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해마다역대최대예산을꾸려온문재 인정부가내년예산도올해본예산보다 8.3%가 많은 604조4,000억 원으로 편 성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 다.이로써문재인정부출범첫해400조 원에불과했던본예산규모도 5년만에 200조원이상불어나게됐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마이너 스재정’을3년연속이어온탓에나랏빚 도눈덩이처럼불어났다. 내년에는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데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국가채 무비율역시50.2%로사상최고치를기 록하게됐다. ★관련기사5면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착한부채론’이문정부확장재정기조 의이유지만, 단기간에나랏빚이과도하 게 늘어 차기 정부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있다는비판도나오고있다. 정부는 31일국무회의를열고이같은 내용을담은‘2022년예산안’을심의· 의결했다. 604조4,000억 원의 내년 예 산은 슈퍼 예산이라 불린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46조4,000억 원(8.3%) 늘어난역대최대규모다. 내년에도‘초슈퍼예산’이편성되면서 문재인정부의공격적인‘재정질주’는5 년내내이어지게됐다.실제급격한확장 재정을충당하고자적자국채를과다발 행하면서나랏빚은빛의속도로불었다. 재임기간 14.2%포인트 뛰었다. 이명박 정부(5.8%포인트),박근혜정부(3.4%포 인트)보다두배이상많다. 세종=변태섭기자☞4면에계속 여야,27일본회의상정합의 與,독소조항등강경고수땐 8월갈등한달뒤재현가능성 일시멈춤언론중재법 ‘한달간줄다리기’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파국을 극적으로피했다. 그러나‘일단멈춤’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31 일‘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 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9월27일로미루기로했다.또양 당 대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꾸려본회의에올릴개정안을 만들기로했다. ★관련기사3·4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모처럼 협치의 정신을보여줬고,무력한야당이었던국 민의힘은민주당의강행처리를일단저 지하는 데 성공했다. 휴전은 그러나 시 한부다. 민주당은“한달안에합의안을 못 만들면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라고 벼르고있다. 언론·중과실추정을비롯 해민주당이추진한언론통제용독소조 항이다시살아날수있다는뜻이다.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박병석국회의장주재로지난달 30, 31일여섯차례만난끝에타협점을 찾았다.‘8월중강행처리’를공언한민 주당이한발물러선데따른것이다. 민주당이마냥후퇴한것은아니다. 당 文정부“세금더걷히니괜찮다” … 5년내내슈퍼예산집착증 지도부는각계의견을수용하는모양새 를취하되, 개정안처리시한을한달뒤 로못박는것으로강경파의불안을달 랬다.민주당과국민의힘,언론계와학계 등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안을 불과 한 달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다. 민주당은 31일 막판 협상 과정에서 법원이언론보도의고의또는중과실을 추정할수있게한조항, 보도대상자가 청구하면온라인기사열람이즉각차단 되게하는조항등일부독소조항을무 를의사를보였다. 그러나‘허위·조작’이라는 애매한 기 준이달린보도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 을청구할수있게하는핵심조항은양 보하지않았다. 이서희·강진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