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언론중재 법개정안의본회의상정을앞두고언론 현업단체들은상정철회와사회적합의 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언론단체 들은 또 민주당이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위헌소송에나서겠다고경고했다. 전국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 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 연합회등5개언론현업단체는30일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 고“민주당은일일이문제를지적하기도 힘든언론중재법개정안의본회의상정 을철회하라”고요구했다.그러면서“시 민사회와현업언론인들이제시한사회적 합의기구를즉시수용하라”고촉구했다. 27일이들 단체는 ‘언론과 표현의자 유위원회’를만들어언론중재법등표현 의자유를 제약할 우려가있는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정작용을할수있도록언론뿐아니 라네이버와카카오등뉴스서비스사업 자까지참여하는 ‘저널리즘윤리위원회’ 구성방안도내놓았다. 이들단체는“이제안마저저버린다면 가장민주적인권력에의해선출된정부· 여당이가장반민주적인법안을통과시 켰다는역사적오명을쓰게될것”이라 며“오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권력의 폭압을 뚫고 확장해온언론·표현의자 유는 다시권력의봉쇄아래놓이게될 것이며,세계의찬사를받아온대한민국 민주주의는국제사회의조롱거리가될 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야당인국민의힘에도즉시사회 적합의기구참여의사를밝히고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이 날국회주변에서1인시위와LED ( 발광 다이오드 ) 차량시위도진행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 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 론인회등언론7단체는이날 국회앞에 서연기자회견에서“민주당이각계의반 대에도불구하고언론중재법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법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위헌심판 소송에나설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공동으로위헌소송 변호인단구성에착수했다”고밝혔다. 이들은개정안이통과될경우즉각변 호인단이기자회견을열고 개정법안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에대한 구체 적입장을내놓을것이라고덧붙였다. 권영은기자 국민 80%가 찬성?$ ‘철지난’ 설문으로 여론 호도하는 與 ‘국민80%가찬성하는법안.’ 더불어민주당이언론중재및피해구 제등에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개정을 주장할때내세우는근거다.‘80%’라는 숫자의출처는 한여론조사다. 그러나 해당조사가실시된시기는올해5월과 지난해5월로,민주당개정안에대한찬 반논리가제대로조명되지도않았을때 다. “민주당이자신들에게유리한여론 조사를끌어다과대포장한다”는지적이 나오는대목이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개정안 찬 성여론이 60~80%”라고 주장한다. 김 남국 의원은 30일 BBS라디오 인터뷰 에서“법안 자체에대해선 60%이상,일 반적언론개혁에대해서는 80%이상까 지찬성한다는여론이많다”고했다.김 용민최고위원은 27일외신기자간 담 회 에서“한국 국민의70%이상이요구한 법안”이라고 했다. 한 준 호 원내대변인 은지난 달 27일“지난해여론조사에 따 르 면, 가 짜 뉴스를 보 도한언론사에 징 벌 적 손 해 배 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국 민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고했다. 세의원은어 느 조사를인용한것인지 밝히지않았다. 지난해이 후 공표된여 론조사를분 석 해 보 니,민주당언론개혁 안찬성률이80%까지나온것은리서치 뷰· 미 디어오 늘 의조사였다. 지난해 5월 과 올해 5월실시한리서치뷰조사에서 ‘언론에대한 징벌 적 손배 제도입이 필 요 하다’는 응답 은각각 81%와 80%로집 계 됐 다.여당의원들이 떳떳 하게인용할 수있는조사일까. 문제는설문문 항 의편 향 성이다.해당 조사는 “민주당 개정안은 성폭력피해 자의‘ 미투 ’ 보 도,권력 형 비리 보 도를비 롯 해공 익 적 보 도를 막 을수있다”는국 내외언론단체와 학 계의우려가본 격 적 으로분출되지않은시기에실시 됐 다.설 문문 항 은“ 허 위·조작가 짜 뉴스를 보 도 한언론사에대해 징벌 적 손배 제를도입 해야한다는견해에대해어 떻 게 생 각하 느냐 ”고만 물 을뿐,민주당개정안에대 與의언론중재법견강부회 작년 5월^올해5월설문조사인용 찬반논리제대로조명안 된시기 권력형비리보도제약등언급없이 “가짜뉴스징벌적손배소필요한가” 반대하면이상한당위적내용설문 이달실시한조사는찬성률50%대 “균형있게접근한여론조사살펴봐야” 한우려는 배 제 돼 있다. 이 달 20, 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K S OI ) 가실시한조사도“언론의고의 나중과실에의한 허 위·조작 보 도에대한 징벌 적 손 해 배 상에대한 의견”을 묻 는 데 그 친 다. 다만언론중재법에대한 사 회적찬반 논의가 뜨 거 웠던 때라, 찬성 률이5 4 .1%로 떨 어 졌 다. 엠브레 인 퍼블릭 · 케 이스 탯 리서치· 코 리 아리서치·한국리서치를 비 롯 한 메 이저 조사기관이공동실시하는전국지표조 사 ( N BS ) 나 한국 갤 럽조사 등 보 다 공 신력있는조사에서는언론중재법에대 한찬반을심도있게 물 은적이 없 다.이 에일부조사 결 과만 보 고여론을 속 단 하는것은위 험 할수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30일 한국일 보 와 통화에서“여론조사에서 ‘개혁이 필 요하다고 보느냐 ’는 식 으로당위적인 내용을 물 으면반대하는사 람 이이상한 것”이라며“찬반 양쪽 주장을 각각 묻 는등의방 식 으로 균형 있게 접 근한여론 조사를 살펴봐 야한다”고 말 했다. 홍인택기자 與원로들, 송영길면전서‘언론법속도조절’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이언론중재및피해구 제등에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 을처리할지를두고전 운 이고조된가 운 데 , 민주당 원로들이민주당의입법독 주에우려를표했다.“여러사 람 들과 손 을 함께잡 고가는게 좋 겠다”면서다. 송 영길 민주당대표는언론중재법본 회의상정여부 결 정을앞 둔 30일오 후 국회에서당 원로들과 간 담 회를 가 졌 다. 상 임 고문단인문 희 상·김원기· 임채 정 전국회의장과유인 태 전국회사무 총 장 등이자리했다.언론중재법안강행처리 에대한우려와비판의목소리에힘이실 리고있는상 황 에서각계의의견을 듣 기 위해송대표가마 련 한자리였다. 당원로들은 “현재와 같 은방 식 으로 언론중재법개정안이처리되면안된다” 는 뜻 을전 달 했다고고용진민주당 수 석 대변인이전했다.“언론개혁의 필 요성 도있다. 많은중진들도법 취 지에대해 서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 혜롭 게 처리했으면 좋 겠다. 여러사 람 들과 손 을 함께잡 고 가는 게 좋 겠다”는 것이 당원로들의의견이 었 다. 문 희 상전의장은이 후 한국일 보 와의 전화통화에서“언론개혁이라는당위도 좋 고, 국민적공 감 대도 있다”며“그러 나개정안의강행처리는안된다”고 못 박 았다.문전의장은또“개정안에대한 ( 사회적 ) 숙 의기간을거치거나 ( 여야가 ) 합의를 도출해야지, 이 런식 으로 하면 명분도 실리도 없 다”고 꼬 집 었 다. “한 박 자 늦춰 서해야한다”고도했다.문전 의장은또 “오 늘 간 담 회에서다 른 참 석 자 3명도 나와 같 은 의견이 었 다”고 덧 붙였다. 송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 서“민주당은 절 대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 분히의견을 수 렴 하겠다”고 말 해민주당의 결 단이주목된다. 신은별기자 宋대표가마련한간담회자리서 “여러사람과 손잡고 가야”조언 문희상“숙의거쳐합의도출해야 이런식이면명분도실리도없어” “언론중재법강행땐반민주적법안통과오명쓸것” 5개언론현업단체, 상정철회촉구 사회적합의기구수용도거듭제안 언론7단체“강행땐위헌심판소송” 국민의힘이준석(왼쪽세번째부터)대표와김기현원내대표가 30일국회에서열린긴급현안보고회에참석해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언론중재법개정안철회 를당소속의원들과함께촉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언론중재법철회촉구하는국민의힘 언론현업단체장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열린언론중재법개정안철회를위한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참석해법안폐기를촉구하고있다.왼쪽부터이의춘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박기병대한언 론인회회장, 서양원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김수정한국여기자협회회장,김용만한국기자협회본 부장. 오대근기자 D4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