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1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가‘2·4주택공급대책’의일환으 로추진하는신규공공택지입지가모두 확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들땅투기사태로신규택지발표를미 룬지4개월만이다.경기의왕·군포·안 산과화성진안7만가구를포함해12만 가구가수도권에서공급되고, 비수도권 신규택지는대전죽동2등세곳에2만 가구규모다.신규택지에자족기능을구 현해주거수요는물론업무기능까지분 산수용한다는게정부의구상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경기 외곽에 치 우쳐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입주까지 최소8년이걸려시장의‘패닉바잉(공황 매수)’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들의진단이다. 최다원기자☞3면에계속 해직교사부당특채의혹에 직권남용혐의등기소의견 위원들과반찬성으로의결 공수처,조만간수사결과발표 기소여부최종처분은검찰몫 공수처공소심의위“조희연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사 건인 조희연( 사진 ) 서울시교육감의‘해 직교사 부당특별채용’의혹에 대해 공 수처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가“기 소해야한다”고의견을모았다. 외부위 원들로구성된공소심의위가공수처의 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기소까지는 9부 능선을넘은셈이다. 공수처공소심의위 는30일오전10시부터5시간가량회의 를 열고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 사건을 심의한결과,조교육감과전비서실장한 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에대해기소해야한다고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사건의 공소제 기적절성등을심의하는기구로,법조계 와학계등10명이상의외부심의위원으 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엔 위원장인 이 강원전부산고법원장을비롯한재적위 원11명가운데7명이출석해과반찬성 으로기소의견이모아졌다.공수처는이 같은의결내용을참고해조만간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중등교사특채과 정에서 담당 결재라 인 공무원들(부교육 감, 교육정책국장, 중 등교육과장)의 반대 에도불구하고한전비서실장을시켜해 직교사 5명의 채용을 밀어붙였다는 혐 의를받았다.이날공소심의위엔조교육 감수사를이끈공수처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출석해그간수사내용을설 명했다. 수사팀은△조교육감압박으로 실무자들이 결재라인에서 빠졌으며 △ 한전비서실장이특채심사위원선정에 관여해부당하게개입했다는점을강조 했다.조교육감측은그간△실무자들은 스스로결재를회피한것이고△특채가 적법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반박 해 왔다. 특히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언급하면 서“공소심의위가피의자변호인에게의 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 발하기도했다. 하지만대검수사심의위와공수처공소 심의위를단순비교하기는어렵다는게 법조계중론이다.수사심의위와달리공 소심의위 규정엔 사건관계인 의견 청취 절차가없기때문이다. 공수처는“조교 육감측이공수처에제출한의견서도이 날 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 소심의위의견에법적구속력이있는것 도아니지만,공수처는조만간기소의견 으로사건을마무리할게확실시된다.공 수처는이르면내달초수사결과를발표 할것으로예상된다. 정준기기자☞5면에계속 의왕ㆍ군포ㆍ안산, 화성진안에 7만가구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