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0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0.25%포인트 인상하면서시중은행들도‘0%대’에그 치던예·적금금리를줄줄이올릴준비 를하고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가계 대출금리도잇따라상승곡선을탈전 망이다. 조만간2%대대출금리역시사 라질것으로보인다. 29일금융권에따르면은행들은한은 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다음 주부 터예·적금금리를일제히올리기로했 다. 지난달 평균 금리가 연 0.91% 수준 이었다는점을감안하면,정기예금평균 금리가 조만간 1%대 초중반으로 오를 것으로보인다. 조아름기자 예금금리 1%대로상승 2%대대출은사라질듯 은행들,기준금리인상반영준비 성범죄등전과14범,40 ㆍ 50대여성살해 전자발찌훼손전 ㆍ 후범행,검거후자백 “헐거운관리 … 무서워살겠나”불안증폭 전과자4800명에보호관찰관230명뿐 ‘무력한전자발찌’ 툭끊고달아나극악범죄 출소한지석달도안된성범죄자가위 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 성2명을무참히살해했다. 재범을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했는데도 끔찍한 범죄가잇따라발생하자, 시민들은전자 발찌의허술함을비판하며불안에떨고 있다. 29일경찰에따르면, 특수강제추행혐 의로복역후지난 5월 6일출소한강모 (56)씨가 살인및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이날오전긴급체포됐다. 강씨는지난 27일서울송파구신천동 에서전자발찌를끊고도주했다가경찰 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자백 과정 에서강씨가도주전후로지인이던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이 밝 혀졌다. 두사람의시신은각각강씨의자택과 차량에서발견됐다. 경찰은강씨에대해 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 법무부에따르면강씨는강도강간·강 도상해등 총 14회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성폭력범죄가2회포함돼있다.강씨 는1996년첫성범죄를저질러징역5년 에 보호감호처분을 받았고, 두번째 성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 다. 강씨가출소후연쇄살인을저지르는 동안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 지였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 는전자발찌착용성범죄자의경우활동 반경을거주지 2㎞내로제한한다. 최근 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피해자로부터 20m 반경에 있을 때도 경보가 울리도 록추가조치됐다. 그러나 강씨는 기존 피해자가 아닌 또 다른 여성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았고, 범행은강씨자택에서이뤄졌다. 강씨가 전자발찌를끊지않았다면관리당국이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 다. 강씨 사례처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적지 않 다. 지난해법무부가국회에제출한‘성 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부착성범죄자의재범건수는 292건에달했다. 특히재범의절반이상 은 성범죄자 거주지 1㎞ 이내에서 발생 했다. 재범이 가능한 이유는 전자발찌 기기 와운영방식이부실하기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 년간전자발찌훼손사건은매년17회씩 꾸준히발생하고있다. 현행전자발찌는펜치등공업용절단 기로어렵게않게끊을수있다. 최은서·이상무기자☞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