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D6 사회 檢, 김건희소환 불가피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속도 檢‘쪼개기후원’KT전^현임원모두소환$사실상재수사 “그때동생이정말 힘들어했는데, 일 을그만두라고좀더말리지않은게자 꾸생각이나고후회가됩니다.” 아파트입주민갑질에괴로워하다스 스로 목숨을끊은고 ( 故 ) 최희석씨의친 형광석씨는 29일입주민의실형이확정 된뒤에도 마음이편치않았다. 일자리 를 다시알아보라고재차 말렸던자신 을 향해“딸 시집도 보내야 하고, 아직 은일을해야한다”며꿋꿋하게버티던 동생의얼굴이여전히눈 앞에선하다 고 했다. 광석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아빠가없는집에들어갈 때마다정신 적으로많이힘들어했던조카도이제서 야 서서히마음을안정시키고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 ( 주심천대엽대법관 ) 는서 울강북구우이동의아파트경비원최희 석씨를수차례폭행하고협박한혐의로 재판에넘겨진입주민심모 ( 50^ 사진 ) 씨에 대해최근징역5년을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자신이거주하는 아파트에서경비원으로일하던최씨를 때리고, 경찰신고를 문제삼아 보복하 려고 최씨를 감금한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심씨 는지난해4월21일최씨가주차장을정 리하기위해심씨차량을밀자 “경비주 제에하지말라는짓을하냐”며최씨가 슴을 밀치고얼굴을 때렸다. 최씨가 경 찰에신고한사실을안뒤로는경비실에 최씨를 감금한 채주먹으로얼굴을 폭 행했다. 심씨의갑질은여기서끝나지않았다. 자신이경찰 수사를 받게될것을 우려 해“폭행을 하지않았 는데 최씨가 거짓말 을 했다”며경찰에허 위고소를 했고, 폭행 사건으로 경찰 연락 을 받자 재차 최씨를 때렸다.최씨가경찰조사를받고온뒤 에는 “머슴의끝이없는 거짓이어디까 지인지용서할 수없다. 돈을많이만들 어놔라.수술비만2,000만원이넘을것” 이라는문자메시지를보내협박한혐의 도있다. 극심한정신적고통을호소하던최씨 는 심씨로부터폭행및협박을 당했다 는 내용의유서를 남긴뒤극단적선택 을했다.최희석씨가세상을떠난지난해 5월10일은공교롭게도최씨가가장사 랑한둘째딸의생일이었다.아파트입주 민심씨의폭행에코뼈가부러져입원했 던최씨는그날병원을몰래빠져나와집 으로향했다.둘째딸은당시친구들이생 일을축하해준다고해서집에없었다.숨 진최씨의품안에는‘딸아사랑해’라는메 모와함께30만원이든현금봉투가 들 어있었다.그의나이59세였다. 1심재판부는“심씨는범행을부인하 며잘못을 진지하게반성하는 모 습 을 보이지않고있다”며징역5년을선고했 다. 2심재판부역시“심씨는 법원에수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제 출 했으나,최씨 와 언론 등을 원 망 하며자기 합 리화만 꾀 하고 있다”며 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원심판결이유를 살펴 보 면 법 리를 오 해한 잘못이없다”며원심을확 정했다. 신지후기자 갑질에희생된경비원故최희석씨 입주민대법서징역5년형확정 검찰이‘ KT 국회의원 쪼개 기후원’ 의 혹 사건과관 련 해 KT 전 · 현직고위관 계 자들을 무 더기로소 환 조사하는 등 사 실상전 면 재수사에나 섰 다. 검찰은 황창규 전회장과 구현모 현 대 표 등 KT 윗 선 조사까지끝 냈 지만, 가 담 정도에 따른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검찰 내의 견 이 엇 갈렸다. 검찰은 이에 따 라의 혹 에연 루 된전 · 현직 임 직원 을모두조사한뒤결 론 을내기로 방침 을정했다. 29일법조 계 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검 경제범 죄 형사부 ( 부장 유경 필 ) 는 최근 구현모대 표 시 절 부문장이었던박모전 사장 등 KT 전 · 현직고위 간 부를 잇달 아소 환 조사했다.이들은 KT 의기 업 사 업 부문과정 · 관 계커뮤 니 케 이 션 을 담 당 하는 CR 부문및마 케팅 부문등에서 황 전회장을보 좌 하며 핵 심 요 직을거친인 사들이다.이들은 2014 ~ 201 8 년법인자 금으로 상품 권 을 사들인뒤이를 현금 화하는 ‘상품 권깡 ’ 수법으로 11 억 5,000 만원의비자금을조성해19 · 20대국회 의원99 명 에게4 억 3, 7 90만원의 불 법후 원금을 쪼개 서지 급 한혐의를받는다. 검찰은 올 해5 ~6 월 KT 맹 모전사장 과구현모대 표 , 황창규 전회장을정치 자금법위반 등혐의로차례로 불 러조 사했다. 수사 팀 은 당 초 KT 전 · 현직 핵 심고위 층 조사를모두마친터라,검찰 중간간 부인사 ( 6 월 25일 ) 전에최 종 결 론 을 내 릴 계획 이었지만, 당시대검지 휘 부와 서울 중앙 지검 내에서 사건 처 리 방 향에대한의 견 이 엇 갈려 처 리가 미 뤄졌 다. 검찰 인사 후 새 로 꾸려진 수사 팀 과 지 휘 부는의 혹 에연 루 된전 · 현직부문장 등을 전원조사한 뒤사건을 매듭 짓기 로결정했다. 검찰은이에 따 라앞선수 사 팀 이경찰 수사기 록 을 검 토 한 뒤 황 전회장 등 핵 심인 물 만 소 환 조사했던 것과 달 리, 사건에관여한 주 요 관 계 자 들을모두 불 러조사하고있다. 수사지 휘 경 험 이 풍 부한차장검사 출 신의한 변 호사는“기소범위와 처벌 수 위에대해검찰내다 양 한의 견 이나 오 고 있어, 의 혹 당사자들을모두조사해사 건 처 리 방 향을결정할것 같 다”며“사실 상 재조사에가까 운 만 큼처 리 방 향도 예측 하기힘들어 졌 다”고말했다. 서울 중앙 지검관 계 자는“사건관 계 자 소 환 등수사가진행 중 ”이라 면 서도“형 사사건공 개 금지 규 정에 따 라 특 정인소 환 여부에대해선구 체 적으로확인이어 렵 다”고말했다. 안아람기자 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 의 혹 을수사 중 인검찰이 윤 석 열 전검찰 총 장의부인 김 건희 ( 사진 ) 씨소 환 조사가 불 가 피 하다 고결 론 을내 린 것으로알려 졌 다.검찰은 이 르면추 석연 휴 전에 김 씨를조사할것 으로보여,지난해2월 김 씨연 루 의 혹 이 제기된지1년 6개 월만에수사에속도가 붙 는모 양새 다.하지만 대선 레 이스가 불붙 은 상 황 에수사가 본격 화 된다는 점 에서검찰로 선적지않은부 담 이될 전 망 이다. 29일법조 계 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검 반부 패 강 력 수사2부 ( 부장조주연 ) 는도 이치모터스주가조 작 사건과관 련 해내 달중김 씨를 불 러조사하기로의 견 을모 은것으로전해 졌 다.도이치모터스의 혹 은 2009년1월코스 닥 에상장된도이치 모터스 주가가 급 등과 급 락을 반복한 2010 ~ 2011년 쯤 , 김 건희씨를비 롯 한전주 ( 錢主 ) 들의공모로시세조 종 이이 뤄졌 다 는게 골 자다. 2013년주가조 작 의 혹 에 대한경찰내사가진행됐지만정 식 수사 로이어지지못하다가,지난해2월내사 보고서가공 개 된뒤최강 욱열린 민주당 대 표 등의고 발 로검찰수사가시 작 됐다. 김 씨는 2009년 5월 권오 수도이치모 터스회장이대주주였던두 창섬 유로부 터도이치모터스 주 식 8억 원어치를 사 들인뒤,이 듬 해 권 회장이소 개 한 ‘주가 조 작 선수’ 이모씨에게 증권 사 계좌 를 맡 기는등수차례도이치모터스 측 과거 래한 정 황 이 드 러 났 다. 검찰은 김 씨를 둘러 싼 의심스러 운 정 황 이다수나온만 큼 ,정확한사실관 계 확인을위해서라도 김 씨조사가 필요 하다고보고있다. 검찰 안 팎 에선 수사를 통해 김 씨등 의공모여부를확인하기어려울것이 란 관 측 도적지않았다.‘의심거래’가 발 생 한지10년이지난데다, 그사이주가조 작 여부자 체 도 밝혀 진적이없기때문이 다. 수사 팀 은그러나이 같 은우려와 별 개 로최근 김 씨등이거래에사용했다는 계좌 의 증권 사들로부터주 식 전화주문 녹취 자 료 를제 출 받는등적극적으로수 사를이어 왔 다. 검찰은 김 씨 뿐 아니라 윤 석 열 전 총 장 의장모 최모씨가 권오 수 회장 측 근 A 씨와 2010 ~ 2011년수차례동일 IP 에서 주 식계좌 에 접 속한정 황 도 포착 해정확 한 사실관 계 를 확인하고있다. A 씨는 주가조 작 목적이의심 되 는행위를 2012 년에도이어 간 것으로알려져, 포괄 일 죄 를 적용하 면 거래당사자들에대한 공 소시 효 는내년까지남게된다. 일각에선최씨가이 달 초 의정부구치 소에서서울구치소로이감된것을두고 도 “서울 중앙 지검소 환 조사를 염 두에 둔 조치”라는해석도내 놓 는다. 교정당 국은최씨의‘ 불 법 요양 병원’ 사건 항 소 심이서울고검에서진행 되 기때문에이 감된것이 란 입장이지만,최씨가‘ 잔 고 증 명 서위조’ 사건으로 의정부지법에서1 심재판을 받고있는 점 을감안하 면 이 례적조치라는해석도나온다. 검찰이수사에속도를내는이 면엔 내 달 부터11월까지국민의힘대선후보경 선이 예 정 돼 있는등 본격 적인대선국 면 에 접 어들고있는정치일정과도 무 관치 않아 보인다. 수도 권 검찰 청 의한 간 부 는“정치적부 담 없이민감한수사를 매 듭 지을수있는시기는 9월이‘마지 노 선’ 이고, 그 시 점 을 넘기 면 ‘정치적수사’라 는 뒷 말이나 올 수 밖 에없다”고내다 봤 다.이 르면 내 달중 결 론 이날가 능 성도 있다는이야기다. 검찰은 김 건희씨를기소하든 불 기소 하든 큰 파장과 논란 이 불 가 피 한만 큼 , 그 간 확보한 단서와 핵 심관 계 자 조사 를거 쳐 신 중 하게사건을마 무 리할 방침 이다. 정준기기자 “징역^부착명령기간전문적판단필요” 추석을 3주가량앞둔29일인천부평구인천가족공원을찾은시민들이성묘를하고있다.인천시는코로나19 확산을막기위해추석연휴기간화장장을제외한인천가족공원 전시설을임시폐쇄하기로했다. 인천=뉴스1 명절방역대책3일발표$“내일시작될귀성열차예매어떡하나” 3주남짓앞으로다가온 추 석연 휴 의 코로나19 방 역대 책 을정부가다음 달 3 일 발표 하기로했다.이 달 안에 발표 하 겠 다던일정을 미루 는 바람 에당장 오 는 31일시 작되 는 KTX 추 석 열 차 표예 매 는 혼란 이 불 가 피 하게됐다. 중앙 재난안전대 책본 부는 29일정례 브 리 핑 에서“ 추 석연 휴 기 간 을 포 함해다 음 ( 9월 6 일이후 ) 거리두기조정 방 안을 신 중 하게검 토 한 뒤이 번 주 금 요 일에 발표 하 겠 다”고 밝혔 다. 당 초 정부는 KTX 추 석 열 차 표예매 가시 작되 는 31일이전에연 휴방 역대 책 을 내 놓겠 다고 약 속했다. 지난해 추 석 과 올 해 설 모두 가 족 모 임 이제한됐던 탓 에이 번발표 에 특 히관심이 쏠 렸다. 가 족 모 임 을 몇명 까지허용하 느 냐에 따 라 열 차를 예매 할지말지판단해야 하 는사 람 들도적지않다. 그 런 데정부가갑자기 추 석 방 역대 책 발표 일정을 닷새 가량 연기한 것이다. 손영 래보건복지부 중앙 사고수 습본 부 사회전 략 반장은이날 브 리 핑 에서“연 휴 기 간중 가 족간 만남을다소허용할수있 을지지역과전문가들사이에서다 양 한의 견 들이제시 돼 금주상 황 을더지 켜볼필 요 가있다”고연기 배 경을 설명 했다. 다만코로나19 예방접종 을마치지않 은부모 님 과의모 임 은자제해 줄 것을 권 했다. 손 반장은“ 6 0세이상고 령 이거나 기 저 질 환 을가진부모 님 이 접종 을 완료 하지않았다 면 여러지역에서다수가모 이는가 족 모 임 은건강에위 험 이될수있 다”며“이 런 경우신 중 하게판단해가 급 적가지않는게 낫겠 다”고말했다. 이날 열린중 대 본 회의에선 김 부 겸 국 무총 리가 “그동안 불 편과고통을감내 한국민들을조금이라도 배 려할 방 안도 함께고민해 달 라”며일부 방 역지 침완 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긴장을 풀 기에는아직이 르 다는의 견 이전문가 들사이에서적지않아 중 대 본 은현재의 방 역기조를어 느 정도 유지할 필요 가 있다고보고있다. 3일 발표 될다음 달방 역목 표 는지금 정 체돼 있는코로나19 유행수준을 ‘확 연한 감소세’로 돌 려 놓 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방 역 취약계층 으로지목 돼 온 외 국인근로자들에게 예방접종참 여를 독 려하고이들을고용한사 업 장에대해현 장 점 검을실시할 예 정이다. 이날 0시기준코로나19 신 규 확진자 는1, 6 19 명늘 었다.54일째 네 자 릿 수다. 전 체 인구의55. 7% 가 1차 접종 을 마 쳤 고, 2 8 .4 % 가 2차까지 완료 했다.정부는 현재의 방 역기조를 유지할 경우 다음 달중 하 순 부터 예방접종 에 따른효 과가 나 타 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임소형기자 의혹제기된지1년6개월만에 “김씨관련의심스러운정황많아” 대선레이스본격화땐정치적부담 이르면추석연휴전에조사할듯 <윤석열전총장부인> 황창규등핵심인사조사끝냈지만 처벌여부^수위싸고검찰내이견 새수사팀,전원조사후매듭짓기로 전문가의견수렴위해발표미뤄 “60세이상부모님접종미완료땐 가급적추석가족모임자제해야” 추석3주앞두고미리성묘 ☞ 1면’무력한전자발찌’에서계속 전자 발찌착 용자가 출 입금지구역에 들어가도경보음이울리지않는등기기 자 체 에결함이있는경우도적지않다. 전자 발찌착 용자관리 방식 도 턱 없이 부실하다. 법 무 부에 따르면 현재전자 발찌 를 착 용하는 전국 전자감 독 대상 자는 올 해 5월기준 4, 8 32 명 에 달 한다. 전자 발찌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 8 년관찰대상자가 150여 명 에 불 과했던 것에비하 면 , 무 려32 배증 가한수치다. 그러나이들을관리하는보호관찰 · 전자 감 독 인 력 은겨우 23 7명 ( 올 해4월기준 ) 에그친다. 사실상제대로된감시가어 려 운 상 황 이다 시민들은 불 안을 호소하고있다. 범 죄 가 발 생한 송 파구거주이모 ( 29 ) 씨는 “범 죄 를 예방 할 줄 알았던전자 발찌 부 착 자까지 걱 정해야한다니힘이빠진다” 며“목이나얼굴에전자기기를 달 아서라 도범 죄 를 막 아야한다”고말했다. 송 파 구 주민 김 모 ( 30 ) 씨도 “어 설픈 처벌 과 관리로인해희생된여성은 무슨 죄 냐” 며“ 무 서워서집 밖 을 못 나가 겠 다”고 분 통을터 뜨 렸다. 전문가들은전자 발찌 가 본 래기 능 을 다하려 면 선고단 계 에서부터재범 방 지 취 지를 살 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 그 램 성 착취 공동대 책 위원회의공동 법 률 대리인을 맡 은 오 선희 변 호사는 “범 죄 를 마음 먹은 사 람 이전자 발찌 를 끊 어버리 면 ,그이후로는 오 로지검거가 빨 리 되 기를기다 릴 수 밖 에없다”며“법정 에서전문적 평 가를통해징역과부 착명 령 기 간 을적 절 히판단하고,교도소에서 충분 한교화가 되 도 록 해야한다”고 설 명 했다. 오 변 호사는 “전문적인 양 성과정을 통해전자 발찌 관리를 포 함해 업무 과 중 에 시 달 리는 보호관찰관 인 력 을 대폭 확 충 해야 한다”고도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