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D3 금리 인상 스타트 “막히기전에뚫어야 산다”$ 마통일주일 새 1만5366개개설 금융위고승범號, 첫관문부터‘4대암초’ 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인상하면서시중은행들의예·적금수신금리도줄줄이오를전망이다.29일서울용산구에서시민들이시중은행ATM기기를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죄고금리올려도집값은고공행진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잔액 (단위:조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5대은행기준 0 50 100 150 139.83 48.64 48.98 51.67 143.18 140.30 2021년8월12일 19일 26일 ● 자료 5대시중은행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신설건수9,520개 15,366개 #5년차한의사A ( 42 ) 씨는최근한시 중은행에서급하게신용대출 ( 8,000만 원 ) 을 받았다. 올 10월주택매매잔금 일을앞두고 주택담보 및신용대출 계 획을 세웠던 A씨는 최근 하루가 다르 게강해지는대출규제에미리신용대출 부터실행했다. A씨는 “의료인우대상 품으로 작년까지 3억원은 받을 수있 던신용대출한도가 1년새최대1억원 으로줄었다”며“이마저도더줄어들수 있다는생각에바로 은행을찾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증가세를멈추라는금융당 국압박에시중은행들이줄줄이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자, 우려했던 가 ( 假 ) 수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 있다.은행들이내달부터본격적으로‘연 봉이내’ 한도로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하는등대출문턱을높이자 ‘대출구멍 이아예막히기전에미리받자’는 수요 에속도가붙기시작한것이다. 29일금융권에따르면 5대시중은행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 의26 일현재신용대출잔액은 143조1,804억 원으로 지난 20일이후일주일 새약 2 조9,000억원불었다.지난직전일주일 ( 13~19일·약 4,600억원 ) 의6.2배로뛰었 다.특히마이너스통장잔액이지난일주 일새 2조7,000억원가까이늘었다.이 기간 ( 20~26일 ) 개설된마이너스통장수 만 무려 1만5,366개에달했는데, 이는 앞서7일 ( 13~19일 ) 개설된마이너스통 장 ( 9,520개 ) 보다61%급증한결과다. 앞서지난 27일 5대은행과외국계 ( 씨 티·SC제일은행 ) 및인터넷은행 ( 카카오뱅 크·케이뱅크 ) 등은금융감독원에신용대 출상품대부분의최대한도를‘연봉이내’ 로줄이겠다는계획을제출했다. 금융당국의집중 규제대상이던NH 농협은이미개인신용대출한도를 ‘1억 원·연소득의100%’로줄였고,하나은행 도신용대출한도를연소득이내로제 한한상태다.나머지은행들도대부분‘9 월중’ 같은내용을실행하겠다는입장 을당국에밝힌것으로알려졌다.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역시대부분 의시중은행 ( 신한·하나·우리 ) 이일찌감 치한도를 5,000만원으로낮춘데이어, KB국민은행도조만간같은규제에나 설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개 인신용대출은일반직장인의경우 1억 5,000만~2억원,의사등전문직의경우 최대3억원까지한도가나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직종이든 연 소득 범위 내에서만대출이가능해진다. 체감상 한도가 많이줄어드는 탓에 ‘타격’이큰고소득자 ( 의사·전문직포함 ) 를 중심으로 최근 대출 문의가 급증하 고있다는 게은행권의설명이다. 시중 은행관계자는 “사실상다음달부터는 ‘억대마통’이자취를감추는등신용대 출한도가쪼그라드는만큼,진짜막차 를 타려는 대출자들의문의가 당분간 집중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 조아름기자 은행권대출가수요폭발 대출문턱높이자전주보다 61%↑ 마이너스통장잔액2조7000억늘어 “대출절벽앞미리받은자가승자” 5대은행신용대출 3조가까이증가 전문직고소득자대출문의폭증 <마이너스통장> 정부의‘고점경고’와공급확대신호가 무색하게전국집 값 상 승률 이14년8개월 만에최고수 준 으로올 랐 다.전국의전세 가격도상 승 세를이어 갔 다. 29일KB국민은행리 브 부 동산 이 발표 한월간주택가격 동향 에따르면이달전 국주택매매가격상 승률 은지난달보다 0.33%포인 트 상 승 한1.5%다.2006년12 월 ( 1.86% ) 이후14년8개월만에가장높 은상 승률 이다. 지역 별 로는 수도권의상 승률 이전월 대 비 0.42%포인 트 오 른 1.88%를기 록 했 다.서 울 이1.19%올라전월보다0.18%포 인 트커 졌고경기 ( 1.70% → 2.24% ) 와인 천 ( 1.95% → 2.59% ) 모 두오 름폭 이크게확 대 됐 다.서 울 에서는중저가와재 건축 예정 단지가 몰린 도봉 ( 2.09% ) ·강서 ( 1.83% ) · 노 원 ( 1.75% ) 구의상 승 세가가 팔랐 다.경기 지역은 군 포 ( 3.68% ) , 안산 단원구 ( 3.59% ) , 수원장 안 구 ( 3.45% ) , 안산 상 록 구 ( 3.29% ) 등 교 통호재와재개 발 기대감이있는지역 위주로3%대상 승률 을이어 갔 다. 전세시장도 수급 불 균형 에 따 른 가 격상 승 이지속 됐 다. 전국 주택전세가 격은지난달보다 1.03%오르면서전월 ( 0.89% ) 보다 상 승폭 이확대 됐 다. 지난 해12월 ( 1.10% ) 이후가장큰 폭 의상 승 폭 이다. 경기 ( 1.44% ) 와인 천 ( 1.52% ) 주 택의전 셋값 이크게 상 승 하며 수도권 ( 1.03% → 1.25% ) 의오 름폭 역시전체적으 로확대 됐 다.지 방 도대전 ( 1.08% ) , 울산 ( 0.87% ) ,부 산 ( 0.85% ) 위주로대부분시· 도의전세가격상 승폭 이확대 됐 다. 향 후매매가격의추이를예상하는매매 가격전 망 지수도상 승 했다.이달서 울 의 매매가격전 망 지수는125로지난달 ( 123 ) 보다2포인 트 올 랐 다.KB국민은행가격 전 망 지수는전국 4,000 여 개중개 업 소를 대상으로지역의주택가격 동향 을 물 어 산 출한지 표 로0에서200 사이의지수로 나타난다.지수가100을 초 과 할 수 록 상 승 비 중이높다는의미다. 최다원기자 집값상승률지난달보다 1.5%↑ 14년8개월만에최고수준으로 현정부 임 기종료시까지금융정 책 전 반을담당하게될고 승 범 ( 사진 ) 금융위 원장 체제앞에는 폭 증한 가계부채와 코 로나19 위기 극복 등 굵 직 굵 직한 현 안 이 쌓여 있다. 다만 짧 은시간 안 에금 융 업 계전반의문제를 강한 규제로만 관리하려다가는적지 않 은부작용에직 면 할 수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 많몒쭎 콚짷쿦 ’ 몮킇쩢 , 헪샎옪 쭖 븚밚 29일 정치권에따르면 고 후보자는 대통 령임 명을거 쳐 30일부터 업 무를개 시 할 전 망 이다. 고후보자앞에 놓 인최 대과제는 가계부채제어다. 시장은 고 후보자가차주 별총 부채원리금상 환비 율 ( D S R ) 40%조기시행, 2금융권에대 한 D S R 규제강 화 를조만간시행 할 것 으로예상하고있다. 다만일각에서는 고후보자의‘ 밀 어붙이기’ 식 가계부채관 리가 부작용을 낳 을 수있다고 우려하 고있다. 시중은행관계자는 “한국은행 이기 준 금리를올 린 상 황 에서규제일 변 도의대출 옥죄 기는 돈 이 필 요한가계에 심각한타격을줄수있다”고말했다. 핆먾앦콚 ‘ 젇 ’ 잗팒않 가상 화폐 거 래 소의 질 서있는 퇴 출도 고후보자가 떠안 은 숙 제다. 당장다음 달 24일로예정된가상 화폐 사 업 자신고 기한전후로문 닫 을거 래 소에서 피 해를 보는 투 자자를최소 화 해 야 한다. 금융 위가 파악 한 63개가상 화폐 거 래 소 중 현재까지신고한 업 체는 업 계1위인 업비 트 한 곳뿐 이다. 업비트 를제외한 62개 거 래 소는 금융위신고를 장담 할 수 없 다. 24개 업 체는최소신고 요 건 인정보 보호관리체계 ( I S M S ) 인증을신 청 조차 하지 않 아 폐쇄 가사실상확정 됐 다. 샎 잚믾핺펾핳많삳 , 핂핞힎풞잚홓욚 ? 다음 달 말 종료하는 코 로나19 피 해 기 업 에대한 대출 만기연장·상 환 유 예 ( 대출지원 ) 연장 여 부역시고후보자가 결정해 야할 사 안 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대출지원은 두 차 례 연장된터 라 당 초 예정대로 끝 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코 로나19 4차 유 행으로금융위 내기 류 는 변 했다. 금융권은 당국의기 류변화 에대해“ 밀린 이자가계속 쌓 이 면 차주의상 환 부담이 커져 연체 율 도 오를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 콞 킇힣몒쿦퓒빼 밚 , 쫃핯힒켖쩣 지난 26일 법 원은 해외금리연계 파 생결 합펀 드 ( DLF ) 판 매의 책임 을 손 태 승 우리금융지주 회 장에게 물 어중 징 계 를내 린 금융감독원 판 단이적 법 하지 않 다는1심 판 결을내 렸 다. 징 계 건 은금융 위결정에이어금융위가최종 판 단을하 는데, 1심결과를반 영 해경 징 계로낮아 질 가능 성 이 커 졌다.이경우다 른 금융 사에대한 징 계수위를함 께 조정해 야 하 는데다,금융당국 징 계제도전반을 손 봐야 하는 숙 제도 안 게된다.고후보자 는 “금융사 최고경 영 자 징 계와 관 련 해 제도개 선 이 필 요한게 없 을지 검토 하겠 다”고말했다. 박경담기자 오늘부터업무개시 DSR 등가계부채제어최대과제 가상화페거래소질서있는퇴출 코로나피해기업대출만기연장 손태승징계수위등현안곳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