분석이나온다. 검찰내부에선이갑수국장이사실상 내정된것아니냐는‘정치적해석’도내놓 는다. 정연익국장은 지난해추미애전 장관의윤석열전총장징계국면당시 추 전 장관에게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 ( 이 프 로 스 ) 에게시했 고,박공우국장또한해당글에이 름 을 올 린 점이 약 점으로 꼽힌 다. 대검간부로 근무했던 검사장급 인 사는“대검사무국장임명때 마 다 잡음 이 많 아 뒷말 이 많았 다”며“검찰직공무 원이검사에종속된 존 재가 아니라 독 립된 목소리를 내려면 능력있는 사 람 을공정한 절 차로 뽑 아야할것”이라고 말 했다. 이상무기자 검경수사권조정으로실세부상 수사관역할재정립등임무막중 정연익^이갑수^박공우 3명압축 고시출신보다 7^9급영향력커 해마다혈세1억8000만원쓰면서 영상퍼나르기만한靑어린이홈피 청와대어 린 이 홈페 이지 ( 사진 ) 가 부 실하게운영되고있다는지적이국회에 서제기됐다. 매년 2 억 원에가 까 운 예 산 을 투입 하고 있지만 홈페 이지를 통 해제공되는 콘텐츠 는 타 부처에서만 든 동영상 등을 그 대로 옮겨 놓은 수 준 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경호처 의 토 지 불 법보유에대해서도시정을요 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대통령 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집행 내역 을 확인한 결 과, 청와대어 린 이 홈페 이 지구축과 운영에 1 억 8,000만 원이 투 입 됐다. 그러 나 해당 홈페 이지에게시 된 콘텐츠 를 살펴 보면, 다른 정부 부 처유 튜브 에올라온영상을 그 대로 옮 겨 나른 수 준 에 불 과했다. 문재인대통 령부부가 올해 촬 영한 어 린 이 날 영상 메 시지조차 찾 을 수 없 었다. 유 튜브 영 상업로 드 가 활발 하게이 뤄 지는것도아 니었다. 검 토 를 맡 은송대호운영위수석전문 위원은“4년전에제작된직업소 개 동영 상 등을 링 크하는 등 독자적인 콘텐츠 나신규동영상도 없 어1 억 8,000만원의 비 용이매년 투입 되고있다고보기어려 운면이있다”며“유의미한 활 동이이 루 어 진 다고보기어 렵 다”고 밝혔 다. 운영상 허술함 도지적됐다.청와대는 홈페 이지 방 문자 집계를 할 수 없 다고 국회에보고했다. 예산 이어 디 에,어 떻 게 쓰 이는지도 불 분명하다.청와대 홈페 이 지와청와대어 린 이 홈페 이지를 동일한 위 탁 업 체 에 맡 기고있어1 억 8,000만원 이어 린 이 홈페 이지만을위한 비 용으로 보기어려운 측 면도있다. 송 수석전문위원은 “관 련예산 이적 정한 수 준 으로 편 성되었는지, 당초 목 적에 맞 게 효율 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 악 할 수 없 다”며“ 예산 집행 의 효율 성및 투 명성을 저 해하는 문제 가있다”고지적했다. 청와대관계자는 “다국어제공 등 보 완 하고있다”고 말 했다. 운영위에따르면경호처는 국유재 산 법을 위반하고있다. 경호처는 2009년 기동 훈련 장건립목적으로서울강서구 에부지 77,955 ㎡ ( 23,581 평 ) 를 취득 했 다. 그러 나 관 련예산 을 편 성받지못하 면서 2012년건 설 이중 단 됐다. 국유재 산 법에따르면,건 설 이중 단 된시점에서 5년이경과하면해당 부지를 기 획 재정 부에반 납 해야한다. 경호처는 “ 예산 을 받아 건 설 을 진 행 하 겠 다”는이유를 들어현재 까 지 토 지 를보유하고있다. 2017년부 터 위법상 태 가이어지고있는것이다.송수석전문 위원은“ 예산 확보를못하면 토 지를반 납 한 후다시확보하는 방 안을검 토 할 필 요가있다”고지적했다. 신은별기자 “2015년 메 르 스 ( 중동호 흡 기 증 후 군· MERS ) 사 태 가 끝 나고국회에서감 염병 전문 병 원 설 립법안을통과시 켰 지 만, 6년이지난지 금 단 한 곳 도 운영되 지않는것이현실 입 니다. 코 로나19 1년 7 개월 간인력부 족 상 태 에서 버틴 의료 진 은 한계에도달했어요. 코 로나 병 상 은늘리면서의료 진 은늘려주지않 았습 니다. 행동하지않으면의료 현장은 하 나도 변 하지않을거라는 절 박감이파업 으로이끌었 습 니다.” 나 순 자 민 주 노 총전국보건의료 산 업 노 동조 합 위원장은 27일오전서울영 등 포 구 보건의료 노 조에서기자회 견 을 열고 코 로나19 4차유행중에도파업을 결 의한이유를이 같 이 밝혔 다. 그 는“ 벼 랑끝 에내몰려 더 이상 버틸 수 없 는 코 로나19 최전선의료 노 동자들이 벌 이는 절 박한파업”이라며울 먹 이기도했다. 노 조는이 날 136 개 의료기관124 개 지 부에서치 러진투 표 결 과 89.8 % 의 찬 성 으로 총파업돌 입 이가 결 됐다고 밝혔 다. 총조 합 원 5만6,091명중 4만5,892 명이 투 표해81.8 % 의 투 표 율 을보 였 으 며,4만1,191명이파업에 찬 성했다. 이로 써노 조는 예 고한대로다 음 달 2 일오전7시파업에돌 입 한다는계 획 이다. 파업참여인원은중 환 자실, 응 급실, 분 만실,신생아실등 필 수유지업무를담당 하는 노 조원30 % 를제 외 한 약 3만9,000 명이다.주로△ 병 동과 외래 간호사△의 료기사△임상 병 리사△ 물 리치료사△시 설 과△ 환 자이송·보조인력등의사를제 외 한의료 진 대부분이다.이가운데 코 로 나19 관 련 업무담당자는 약 1만2,000명 ( 30 % ) 으로추 산 된다. 노 조는“ 코 로나19 전담치료 병 상과선별 진 료소인력은 필 수업무종사자가아니라서파업에참여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 다. 코 로나19 중 환 자를 보는 ‘ 빅 5’ 상급 종 합병 원 가운데 보건의료 노 조에 속 한서울아 산병 원과서울성 모병 원 측 은 “상 황 을지 켜 보고있는중”이라고 밝혔 다.의료계에서는지난해전공의파업으 로생 겼 던 혼란 이재현되지않을 까 하는 우려도나온다. 아직시간은있다. 노 조는“파업전 까 지남은 6일간정부가 얼마 나강력한의 지를 갖 고실 질 적인해 결책 을내놓는가 에따라파업이‘실제상 황 ’이 될 수도있 고 극 적으로해 결될 수도있다”고 밝혔 다.나위원장은“전국 70 개 중 진 료권에 공공 병 원을 1 곳씩설 립해야 한다는요 구에복지부는‘재정당국과 논 의해야한 다’는 말 을 되 풀 이하고, 간호사 1명당 담당 환 자 수기 준 을정하는간호등급 제 엔개 선 입 장은표명했지만 언 제 까 지 실시하 겠 다는구 체 적계 획 이 없 는선 언 에 그쳤 다”고 비 판했다. 정부는 방 향 엔 동의하나, 당장 인력 과재정 투입 이 쉽 지않다는 입 장이다.이 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 책 관은 “간호 사담당 환 자수를줄이는기 준 을 마련 해시행했을때당장 코 로나의료대 응 에문제가생 길 수있다”며“일 단 기 준 을 마련 하되, 시행은현장상 황 을 봐 야할 필 요가있어 노 조 측 과 더논 의해야 한 다“고 말 했다.최재 욱 고려대의대 예방 의 학교 실 교 수는“ 코 로나19 환 자를전 담 병 원에국한해보게한전 략 이초기 엔 유 효 했지만, 환 자가늘면감당할수 없 다”며“가장 먼저 할수있는건전국일 정규 모 이상의 병 원에서 모 두 코 로나19 환 자를보게하는 방 법”이라고 말 했다. 박소영^맹하경기자 경호처는땅 2만3000평위법소유 국회운영위원회시정요구 ‘번아웃’보건노조파업가결$선별진료소비운다 내년건강보험료율 1.89%인상$직장인월평균 2475원더낸다 내년 건강보험료 율 이 올해보다 1.89 %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 입 자 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13 만3,087원으로, 올해보다 2,475원 늘 게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 험정 책 최고의 결 기구인건강보험정 책 심의위원회 ( 건정심 ) 를열어 2022년건 강보험료 율 을 1.89 % 인상하기로 결 정 했다고 밝혔 다.이에따라건강보험직 장가 입 자의보험료 율 은 현행 6.86 % 에 서내년 6.99 % 로오른다.지역가 입 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인상된다. 이 렇 게되면직장가 입 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 ( 본 인부담 ) 는올해6 월 부과기 준 13만612원에서13만3,087원 으로 2,475원늘어난다.연간으로따 져 보면2만9,700원오르는 셈 이다. 또지역가 입 자의가구당 월평균 보험 료 ( 세 대부담 ) 는올해10만2,775원에서 내년10만4,713원으로1,938원 뛴 다. 건강보험료 율 은통상건정심위원간 의 견 조 율 후 투 표를거쳐 결 정됐으나, 이 번 에는 표 결없 이가 입 자·공급자·공 익대표자위원이만장일치로 합 의했다. 복지부는 “ 코 로나19 상 황 에서건강보 험보장성대 책 의차 질없 는 추 진 , 감 염 병 에대한지속적이고 효 과적인대 응필 요성등을고려해위원들이 합 의를이 뤘 다”고전했다.다만이 번 인상 률 은정부 가앞서계 획 했던 3 % 에는 미치지못했 다. 정부는제1차 국 민 건강보험종 합 계 획 을통해건강보험료 율 을 2020 ∼ 2022 년에는 3.49 % , 2023년에는 3.20 % 인상 할수있다고 밝힌바 있다. 박소영기자 정·관계가또과잉의전논란에휩싸였다.27일 충북진천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앞에서아 프가니스탄현지조력자정착지원방침을발표하는강성국법무부차관뒤에한직원이무릎을꿇은채우산 을받쳐주고있다.해당직원은강차관의브리핑이계속된10분여간사진속자세로있었다. 진천=뉴시스 법무차관에무릎꿇고…과잉의전논란 ȝ ӽ K 54.0 27,727,639 명(+646,550)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 | | | | | | 20 21 22 23 24 25 26 1,417 1,841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7일(금) 0시기준 사망 2,265명(+8) 8월 2,154 코로나업무담당자 30%참여 정부“담당환자수감축동의 당장인력^재정투입쉽지않아” 보건의료노조관계자들이27일서울영등포구노조사무실에서총파업투표결과를발표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보건의료노조는처우개선에대한정부의명확한해결책이없으면9월2일전면총파업에나설것이라 고예고했다. 뉴스1 <내달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