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D3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인프라 확충까지 15년걸려$ 전문가 “수도권집값 잡기역부족” GTX 라인에몰린신규택지 의왕^안산등기대심리로들썩 ( ) ( ) ( )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등정부 가30일발표한 3차신규공공택지의중 심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GTX ) 가 있다. 서울접근성이뛰어난GTX 노선 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수도권집 값안정을 노린것이다. 신규 택지입지 가정해지며GTX C노선 ( 양주~수원 ) 의 의왕역추가 정차도 자동으로 확정됐 다. GTX발기대심리에수도권서남부 집값은벌써들썩이고있다. 국토교통부가이날공개한 ‘2·4 주택 공급대책’의3차신규공공택지10곳중 단연눈길을끄는건규모가가장큰의 왕·군포·안산이다.여의도 면적의두 배 인 586만㎡에 4만1,000가구가 공급되 는신도시급택지다. 의왕·군포·안산은서울경계에서남쪽 으로약 12㎞떨어졌다. 서울과먼편이 라 그간저평가됐지만 GTX의등장으 로상황이바뀌었다.윤성원국토부1차 관은 “GTX - C 의왕역정차, 간선급행 버스체계 ( BRT ) 신설로 서울강남권까 지20분대진입이가능하도록추진하겠 다”고밝혔다. 앞서의왕역은 6월GTX C노선우선 협상대상자발표당시인 덕 원역,왕 십 리 역과달리추가정차역에서제 외 됐었다. 낙담 했던주민들은신규택지지정과 더 불 어GTX정차소 식 에반 색 하고있다. 의왕역인근의한 공인중개 사 는 “국토 부발표 후오 전에만투자문의전화가 열통넘게 왔 다”고했다.의왕시 삼 동의 공인중개 사 는 “3.3㎡당 150만 원이던 땅 이1년 새 220만원까지올 랐 는데 오 늘은 토지보상 관 련 문의가 끊 이지 않 는다”고말했다. 안산시건건동과 사사 동 일대도 집 값 상승기대감에들 뜬 분위기다. 안산 은 서울지하철 4 호 선반월역에의왕역 과연 결 되는 BRT 노선 및복합환 승시 설이신설 될예 정이다.건건동의한공인 중개 사 는 “ 오 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쓰 기로 했는데매도자가 택지발표 소 식 을 듣 고일 방취 소를통보했다”며“다 른 매 물 2건도매도자가거 둬 들 였 다”고 말했다. 화성진안도 GTX A 노선 ( 운 정~동 탄 ) 을중심으로교통 망 이확충 된 다.진 안지구는동 탄 신도시서 북측 의 미 개발 지역으로, 북 쪽에수원 영 통구가 있어 개발 압력 이높 았 던곳이다. GTX A 노 선기 점 인동 탄 역과는약 4㎞떨어졌는 데,정부는동 탄 트 램 으로연 결할 계 획 이 다.이 밖 에1만8,000가구 규모의인천 구월2도GTX B노선 ( 마 석~ 송 도 ) 과연 계 된 다. 우 병탁 신한은행부동산자문 팀 장은 “이 번 에발표한 신규 택지들은 서울과 거리가 꽤 있는지역이라GTX가있어서 선택한것으로보인다”고설 명 했다. 박 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연구위원 은 “GTX나 BRT 등교통 망 확충의성 공여부는재원이나세부적인청 사 진을 봐야 한다”며“택지와 GTX를 속 도감 있게추진 할 수있 느냐 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윤성원(오른쪽세번째) 국토교통부1차관과지방 자치단체관계자들이30일정부세종청사에서대 도시권주택공급확대를위한 제3차 신규공공택 지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 세종=뉴시스 ‘접근성’내세워집값안정의도 C노선의왕역정차자동확정에 투자문의쇄도,당일계약취소도 ☞ 1면에서계속 하지만전문가들은정부의기대만 큼 매매시장의매수열기를 잠 재우기 엔 역 부 족 이라고평가한다. 김 포고 촌 , 하남 감 북 등 신규 택지 후 보지로 거 론 됐던 ‘ 목 좋 은’ 지역이제 외 되고 수도권 외곽 지역만포 함돼 서다. 우 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 센터팀 장은 “정부 구상대로 수도권광 역급행철도 ( GTX ) , 간선급행버스체계 ( BRT ) 등 교통 망 연계가 된 다고 해도 서울도심접근성이떨어지는건 사실 ”이 라면서“당장 시장에서의 호응 은 크 지 않 을것”이라고말했다. 입주까지10년가까 운 시간이 걸 리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내 년하반기지구 지정을 완료 하고 2026년부 터 입주자모 집 ( 본 청약 ) 을거 쳐 2029년입주를시 작 한다는계 획 이다. 김 제경투 미 부동산 컨 설 팅 소장은 “앞서지정 된 택지들도 토 지보상 문제로 골머 리를 앓 고있는상 태 에서2029년입주는 사실 상어 려워 보 인다”며“교통 망 등인 프 라확충까지감 안하면 15년정도의시간이소요 될 것” 이라고 예 상했다. 제2의‘ LH 사태 ’가재현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부는 3차택지발표전 미 공개정보를이 용 한 공 직 자 투기는 없 는것으로 판 단했으나 조 사 대상이현 직 자 본 인으로 한정됐다. 퇴직 자 또 는 직 계 존 ·비 속 등 차 명 거래는 걸 러 내 지 못 한 셈이다. 김 은 혜 국민의 힘 의원 실 에따르면지난 3~5월간 퇴직 한 LH직 원은 총 65 명 이고, 그중 17 명 이 1·2급 고위 직 이다. 국토부관계자는“국토부 직 원두 명 이토지를 소유했으나 상 속 과 자경으 로조 사 됐고 LH직 원한 명 은 8년전 필 지를 취득 했으나준 법 감시단조 사결 과 투기 혐 의는 확인되지 않았 다”며“ 퇴직 자에대한 토지소유 조 사 가 필 요한지 는추가 검 토가 필 요하다”고말했다. 공 직 자는아니지만국토부는 2018년 부 터 올해6월까지신규택지 후 보지일 대에서이 뤄 진 3만2,000여건의거래를 분석한 결 과 위 법 이의심되는거래 229 건을 확인했다. 명 의신 탁 ( 5건 ) , 편 법 증 여 ( 30건 ) , 대출 용 도 외 유 용 ( 4건 ) 등이 다.국토부는“이들거래는경 찰 청,국세 청, 금 융 위, 지자체에통보하고 범 죄 수 사 , 탈 세분석,과 태료처 분등의조치를 취할 예 정”이라고 설 명 했다. 경 찰 청에 수 사 의 뢰 를 한 농 지 법 의심 사례 66건 중17건은현재수 사 가진행중이다. 아울러국토부는 신규 택지10곳 중 의왕·군포·안산을 포 함 한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 현지구는 투기성 거래차단을 위해토지거래 허 가구역으 로지정한다.이에따라다 음 달 5일부 터 2년간 해당 지구에서180㎡를 초 과하 는주거지역등을거래하 려 면지자체장 의 허 가를 받 아 야 한다. 주민공 람 공고 즉 시개발행위가제한되고,강화되는이 주자택지대상요건과협의양도인택지 기준이적 용된 다. 차명거래조사않고“공직자투기無” ‘제2의 LH사태’재현될가능성 정부, 조사대상현직자본인한정 신규택지위법거래의심229건확인 내달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예고 30일정부가발표한신규공공택지입지에포함된경기안산시반월역주변의왕군포안산지구. 안산=뉴스1 30 올해상반기전국비규제지역의아파 트 매매량이지난해에비해 급증했다. 최근 서울의‘거래절벽’과 달리세금이 나 대출 등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으 로매매수요가쏠리는 ‘풍선효과’가나 타나고있는셈이다. 30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상반기 수도권비규제지역의아파트거래는총 1만4,119건으로집계됐다.지난해동기 5,120건보다2.2배넘게증가했다. 같은기간수도권전체거래량이23만 7,720건에서16만7,220건으로 29.5%감 소한것과대조적이다.특히경기양평군 의아파트거래는총 4,038건으로,지난 해360건보다10배이상늘었다.수도권 비규제지역중에서도가장많은거래량 이다. 현재수도권비규제지역은경기이천 시와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에 가평군까지총 6곳이다. 상반기까지비 규제지역이었던동두천시는 최근 거래 가급증해지난 27일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비규제지 역의 거래 증가 현상은 두드러진다. 올 상반기전국 비규제지역아파트 거 래량은 18만1,6 3 5건으로, 전년 동 기 ( 12만4,093건 ) 대비 46.37% 늘었 다. 특히충남 ( 1만4,449건→2만8,237 건·95.42%↑ ) 과 제주 ( 1,984건→3,867 건·94,9%↑ ) 등의상승세가 가파르다. 반면전국전체거래량은 75만7,279건 에서65만2,369건으로약 14%감소했 다. 전국 236개시·군·구 중비규제지역 은 75곳으로,전체의31.7%수준이다. 정부가지난해2·20 대책과 6·17 대책 등을 통해전국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비 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는 분 석이다.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에비해상대 적으로청약과 전매, 대출이자유롭다. 박원갑 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 위원은 “주택시장에 유동성은 넘치는 데 규제지역이 많으니 높은 수익률을 좇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말했다. 이승엽기자 고강도규제에따른‘풍선효과’ 수도권전체거래량 29.5%감소 수도권비규제지역매매량, 상반기에만두배넘게급증 ( ) ( ) - ( ) ( ) ( ) 윤성원(오른쪽세번째) 국토교통부1차관과지방 자치단체관계자들이30일정부세종청사에서대 도시권주택공급확대를위한 제3차 신규공공택 지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 세종=뉴시스 30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