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31일 ‘언 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 법률 ( 언론 중재법 ) ’ 개정안의존폐여부를별도협 의체에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시한폭 탄’의점화 스위치를 누를 시간만 미뤄 졌을 뿐이다. 법안 상정일자와 구성만 겨우 담은 ‘느슨한 합의’인탓에협의체 가제대로돌아갈지벌써부터우려와비 관이쏟아진다. 혹여‘협의’에실패해‘합 의’에이르지못할경우여당의입법독주 가재연되고, 별도기구는 ‘들러리’에그 쳤다는오명을뒤집어쓸가능성이크다. 윤호중민주당원내대표와김기현국 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한목소리로‘협 의체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기대했다. 별도논의기구는민주당이제안했다.원 로그룹등내부에서조차거대여당에의 한입법폭주지적이나오자 한발 물러 선것이다.“충분한사회적논의”를압박 해온언론단체와 학계,야당의요구를 수용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여야의대타협이라고 보기엔 헐거운구석이적지않다.광범위한여론 을 수렴하는 ‘사회적대화’를 표방하면 서도활동시한 ( 9월26일 ) 을못박은것 부터이례적이다. 또 정의도애매한 ‘가 짜뉴스’등을논하기에는협의시간이지 나치게짧다는 비판도 많다. 협의체는 성원은양당의원2명씩,양당추천전문 가 2명씩,총 8명이다.일견고른안배로 비치지만 군소 야당의생각은 다르다. 이은주정의당원내대변인은“언론노조 등유관시민결사체의다양한의견을배 제할가능성이큰 ‘양당’만의협의체”라 고깎아내렸다. 진짜 문제는양측이한 달 사이과연 접점을찾을수있느냐는점이다.민주당 과국민의힘이염두에둔논의‘출발선’부 터다르다. 민주당은 “우리가준비했던 내용을중심으로논의할것” ( 한병도원 내수석부대표 ) “기존법안취지를훼손 하지않는한에서협의돼야한다” ( 한준 호원내대변인 ) 등이미마련한개정안의 얼개는흔들지않겠다는기색이역력하 다.△최대 5배징벌적손해배상△기사 열람차단 청구권등의세부 조항을일 부수정·보완하는선에서합의를모색할 방침이다. 반면국민의힘관계자는 “민 주당안을놓고논의한다고동의한적이 없다”면서법안폐기후 백 지상 태 에서개 정안을만들겠다고 강 조했다. 또국민의힘은협상과정에서‘고의·중 과실추정’조항등을없애겠다고민주당 이제안한만 큼 상대가더 욱 완화 된 방안 을가 져 오기를 바란 다.하지만여당안에 는‘ 처 리시한도 늦춰 졌는 데 법안마 저 후 퇴 해서는안 된 다’ 며 수정불가를 외 치는 강 경기 류 가있다.‘ 악 마는 디테 일에있다’ 는문구가 떠 오르는이유이다. 합의하든 안 하든 27일처리$ 8인협의체 ‘들러리’ 될수도 여야 ‘8인협의체’ 험로예고 사회적대화표방하는협의체불구 활동시한못박은것은이례적인일 가짜뉴스 등 논하기엔너무 촉박 국민의힘“법안폐기후원점논의” 與‘법안마저후퇴하면안돼’기류 되레‘대화했다’는명분만줄수도 양당이 끝 내합의안을도출하지못하 면 파 국은 예 정돼있다. 민주당은 합의 문을 근 거로 “ 무 조 건 9월 2 7 일언론중 재법을 본 회의에상정해 처 리한다”는입 장 이다.이 렇 게되면협의체는‘사회적논 의를 거쳤다’는 명분만 민주당에주고 유 령 기구로전 락 할 수 밖 에없다. 국민 의힘관계자는 “ ( 합의없이법안 처 리를 강행 할 경우 ) 필 리 버 스터등 저 지수단 을 강 구해야하지않겠느냐”고 말 했다. 8월의갈등이한달뒤그대로되 풀 이 될 수있다는 뜻 이다. 신은별^손영하기자 윤호중(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김기현(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31일국회의장실에서박병석국회의장중재로언론중재법개정안처리의사일정에합의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언론중재법처리주요일지 언론중재법논의8인기구 } 2021년 7 월 27 일 언론중재법개정안,야당반대속국회 문체위소위통과 } 8 월 19 일 언론중재법,여당단독으로국회문체위 전체회의통과 } 25 일 국회법제사법위,국민의힘퇴장속여당단독처리 } 30 일 언론중재법본회의상정무산 } 31 일 여야,언론중재법내달27일처리및8인 논의기구설치합의 } 9 월 27 일 언론중재법본회의상정(예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2 명 의원 2 명 추천 언론계 인사 2 명 추천 언론계 인사 2 명 ( ) 문재인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D4 언론중재법 일단 스톱 ■국가채무 ■본예산 ■채무비율 (%,GDP대비) 문재인정부취임이후 본예산·국가채무증가추이 ●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00.5 428.8 469.6 512.3 558.0 604.4 660.2 36.0 680.5 35.9 723.2 37.6 846.6 43.8 965.3 47.3 1,068 50.2 ☞ 1면’604조초슈퍼예산’에서계속 확장 재정을 편 노무현 정부조차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7.0%포인 트오르는데그쳤다.이대로라면5년뒤 60%돌파 ( 2025년 58.8%추산 ) 도시간 문제다. 내년국가채무 1,068조3,000억원을 국내인구 ( 5,183만명 ) 로나눈 1인당국 가채무는약 2,061만원으로, 1인당 국 가채무액이 2,000만 원대에진입한 것 역시이번이처음이다. 그러나 나랏빚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 50%의유례 없는 빚폭탄을 떠안긴내년예산에대 한정부자체평가는후하다. 최상대기획재정부예산실장은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땐 국가채무비율 못지 않게통합재정수지추이도 중요하다” 며“세수 증대에힘입어내년에는 통합 재정수지가크게개선되는만큼재정건 전성회복기반을 마련했다”고강조했 다. 확장재정이경제회복을이끌고, 그 에따른세수증대가재정건전성개선으 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가시화됐다 는설명이다.정부가 ‘재정선순환’을강 조한배경에는세수증대기대감이자리 잡고있다.세수가늘면서GDP 대비통 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기준 - 4.4%에서내년엔 - 2.6%로개선된다는게정부의설명이 다. 당장 내년국세수입 ( 338조6,000억 원 ) 만해도본예산보단 55조9,000억원 ( 19.8% ) , 확대된세수를 반영한 2차 추 경과비교해서는 24조3,000억원 ( 7.7% ) 더걷힐것으로내다봤다. 고광효기재부조세총괄정책관은“기 관별경제전망과전문가자문을고려해 객관적으로 국세수입예산안을편성했 다”며“외환위기등통상위기이후회복 기엔경제성장률보다세수증가율이높 은경향을보인다”고설명했다.정부는경 기회복세로내년소득세 ( 5.6% ) 와법인세 ( 12.6% ) ,부가가치세 ( 9.7% ) 등3대세목이 모두크게증가할것으로봤다. 장기세수추계도장밋빛이다.정부는 이날내놓은 ‘2021~2025년국가재정운 용계획’에서국세수입이연평균 5.1%늘 면서GDP 대비통합재정수지적자폭 은 2025년까지 - 3.0%이하로유지될것 으로 추산했다.이에따라재정준칙도 입목표시한인2025년에는국가채무비 율과통합재정수지를각각 60%와 - 3% 이내로관리하겠다는준칙을지킬수있 을것으로내다봤다. 그러나코로나19 대유행이계속되는 현상황은위기이후회복기가아니라여 전히위기상황인만큼 정부가 세입규 모를낙관한다는비판도적지않다. 코 로나19 장기화로내년경기회복이예상 보다더뎌세수가부족해질경우정부는 또다시빚을내야한다. 김태기단국대경제학과 교수는 “소 비·기업투자심리가크게위축된데다,기 ‘ 짿킮쭎큲 컅 ’ 재몮묻칾짿킮솒맪짪 ( ) ( ) 뼒펞잚 23.5 혾 … 퍋몒 헏믇힎풞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안에반영된주요사업 감염병대응체계 (백신신규도입) Ԯ mRNA 8,000만회분도입 ԯ 국산백신1,000만회분도입 청년 Ԯ 장병사회복귀준비금 1,000만원 장병750만원+정부250만원 ԯ 청년월세특별지원 월20만원,12개월 중장년 (한국형상병수당시범사업) 질병·부상시최저임금60%지원 263만명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추가지원) 총1조8,000억원 일자리 (전국민고용보험보험료지원) Ԯ 플랫폼종사자20.1만명 ԯ 임시일용직42.9만명 ԰ 가사근로자 0.3만명 ● < 자료 기획재정부 > 코로나위기이전으로 ‘회복예산 | | | |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2025년국가채무비율전망 ● 단위 %,GDP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47.3 50.2 53.1 56.1 58.8 “내년경기회복더디면빚더내야”우려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8월31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2년도예산안및2021~2025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하고있다. 뉴시스 ੗ ܐ ӝദ੤੿ࠗ ֙ ب ৘࢑উ࠙ঠ߹੤ਗ ߓ ࠙ ױ ਤ ઑਗ Қഐউ਷ ੹֙؀࠺ૐх ܫ ֙୨૑୹ Ҵ ߑ ૑ ߑ Үࠗࣁ ૑ ߑ Үਭ ੤੿ҮࠗӘ ࢑সh઺ࣗӝসhীց૑ 3 % 40$ ҕҕ૕ࢲ hউ੹ ജ҃ ޙ ചh୓ਭhҙҟ ৻Үhాੌ ֪ܿhࣻ࢑ hधಿ ੹֙؀࠺ ૐо Үਭ ੌ ߈ h ૑ ߑ ೯੿ ࠁ Ѥh ࠂ ૑hҊਊ 저효과로반 사 이 익 을본수출증가율마 저 꺾 이고있다”며“세수증가로확장재 정과재정건전성을모두잡겠다는정부 구상은 희 망 사항 ”이라고지적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