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일 (목요일) D5 코로나 4차 대유행 ☞ 1면‘추석8인모임유력’에서계속 정부 고위관계자는 “방역만 최우선 순위에두는전문가들의의견에치우쳤 던게아닌가 하는 반성이정부 내부에 있다”고말했다.청와대관계자는“거리 두기에대한국민수용성이떨어지는상 황에서현재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며“다만당장은신중하게추진해 야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정부가거리두기완화를재검 토할여지도있다. 백신접종으로 중증 ^치명률은크게늘지않았지만, 자칫무 방비한방역해이로이어질수있다는게 정부 고민이다.여권관계자는 “사적모 임확대를 다음 주가아닌추석연휴에 맞춰적용하는 것도 검토되는 대안”이 라고말했다. 한편 1일국내코로나19 신규확진자 가 2,000명대를기록했다. 수도권에서 만1,400명이넘는확진자가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않고있다. 질병 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기 준국내코로나19 확진자가 2,025명발 생했다고밝혔다.신규확진자중1,992 명은지역사회에서나왔다. 서울 662명, 경기630명,인천 123명등 수도권에서 만 1,415명의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 유입사례는 33명으로,이중 13명이내 국인으로집계됐다. 사망자는 7명늘어 누적2,292명이다. 위중증환자는 10명 줄어399명이다. 다시확진자 2000명대인데$ “자칫방역해이부를라” 우려도 이번주온다던모더나‘감감무소식’ 지난달 국내코로나19 백신공급 물 량을 펑크 낸미국 제약사인모더나사 ( 社 ) 가이번주준다던백신600만회분 의공급일정이여전히안갯속이다.방역 당국은이물량이공급되지않으면백신 접종일정에차질이빚어질것이라면서 도“모더나사와공급일정을협의중”이 란말만반복하고있다. 홍정익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 단 ( 추진단 ) 접종관리팀장은 1일 “모더 나 600만회분이없으면당연히접종시 행에영향을줄수있다”며“백신이없으 면접종을못받는것은다아는사실이 다. 가정을전제로질문하면답변이곤 란하지만,영향이있냐고물어보면당연 히영향은있을것”이라고답했다. 앞서모더나사는자사실험실문제로 지난 8월 국내백신공급 물량을 당초 850만회분의절반이하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이에강도태보건복지부 2차 관 등정부대표단은지난달 미국 매사 추세츠주 모더나사를 항의방문했다. 이후정부는8월공급물량을거의다정 상회복시켰다고발표했다. 하지만지난달 23일101만회분이들 어온이후,나머지물량은감감무소식이 다. 정부는모더나와협상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있다.이기일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 중대본 ) 1통제관은이날 “모 더나와백신600만회분공급세부일정 을지속협의중”이라고말했다. 애당초 미국 등에서추가 접종 ( 부스 터샷 ) 이추진중인데다, 세계적위기상 황에서그간여유 분도없이생산하는 즉시공급하기바빴다는점등을 감안 하면백신공급은어렵지않겠느냐는우 려가있었다. 그럼에도방역당국은 8월 공급을정상화시켰다는점만내세운게 아니냐는지적이다. 모더나백신공급이계속차질을빚으 면,당초목표인추석전전국민70%백 신 1차접종, 50%접종 완료계획달성 은불가능해질수있다. 한편정부는루마니아와의백신협약을 통해화이자 · 모더나백신 총 150만3,000회 분을도입하기로했다. 김청환기자 ( ) ( ) ( ) | | | | | | | 25 26 27 28 29 30 31 1,372 2,025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일(수) 0시기준 사망 2,292명(+7) 8월 1,882 정부가미국화이자사와직접계약한코로나19백신약268만회분이1일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에도착하자관계자들이백신이송을준비하고있다. 영종도=연합뉴스 600만회분공급일정아직불투명 접종일정꼬이는데“협의중”반복 이창준(왼쪽두번째) 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보건의료노조의파업을하루앞둔1일서울영등포구의료기 관평가인증원에서진행된13차노정실무교섭에서발언하고있다.보건복지부와보건의료노조는이날밤늦게 까지의료인력에대한처우개선등을놓고막판교섭을벌였다. 배우한기자 보건의료노조-정부,막판교섭 정부, 백신인센티브확대검토 위기의자영업자^국민피로감고려 ‘위드 코로나’징검다리포석판단 수도권에서만 1400여명확진등 수그러들지않는확산세변수될듯 2월이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에 는 총 2,927만9,112명이응했다.인 구 대 비1차접종자비 율 은 57%다. 2차 까 지 접종을완료한사 람 은 1,574만9,376명 으로,인 구 의30.7%다. 화이자268만회분도착 30 백신접종뒤‘생리이상’$여성들“사전안내라도해달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하루 뒤 에 갑 자기하 혈 이시 작 됐어 요 . 반나절 동 안 하 혈 이이어 져 당황했어 요 . 주변에물어 보니백신접종 때 생리문제에대해안내 받은사 람 은없었더라고 요 .” 40대여성이진영 ( 가명 ) 씨 는 1일이 렇 게하소연했다.이 씨 는지난달 18일코 로나19 백신접종 뒤 생리를 시 작 했다. 원래 주기가불규 칙 했지만, 500일정도 없다가 갑 자기하 혈 한것이어서 놀랐 다. 이 씨 는 “주변에물어보니백신접종 뒤 생리가 끊겼 다는 사 람 도있고, 거 꾸 로 다시시 작 한사 람 도있다한다”며“백신 접종 때 이에대한안내가전 혀 없었다” 고말했다. 지난달 26일부터40대이하성인 층 에 대한대규모백신접종이시 작 되면서,성 인여성중생리문제를 호 소하는경우가 늘고있다.전문가들은 큰 문제가없다 는입장이지만,여성들은사전안내라도 있어야했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 40대이상중 년 여성의경 우백신접종이생리에영향을 끼칠 수있 다고 봤 다. 김 재연대한산부인 과 의사회 회장은 “자 궁 내 막 은 면역세 포 가 많 기 때 문에면역계통에변화가생기고 혈액 응고인자가 바 뀌 면 출혈 이생 길 수있 다”며“이 때 문에백신접종후생리문제 는생 길 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생리 이상이 오래 이어지면산부인 과 를 찾 는 게 좋 다. 해외에서도백신접종 과 생리문제는 아 직 은인 과 성이밝 혀 지지않은 쪽 이다. 미국질병통제예방 센 터 ( CDC ) 는백신접 종으로불규 칙 한월경등부 작 용은 걱 정 할 필요 는없다고 결론냈 다.유 럽 의약 품 안전청 ( EMA ) 도백신 과 생리이상간인 과 성은아 직 밝 혀 지지않았다고밝혔다. 여성들은최소한사전안내는있어야 한다는입장이다. 지난달 31일청와대 국민청 원 에는 “생리기간이아닌시기에 발생하는하 혈 은가장공 포 스러운일인 데도병 원 에가면 피 임약을 처 방해주거 나 타 이 레놀 을 먹 으라는 말만 들을 뿐 이니사례연 구 를위해서라도백신부 작 용사례를신고하게해달라”는 글 이 올 라있다. 이에대해 조 은 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안전접종관리반장은“월경 불순등의문제는이상반응신고 때‘ 기 타’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둘 사이연관성문제에대해서는집중적으 로모니터 링 하겠다”고말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 터 셰 어대표는“여성질환들은의료계 에서스 트레 스성으로 취 급되거나 무시 되는경우가 많 다”며“백신접종 과 월경 주기변화에대한유 효 한데이터가없다 해도,이러한 증상이있을수있다고 알 릴필요 는있다”고했다. 박소영기자 접종하루 뒤반나절간 하혈등 생리문제호소하는사례많아져 문제없다지만$안내부족지적 | | | | | | | 25 26 27 28 29 30 31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일(수) 0시기준 사망 2,292명(+7) 8월 정부가미국화이자사와직접계약한코로나19백신약268만회분이1일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에도착하자관계자들이백신이송 이창준(왼쪽두번째) 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보건의료노조의파업을하루앞둔1일서울영등포구의료기 관평가인증원에서진행된13차노정실무교섭에서발언하고있다.보건복지부와보건의료노조는이날밤늦게 까지의료인력에대한처우개선등을놓고막판교섭을벌였다. 배우한기 보건의료노조-정부,막판교섭 화이자268만회분도착 12 2021년9월2일목요일 墝 인권보호관점검지침시행 ( ) ( ) ( ) ( ) 서울 남 부지검 증권범죄 합 동수사 단 ( 합 수단 ) 이 폐 지1년반 만에‘금 융 증권범죄수사 협 력단 ( 협 력단 ) ’으로다 시출범했다.이 름뿐아니 라조직 운 영 방 식 도 바뀐 탓 에 합 수단 시절 ‘여의 도 저승 사자’ 명 성을이어갈수있을지 주목된다. 합 수단에선검사가수사했 지만, 협 력단에서는검찰수사관과 파 견직원들이수사를맡는다. 서울 남 부지검에서1일 열린협 력단 출범 식 에는 김 오수 ( 사진 ) 검찰 총 장과 문 홍 성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장,심 재 철 서울 남 부지검장등이참 석 했다. 김총 장은출범 식 에서“한국주 식 시장 은 세계 10위수준이다. 글 로 벌 위상 에 맞 게자 본 시장의공정성과 투명 성 이 뒷 받침돼야 한다”며“ 협 력단이자 본 시장의건전성수호에중추적역할 을할것”이라고말했다. 검찰내에선 협 력단을 새 로 운 조직이 라기보다 합 수단의 부 활 로보는시각이 많 다. 합 수단은 지 난해1월추 미애 전 법무부장관취임 후 폐 지됐다. 증권범죄 가 활 개 칠 것이 란 우려가적지않았지 만, 추전장관은검찰직접수사축소 차원에서 합 수단조직을 없앴 다.하지 만라임과 옵티머스 등서 민 다중피해 금 융 사건이 잇 따르자,법무부는 합 수 단성격의조직을 남 부지검에다시 설 치하는방안을추 진 했다. 협 력단은 합 수단처 럼 자 본 시장의 불 공정거 래 를비 롯 한각종금 융 ·증권 범죄에 신 속 히 대응하는역할을한다. 총 인원도 46 명 으로, 합 수단 출범당 시인원 ( 47 명 ) 과비 슷 하다. 초 대 협 력단장은 박 성훈부장검사 가 맡는다. 박 단장은공인회계사 자 격소지자로서울 남 부지검금 융 조사 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 융 부실책임 조사 본 부장 등을 거 친 검찰 내대 표 적금 융 전문가로 꼽힌 다. 2014년 엔 합 수단에서 활 동한 적도 있다. 협 력 단은 부부장검사 1 명 및 평 검사 3 명 과검찰수사관, 관련기관 ( 금 융 감 독 원, 한국거 래 소등 ) 파 견직원들로구 성된다. 협 력단은과거 합 수단과는 달 리검 사들이직접수사를할수 없 다. 협 력단 검사들은검찰수사관과 파 견직원지 휘와기소및공소유지업무만 담 당한 다.금감원에서근무하는 특 별사법경 찰 10 명 도 협 력단검사의지휘를받는 다.조직 명칭 에‘ 합 동수사’대 신 ‘수사 협 력’ 표 현을 쓴 것도 검사가직접수 사하지않는다는점이반영된결과다. 검사가수사를주도하지않는 새 로 운모델 이제시된만 큼 , 협 력단이‘여의도 저승 사자’로자리 매김 할수있을지는지 켜봐 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다.수 도권지역의한검찰간부는“금 융 ·증권 범죄는워 낙 전문 분 야라전 담 조직이만 들어 진 것자 체 로고무적인일”이라며 “성과에 집착 하기보다는서 민 다중피해 사범을 뿌 리 뽑 는 데집 중해야할것” 이라고말했다. 이상무기자 추미애가없앤‘여의도저승사자’부활 ‘합수단’폐지1년반만에 검사수사권없앤‘협력단’출범 독일베를린평화의소녀상의영구존치를호소하는행사가1일서울성북구분수마루광장내한·중소녀상앞에서열 렸다.이승로(왼쪽네번째)성북구청장과서울계성고학생들이 ‘노란나비날리기’퍼포먼스를하고있다. 연합뉴스 베를린소녀상영구존치호소 12 2021년9월2일목요일 墝 인권보호관점검지침시행 ( ) ( ) 고용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1.8% 로 0.2%p 오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더나눠내야 하기에월급 300 만원을받는근로자라면월3,000원정 도를추가로내야한다. 고용보험적용 범위확대에다코로나19 사태까지겹치 자고용보험료인상은최소화하되지출 은죄겠다는접근법이다.하지만사회안 전망이라는고용보험의성격을감안할 때어울리지않는다는지적도나온다. 1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고용보험 위원회는 ‘고용보험기금재정건전화방 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고용보험기 금이고갈될위기에처해서다. 문재인정 부는 실업급여의생계보장 기능 강화 등을내세워지급하는액수와기간을높 이고늘였다.거기에다코로나19 사태까 지겹치면서지난해실업급여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전년도 8조4,000 억원에서크게늘 었 다.이때문에 2023 년기금고갈 설 이나 왔 다. 이때문에이번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지출을 줄 이고, 수 입 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 다. 우선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 6개사 업과 코로나19 때문에크게늘어난 고 용유지지원금 등 5 개사업을 조정, 2조 6,000억원을 아낀 다. 또 구직급여수급 규정을 ‘최소 10%’에서‘최대 5 0%’로조 정, 반 복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점차적 으로 줄 여나가기로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고용보험에 1조 3,000억원을지원 키 로했다. 올해 ( 1조 6 5 4억원 ) 보다 2,300억원정도늘 렸 다. 고용보험료 율 을기 존 1.6%에서1.8%로 0.2%p 올 린 것도 수 입 을 늘리기위한 방침이다. 고용부는이 런 접근법을 통 해내년에 는 3조 원정도의추가 수 입 을 확보할 수있으며, 202 5 년이되면고용보험적 립금 또 한코로나19 사태이전수준인8 조 5 ,000억원을회 복 할것으로내다 봤 다. 고용보험위원회에참여해 왔던 한국 노동조 합총 연 맹 ( 한국노 총 ) 은“그간주 장해온‘노사정 균 등부 담 원칙’을위해정 부가노력했다”며 찬 성했다. 하지만경영계는반 발 했다. 0.1%p 인 상도 과도하다는것이다. 한경영계관 계자는 “지금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 아 도부 족 할판인 데 고용보험료를더 내라는건가 혹 하다”며“지금은내는사 람 보다 받 아 가는 사 람 들에대한 고 민 을해야할때”라고주장했다.급여지출 액을더 줄 이라는 얘 기다. 반대로 민 주노동조 합총 연 맹 은 실 업등각종고용문제는근로자가선 택 할 수있는것도 아 닌 데 정부가제한한 다는것에반 발 했다. 민 주노 총 은“해고, 사직은근로자만의문제가 아닐뿐 더러, 고용보험료까지내고있는 데 급여를차 등지급하겠다는건사회보험이 아니 다” 고반 발 했다. 이정은기자 ( ) ( ) ( ) ( ) ( ) 실업급여급증에메마른곳간 내년 7월부터고용보험료 0.2%p↑ 월급 300만원근로자 월보험료 3000원올라 독일베를린평화의소녀상의영구존치를호소하는행사가1일서울성북구분수마루광장내한·중소녀상앞에서열 렸다.이승로(왼쪽네번째)성북구청장과서울계성고학생들이 ‘노란나비날리기’퍼포먼스를하고있다. 연합뉴스 베를린소녀상영구존치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