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액셀밟을까 브레이크밟을까$ 與, 언론중재법 ‘D데이’ 재고심 윤희숙 ( 사진 ) 국민의힘의원이부친 의부동산위법의혹에의원직을내던 졌지만, 정작 사퇴안 처리여부는 불 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있 고, 더불어민주당도 윤 의원 사퇴를 미루는게유리하다는판단을내리면 서정치적공방만무성할뿐사퇴안의 향방은오리무중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사직서는 회기 중 본회의의결로 처리된다. 30일엔 본회의가예정돼있고, 내달 1일부터 곧장 100일동안정기국회가 시작된 다.이기간 박병석국회의장이윤 의 원의사퇴안을본회의에부의하고,재 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이찬성하 면가결된다. 단 박의장이여야의안 건 상정합의를 요구하고있는 점이 변수인데,현재로선타협이쉽지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사퇴안처리를 서두르지 않고있다.이용빈대변인은 29일“의 원직사퇴발표가희화화되는것이싫 으면탈당을먼저하고이후조사결 과에따라정치행보를결정하는것이 진정성있는정치인의자세”라며사퇴 가아닌탈당을촉구했다.민주당핵 심관계자는“ ( 경찰이 ) 이미수사에착 수했는데 자연인으로서수사를 받 는다는게말이되느냐”면서사퇴처 리가능성을일축했다.심지어강병원 민주당최고위원은윤의원의사퇴를 ‘쇼’로규정하기도했다. 민주당이 사퇴 처리를 꺼리는 건 ‘내로남불’역풍이불수있어서다.앞 서국가권익위원회가부동산투기의 혹 대상으로지목한 민주당 의원 12 명중비례대표인양이원영·윤미향의 원만 의원총회를 거쳐출당됐다. 나 머지 10명은 탈당을 권유받았지만, 절반인 5명이이를 거부하자 탈 당계를 제출한 5명까지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 직을 내려놓은 사람은 한 명 도없다. 부동산이슈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노림수도있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여론 의관심이더집중되고,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비판한 윤 의원과국민의힘을향해역공을취할 수있기때문이다. 국민의힘은원칙론을내세우며공 을여당에돌리고있다. 국민의힘관 계자는 “윤 의원이적극 해명한 만 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지켜보 겠다는 입장”이라며 “문제가 없다 고 결론이나면 오히려민주당에역 풍이불지않겠느냐”고했다.대선주 자인홍준표 의원은 한발 더나아가 “국회본회의를열어사퇴를 받아주 고 자연인의입장으로 돌아가 특수 본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 수사를 받도록하는것이맞다”고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의원은사퇴안처리여부에관계 없이수사가진행되는동안의 정활동을멈출것으로보인 다.앞서그는“민주당이 ( 사 퇴안가결에 ) 협조를하 지않으면세비를반납 하고 사직서를 내는 상황이계속될것”이 라는입장을내놨다. 손영하^신은별기자 여야가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도 입장을 좁 히지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30일본 회의처리’를 고수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 론을 통 한 합법 적의사진행방해 ) 방 침 을 밝 히면서‘ 8 월임 시국회내처리’는 사 실 상 어려 워 졌다. 여야 대표 들 까지 30일 TV 에서 찬반 토 론에 나서는 등 언론중재법을 두고 전 국민을 상대로여론 전 에나선 모 습 이다. 윤 호 중 민주당 원내대표 와 김 기현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박병 석국회의장의주재로 만 났 지만 30일 오후 4 시예정된 본회의에언론중재법 의상정여부에합의하지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를 한 시간 미 루고 그에앞서 추 가 협의를 이어가기 로했다.이때까지상정여부에대한 합 의가 이 뤄 지지않는다면, 본회의상정 여부는 의사일정작성권한을 갖 고있 는박의장이결정한다. 만 약 언론중재법이30일본회의에상 정된다면, 민주당이당 초 목표로 한 ‘ 8 월임 시국회내처리’는 불가능하다. 국 민의힘이필리버스터등을 통 해언론중 재법처리를 총 력 저지하겠다는 뜻 을 분명히 밝 히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토 론 신 청 자가 없는 경 우가아 니 면 8월임 시국회회기가 끝 나 는 31일자정까지진행될수있다. 이경우 ‘입법 독 주’ 프레임 을 우려한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찬성 토 론으로 법안 취지를 적극 알 리 겠다는 방 침 이다. 다만 31일자정을 넘 기면필리버스터가자동 종 결되기때문 에무리하게 종 결 표결에나서지는 않 을 전망 이다. 본회의상정이후필리버스터절 차 를 밟 을 경우 민주당의입법시간표는 보 다 빨 라 질 수있다. 더 욱 이국민의힘은 자 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민주당이제안한 본회 의 전전 원위원회개최를 통 한 협의 ( 수 정안도출 ) 가능성은사라졌다.이에민 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 음 회기에서곧장 표결해야 한다는 국 회법을 근 거로, 9 월 1일정기국회 와 동 시에본회의표결을시도할수있다. 이 경우엔 전 국언론노동조합과 한 국기자협회 등 언론 5개 단 체 가 2 7 일 민주당에제안한 ‘사회적합의기구’ 구 성은 어려 워 진다. 윤 호 중 민주당 원내 대표는이 날 취재진과 만나 “내일언론 중재법이상정된다면사회적합의기구 는어 렵 지않을까 생각 한다”고말했다. 8월처리사실상무산 원내지도부개정안상정협의불발 본회의상정여부박병석의장손에 국민의힘, 30일상정땐필리버스터 31일회기끝남에따라자동종결 與,국회법근거9월초강행가능성 지도부내신중론도고개들어변수 송영길^이준석, 오늘 TV토론격돌 민주당에서도 8월 국회처리가 어려 워 진 만큼 여론의역풍과 여야관계경 색 등을 감 안한 신중론이제기되는 것 도 변수다. 30일의원총회등에서신중 론이 많 아진다면본회의상정이9 월 정 기국회로 넘 어 갈 수있다. 그러면서언 론단 체들 과의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등으로 우 군 을 확 보해야당의반대를 넘 으려할수있다. 국회에선여야가 평 행선을달리는사 이양당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여론 전 에나선다. 송 영 길 민주당 대표 와 이 준석국민의힘대표는 30일 MBC ‘100 분 토 론’에출연해언론중재법을 두고 찬반 토 론에나선다. 민주당 내에서언 론중재법입법필요성을 강조해 온 송 대표는 국회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찬성 토 론 주자로도 나 설채 비를하고있다. 민주당은 30일최고위원회의 와 의원 총회를 통 해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 을 최 종 결정한다. 현재로선강행처리 요구 와 우 군 확 보가필요하다는 요구 가 갈 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관계 자는이 날 한국일보 와 의 통 화에서“여 러 얘 기를 듣 고 가는게 좋 지않겠냐는 의 견 이더 많 아지고있다. 통 과를아예 미 뤄 놓을지등을 더 논 의해 볼 것”이라 고 밝혔 다. 홍인택^박재연기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눈치만 공중에‘붕뜬’윤희숙사퇴안 與, 권익위지목 10명당적유지 ‘내로남불’역풍우려해사퇴꺼려 국민의힘“수사지켜보자”원칙 與에공돌리면서정치공방가열 윤호중(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김기현(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29일국회의장실에서박병석의장의중재로만나기념촬영을한뒤각자자리로향하고있다. 뉴스1 냉랭한여야원내대표 홍준표의원이29일서울종로구청와대앞분수대 광장에서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개정안’ 중 단을촉구하는1인시위를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언론중재법중단촉구 D4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