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D3 본회의 21건 법안 통과 구인 매매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2021년9월1일수요일 ‘수술실 CCTV’ 2023년의무화$ 환자 요청땐 녹음 없이촬영 ( ) ( ) ( ) ( ) ( ) 여야는 31일국회본회의를 열 고 ‘수 술실CCTV 설치 법’ ( 의 료 법개정안 ) , 사 립 학 교법개정안등 21건의법안을처리 했다.여야의 극 한대립 끝 에 9 월2 7 일로 처리시한을 미룬 ‘언론중재및피해구제 등에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 개정안을 제 외 한 나 머 지비 쟁점 법안을일사 천 리 로 통과시킨것이다. 의 료 계와 사 학 측 은강하게 반발 했다. 이날본회의를통과한의 료 법개정안 은 2023년부 터 병원수 술실 내부에 폐 쇄 회로 ( CC ) TV 설치 를 의무 화 하는 내 용을 담 고있다.대리수 술 등부정의 료 행위나 성 범죄 등을 예 방하자는 취 지 다. 개정안에 따르 면 환 자의요청이있 을경우 CCTV 촬 영을 반 드시하되, 녹 음 없이진행한다. 열 람은수사·재판관 련 공공기관 요청, 또 는 환 자와의 료 인 쌍 방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 만 의 료 계 반발 을 고려, 의 료 진이 촬 영 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 항 을 뒀 다. 수 술 이지체되면 환 자 생 명이위 험 해지 거나 환 자 생 명을 구하기위해위 험 도 가 높 은 수 술 을시행하는경우등이다. 하지만의 료 계는“ 헌 법소원등 모든 수 단을 동원해법안 실 행을 저지하 겠 다” 며거세게 반발 하는 등 실 력행사를 예 고했다. 사립 학 교가 신 규 교사를 채 용할 때 필 기시 험 을 시도교 육 감에게위 탁 하도 록 하는내용의사립 학 교법개정안도국 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사립 학 교는 필 요한상 황 이 생 기면교 육 청에교원 채 용전 형 을위 탁 할 수있는데,이를의무 화 한것이다. 사 학채 용비리근절이 목 적이다. 한국사립 초 중고등 학 교법인협 의회는이날 국회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일부사 학 을 빌미 로국가통제를 극 대 화 하는 마 타 도어식사 학 말 살 을 강력 하게 규탄 한다”면서“법적대 응 과함 께 일체의관 련 행정조 치 를강력히거부할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1가구1주택자의 종 합부동 산 세 ( 종 부 세 ) 부과기 준 을현행공시가 격9억 원에 서11 억 원으로 완화 하는 종 부세법개정 안역시국회문 턱 을 넘 었다. 시세기 준 으로는 15 억7 ,000만원선이부과대상 여야, 언론법제외속전속결처리 의료진촬영거부예외조항뒀지만 의료계“헌법소원등동원해저지” 사립교사채용필기교육청에위탁 ‘사립학교법개정안’도사학측반발 종부세부과기준‘9억→11억’완화 ‘구글갑질방지법’세계최초사례 이다. 종 부세기 준 이바 뀌 는건 200 8 년 이후 13년만이다.이에 따 라 종 부세부 과 대상은 현재 52만여가구에서2 8 만 여가구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구 글 , 애플 등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장 터 사 업 자가이용자들에게자사결제시스 템 이용을 강제할 수없게하는전기통 신사 업 법개정안도 본회의에서통과됐 다.지난해 9 월구 글 은 모 바일게임에만 적용하던구 글플레 이인 앱 결제를 모든 앱 에의무 화 하고 30 % 의수수 료 를받 겠 다고 예 고했다. 애플 은이 미 인 앱 결제를 도입하고 30 % 수수 료 를 부과해 왔 다. 이에정보기 술 ( IT ) 업 계에서“구 글 의‘갑 질’을막아 달 라”는 목 소리가 쏟 아 졌 고, 국회서관 련 논의가 급물살 을 탔 다. 결 국여야는 앱 장 터 사 업 자가 앱 개 발 사에 대해인 앱 결제와같은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지못하게 끔 법을개정했다.거대 플랫폼 의수수 료 갑질에제동을건세계 첫 사례로 평 가된다. 이 밖 에 군 성 범죄 를민 간 에서수사·재 판하도 록 하는 군 사법원법개정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권한을 축 소하는국 회법개정안등여야가동의한법안들도 무난히처리됐다. 다만신 규 판사임용 에 필 요한최소법조경력을 10년에서5 년으로 축 소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 정안은부결됐다. 박준석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비롯한각상임위원장보궐선거결과가31일국회본회의장전광판에표시돼있다. 오대근기자 하반기국회부의장으로선출된정진석국민의힘의 원이31일국회본회의에서소감을밝히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힘> 30 ( ) ( ) ( ) 국회부의장에 5선정진석$“다수결만능주의안 돼” 국민의힘‘최다선’인정진석 ( 충남 공 주부여청양·5선 ) 의원이31일국회부의 장에 선출됐다. 야당 몫을 포함한 10 개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도마무리되 면서21대국회개원 1년 3개월만에여 당의의장단·상임위독식구조가 막을 내렸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245표중 231표를얻어야당몫으 로 남았던부의장에선출됐다. 한국일 보기자출신인정부의장은 2000년16 대국회의원선거에서자유민주연합후 보로 당선되며정계에입문했다. 이명 박 정부 시절청와대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며당 내계파 진영구도에서비교적자유로 운인사로꼽힌다. 특유의소통능력을 인정받아 2016년 4·13 총선참 패 의후 폭 풍 속에서 7 개월 간 새 누 리당 ( 현 국 민의힘 ) 원내사령 탑 을 맡 아 당을이 끌 기도했다. 정부의장은이날 소감에서“의회민 주주의는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다” 라며대 화 와 타 협의정신을 강조했다. 여당의입법독주를우회적으로비판한 것으로 읽 힌다. 본회의에서는 10개상임위의위원장 도새로선출됐다.지난 4월법제사법위 원장으로내정된박 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넉달 만에위원장석에 앉 게됐 다. 외 교통일위원장과여성가 족 위원장 에는 같은 당의이 광 재, 송옥 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나 머 지 7 개상임위원회위원장은여야 합의에 따 라국민의힘의원들로교체됐 다. 과거 친 박계로 분류 됐던김 태흠 의 원이 농림축산 식 품 해양수 산 위원장으 로 뽑혔 고, 환 경노동위원장에는 기자 출신박대출의원이선출됐다.정무위원 장은 경 찰 출신 윤 재 옥 의원이, 예산 결 산 특별위원장은관 료 출신이 종배 의원 이 맡 게됐다. 문 화 체 육 관 광 위원장으로는 울산항 만공사사장을지낸이 채 익의원이선출 됐다. 국 토 교통위원장은 1 9 ·20·21대국 회에서내리국 토 위를지킨이 헌 승의원 이,교 육 위원장은조해진의원이 뽑혔 다. 강유빈기자 ( ) ( ) 위원장보궐선거결과가31일국회본회의장전광판에표시돼있다. 오대근기자 하반기국회부의장으로선출된정진석국민의힘의 원이31일국회본회의에서소감을밝히고있다. 오대근기자 여야, 10개상임위장분배선출 與의장단^상임위독식구조막내려 법사위원장엔민주당박광온선출 <국민의힘> 언론법폭주멈춰세운박병석$與볼멘소리에도“합의가먼저” 더불어민주당의‘언론중재법폭주’를 멈춰세운 동력중 하나는 박병석국회 의장의‘합의정신’이었다. 민주당이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의국회 본회의처리디데이로 잡은 30일, 박 의 장은 “여야가합의해오지않으면민주 당개정안을일방적으로본회의에상정 할수없다”는입장을굽히지않았다.박 의장이민주당출신인데도그랬다.국회 의장은 당적을 가질수없기때문에박 의장은현재무소속이다. 국회법은국회의장에게법안등안건 을본회의에상정할지여부를결정할권 한 ( 의사일정작성권 ) 이있다고 명시한 다.역대국회사례를보면,여야가충돌 할 때국회의장이출신정당의요구를 수용한 경우가적지않았다. 박 의장이 결단했다면, 30일 밤 민주당 개정안이 본회의를통과할수도있었다. 그러나박의장은일단 ‘중립’을택했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원내대표 회동 을이날 4차례나주재하면서“합의가먼 저”라고버텼다. “21대국회를 향한 국 민의명령은바람직하지않은익숙한관 행과 단호히결별하고일잘하는 국회 를만들라는것”이라고박의장이국회 홈페이지인사말에서밝힌대로다. 6선 의원을지낸의회주의자이자 신문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민주당의입법독주 시도를우려했던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은난처한기색을숨기지못했 다.여야 줄다리기가진행된 30일민주 당핵심관계자는한국일보에“박의장 이야당과 협상해오라고하니, 갑갑하 다”며한숨을쉬기도했다. 당내강경파는박의장에게노골적으 로불쾌감을드러냈다.언론중재법개정 을주도한김승원의원은 31일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박병석~ 정말 감사 합니다.역사에남을겁니다. GSGG”라 고썼다지웠다.‘GSGG’가‘개새X’를가 리킨다는논란이커지자,박의장을만나 사과했다.김용민의원도“박의장의합 의상정의지를꺾을수없었던것같았 다”며에둘러비판했다. 강진구기자 與野원내대표회동 4차례나주재 與내부에선“갑갑하다”며당혹감 김승원‘GSGG’욕설논란사과도 ( ) ( ) ( ) ( ) ( ) ( )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비롯한각상임위원장보궐선거결과가31일국회본회의장전광판에표시돼있다. 오대근기자 하반기국회부의장으로선출된정진석국민의힘의 원이31일국회본회의에서소감을밝히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