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일 (목요일) D6 사회 “전자발찌살인범, 일확천금 궁리만$ 아무 준비없이가출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훼손전 후로여성2명을살해한혐의를받는강 모 ( 56 ) 씨의출소전후행적이속속드러 나고있다. 강씨의사회적응을지원했 던이들에따르면,그는수감기간중적 극적으로 신앙 생활을 했고 주변의탄 원에힘입어교도소를벗어날수있었다. 출소직후엔새로운사업계획에고무된 모습도보였다.복지기관을드나들면서 지원을요청하거나화장품을팔면서생 계를꾸렸던강씨는그러나 출소석달 만에교화의울타리를벗어나흉악범죄 를저질렀다. 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강씨 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 로15년형을받고청주교도소에서복역 하던중,교정위원으로자신을지원하던 목사A씨의소개로심리치료강사오모 씨를 만났다. 강씨는 오씨의강의를 듣 고나서“자존감회복이얼마나소중한 자산인지정확히알았다” “기독교인으 로서그리스도의향기를뿜으며살아가 겠다”는내용의편지를보냈다. 오씨는 A 목사의부탁으로 강씨의가출소를 요구하는탄원서를교정당국에보내기 도했다. 오씨에따르면강씨는 올해 5월 6일 가출소직후까지자신과 10여차례통 화하며삶의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오씨는“강씨의손편지를심리치료코칭 관련저서에실은일을계기로여러차례 통화했다”면서“출소직후엔 ‘지인들과 의플랫폼비즈니스가준비됐다’며매우 상기된상태였다”고말했다. 다만구체 적인사업내용이나준비정도에대해선 듣지못했다고한다. 오씨는 “ ( 강씨가 ) 수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정상적으로 돈을 벌생각보 단한번에돈을많이벌고싶어했고, 항 상그점이염려됐다”고말했다.전과14 범인강씨는 10대였던1982년징역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7년간 교도소에 갇혀있었다.인생의절반가량을사회와 격리돼보낸것이다. 오씨는 또 강씨가 과시욕이있었으며,강도전과역시지인 들의술값을대신내준일에서비롯했다 고전했다. 강씨가가출소됐다가다시긴급체포 ( 8월29일 ) 되기까지사회에머문기간은 116일이었다. 오씨는 “강씨가현실적인 준비없이사회에나왔던터라, 출소후 에도일대일보호관찰이나정기적인심 리치료가필요했을것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강씨는가출소이튿날부터서울송파 구주민 센 터를 찾 아지원 금 을요구했다. 주민 센 터직원들은강씨가긴급복지지 원을받고도 액 수가부 족 하다며반복적 으로 방 문했다고전했다.하도자주 찾 아오니나중엔강씨를 친동 생 처럼챙겨 주려는직원도있었다고한다.한직원은 “강씨가 영 악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 다.그는“강씨가복지지원 제 도에대해 아주 잘 알았다”면서“당장 먹 을것이없 다며 억 지를부리다가도실 익 이없다싶 으면 곧잠잠 해 졌 다”고 돌 아 봤 다. 강씨는 5월말부터A 목사의주선으 로화장품 방 문 판 매를시작했다. A 목 사는 “출소했으니사 람 들을 만나면서 사회에정 착 하라는 뜻 에서내가화장품 을 대량으로 사다가 강씨에 게 팔라고 나 눠줬 다”며“ 판 매수 익 은내통장으로 입 금 하 게 하고일부를강씨에 게떼 어 줬 다”고말했다.강씨의 판 매실적은 썩좋 지 않 았다고한다.A목사는“강씨가팔 았던화장품은여성용이아니라 바디 로 션 , 샴푸 ,염 색약 등 남녀공 용 제 품”이라 며성범죄전 력 이있는강씨가여성들을 만나도 록조 장했다는비 난 에 억 울해하 기도했다. 이정원기자 강씨출소전후행적 목사소개로심리치료강사만나 “기독교인으로살아가겠다”편지 출소후통화서삶의의지드러내 “주민센터서지원금더달라억지 실익없으면잠잠$영악한느낌” 희 소 질 환 을 앓 던 생후 7개월 된 영 아가 서울 소재 유 명종합 병 원에서기 관절개술을 받은 후 뇌 손상을입는 사 고가 발생했다. 법 원은 병 원 측 이 봉 합 을 제 대로하지 않 은의료과실을인정, 피 해자 측 에수 억 원을 배 상하라고 판 결 했다. 1일 법조 계등에따르면 서울서부지 법 민사합의12부 ( 부장이 병삼 ) 는지 난 달 1 3 일 피 해자 측 이해당 병 원이속한 대 학법 인에 제 기한 손해 배 상청구소송 에서2 억 8,125만원을 배 상하라고선고 했다.재 판 부는 피 해자A 군 의 뇌 손상과 의료 진 과실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 있다고 판 단했다. 법 원이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군 은 신체여러 곳 에기형을 유 발하는 희 소 질 환 인 ‘차지 증 후 군 ( CH A RGE syndrome ) ’을 앓 으면서, 눈 조 직 결 함 과코 안쪽막 힘등의 증 상을보였다. 2018년1월해당 병 원에입원한 A 군 은 같은 해 5월 11일산소 공 급을 위해인 공 기도 ( 기관절개관 ) 를기도에 삽 입하는 기관절개술을받았다. 문 제 는 같은 달 26일 A 군 의기관절 개관을소독하고 삽 입하는과정에서발 생했다. 담 당 간호사는기관절개관 고 정부위가 풀 려 피 부에 제 대로 봉 합되 지 않 은 것을 발견하고 즉 시의사에 게 알렸다. 의사는이를인지하고 봉 합하 기로 결 정했으나정작 조 치는이 뤄 지지 않 았다. 기관절개관이 완벽 히고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간호사는 A 군 을범보의자에 앉 혔고, 결 국기관절개관은 목 바깥 으 로 밀 려나왔다. 의료 진 이이사실을알 았을 땐 A 군 의산소포화도가정상범위 에 훨씬 못 미 치는 86 % 에 불 과한 상 황 이었다.의료 진 은심 폐 소생술을하면서 다시인 공 기도 삽 입을 시도해 20 분 만 에기도를확보했다.기관절개관이 탈 부 터기도확보까지, A 군 은 4 3분동안 저 산소 증 과저 혈압 상태에 놓 였던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후신체감정서에따르면A 군 은 인지,운 동 ,감각, 언 어등 외 부자극에반 응없이생명만 유 지하고있는 식물 인간 상태다.원인은저산소성 허혈 성 뇌 손상 의후 유증 이라는 진 단이나왔다. 2019 년 7월기준 감정의는 A 군 의기대수명 을향후 3 년으로 판 단한상 황 이다. 병 원 측 은기관절개관이 탈즉 시기도 에관을 삽 입하려시도했지만차지 증 후 군 으로인해시간이지체된것이 므 로의 료 진 과실이없다고 주장했다. A 군 보 호자 측 은기관절개관을다시 삽 입하는 것이어려 웠 다면, 우선산소 공 급을 위 해절개부위를 열 어서라도기도를확보 하는등 조 치를취했어 야 했다는입장이 다. 의료 진 이수차례관 삽 입을실 패 하 는과정에서A 군 이 뇌 손상을입 게 됐다 는취지다. 재 판 부는 “의료 진 은 간호사로부터 A 군 기관절개관 피 부 봉 합이대부 분 풀 려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 시재 봉 합 등적절한 조 치를취하지 않 고 범보 의자에 앉 혀 홀 로 방 치했다”며 “기관 절개관 이 탈 을 발견하고도 20 분 뒤 에 야 기도를 확보해 결 국 A 군 에 게뇌 손 상을입 게 했으 므 로 과실이인정된다” 고 봤 다. 다만재 판 부는A 군 이 앓 고있는 희 소 질 환 의특성으로인해사후 조 치가 늦 어 진 점,기관절개관이목 끈 으로도고정돼 있어의료 진 이이 탈 가 능 성을 예측 하기 어려 웠 던점등을고려해 병 원 측책임 을 3 0 % 로산정했다. 양측 이1심 판결 후항 소를 제 기하면서서울고 법 에서2심이 진 행 될예 정이다. 이유지기자 국가인 권 위원회는 1일 선거과정과 선거 방 송등에서성소수자에대한편견 을 초 래하는 혐오 표 현을 중단해 야 한 다는의견을 표 명했다. 인 권 위는 이날 성소수자 혐오 표 현 등에관한 진 정 3건 을 조 사대상이아니 라고각하하면서“성소수자 집 단에대 한 부정적관 념 과 편견을 조 장하거나 강화 할 수있으 므 로개선이필요하다” 는의견을밝혔다. 사 건조 사는요 건 이 안 돼못하지만,인 권침 해소지가있는 사 안 인만 큼 주무부 처 로서의견을 표 명 하는 조 치로 풀 이된다. 인 권 위에 진 정이 접 수된 3건 은 △안 철 수서울시장 예 비후보의‘ 퀴 어문화 축 제 를 거부 할 권 리’ 발 언△ 서울시 공 무 원들의 퀴 어문화 축제 시청 광 장개 최 반 대성명 △SBS 의 영 화 ‘보 헤미안 랩 소 디 ’ 동 성간 키 스장면 삭제및 모자이 크 처 리다. 인 권 위는 지 난 4월서울시장 보 궐 선 거에나 섰 던 안철 수 예 비후보가올해2 월 TV 토론 회에서“ 퀴 어 축제 를거부 할 권 리도 존중받아 야 한다”라고 발 언 한 것에대해“선거기간정치인의혐오 표 현은 빠 르 게 전파 될 가 능 성이있다”고 지적했다. 인 권 위는 “정당 차원에서 윤 리 규 정에혐오 표 현 예방·금 지 조 항을 포 함 하는 등대 책 마련이필요하다”면 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후보자들 이혐오 표 현을 하지 않 도 록예방 적 조 치를 강구해 야 한다는 의견을 표 명했 다”고밝혔다. 서울시 공 무원들이2019년과올해도 심 광 장에서 퀴 어문화 축제 개 최 를반대 하는성명을낸것과관련해선“ 공 무원 의혐오 표 현은 공 신 력 등에의해일반인 보다 더광 범위하 게 확산 할 수있고 표 적 집 단구성원에 게더큰공 포감을 야 기 할 수있다”고지적했다. 인 권 위는 SBS 가 영 화 ‘보 헤미안랩 소 디 ’를 방영 하면서 동 성 키 스 장면을 삭 제 한 데 대해서도 “해당 방 송사에사회 적 약 자를 배제 하지 않 도 록 해달라는 의견을 표 명했고,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에도심의시소수자에대한편견이발생 하지 않 도 록 유 의해달라는 의견을 전 했다”고밝혔다. 손효숙기자 1일시행된 2022 학 년도 대 학 수 학능 력 시 험 ( 수 능 ) 모의 평 가에서국어는 다 소 쉽게 , 수 학 은 다소어 렵게 출 제 된것 으로 나타났다. 수 능 출 제 기관인한국 교 육 과정 평 가원 ( 평 가원 ) 이주관한이번 모의 평 가는 첫 문 · 이과통합으로치러지 는 올해수 능 과 마 찬 가지로 공 통과목 에다선 택 과목 1개를 골 라시 험 을보는 방식 으로치러 졌 다. 졸 업생응시가가 능 한 데 다수 능 전범위가출 제 된 첫 시 험 이라관심을모았다. 국어 영 역의 경 우지 난 해수 능 이나 올 해6월모의 평 가보다다소 쉽게 출 제 됐 다는 평 가가 나 온 다. 공 통과목에서 킬 러문항이자주 나왔던독서에서긴지 문이보이지 않 았고, 학 생들이소화해내 기어려 워 하는 경제 , 법률 , 본 격과 학 에 관한내용도없었다. 문 학 역시 EBS 연 계작품이나 유 명작가의대 표 작품등 이나와지문 읽 는부 담 이 줄 어들었다는 평 가다.반면수 학영 역은지 난 6월모의 평 가보다다소어 렵게 출 제 된것으로 분 석됐다. 문과생이주로 택 하는 ‘확 률 과 통계’를지 난 해‘수 능 나형’,이과생이 택 하는‘ 미 적 분 ’을지 난 해‘수 능 가형’문항 과비교해보면확 률 과통계는어려 웠 고, 미 적 분 은비 슷 한수준이었다는 게 대성 학 원의 분 석이다. 절대 평 가인 영 어 영 역은작년수 능 보다 조금 어 렵게 , 올해6월모의 평 가보다는 다소 평 이하 게 출 제 됐다.지 난 해수 능 과 달리 EBS 직 접연 계문항이출 제 되지 않 았고,20 ~ 24번지문에서추상적개 념 과복 잡 한구문,어려운어 휘 로구성된긴지문 이출 제 돼수 험 생의시간 배분 이어려 웠 을것이라는 평 가다. 이윤주기자 “성소수자거부권도존중 안철수발언은혐오표현” 수능‘불수학’되나 인공기도봉합늦어아기뇌손상$ 1심“병원, 2억8000만원배상” 1, 3 50만명이 동 시 투약할 수있는 분 량 ( 404.2 3㎏ ) 의필로 폰 을 국내에들여 온 마 약 밀 수범이 덜미 를 잡 혔다. 국내 마 약 밀 수 사상 최 대 분 량이다. 한국이 대량 밀 수출을 노 리는해 외 마 약 사범들 의 경유 지로이용된실태도확인됐다. 부산지 검 반부 패· 강 력 수사부 ( 부장 최 혁 ) 는 멕 시코에서필로 폰 을 국내로 밀 반입한 혐의 ( 특정범죄가중 처 벌 법 상 향 정 ) 로 A ( 3 5 ) 씨를 지 난 달 3 일 구속 기 소했다고 1일밝혔다. A씨를 검 거하면 서 압 수한 필로 폰 은 404.2 3㎏ 으로, 소 매가 ( 0.0 3g 당 10만 원 ) 로 따지면 1 조 3 ,000 억 원어치다. 종전단일사 건 기준 필로 폰최 대 밀 수량이었던112 ㎏ ( 2018 년 ) 의 3배 를 훌쩍넘 는다. A씨는 호주 국적의 B 씨와 공 모해 2019년12월과지 난 해7월 두 차례에 걸 쳐멕 시코에서부산항을통해비행기감 속장치부품 ( 헬 리 컬 기어 ) 20개를 수입 하는것 처럼 꾸며필로 폰 을 밀 수한혐의 를 받고있다. 멕 시코 현지에서사들인 헬 리 컬 기어내부에필로 폰 을가 득채 운 뒤뚜껑 을도로 닫 고용 접 하는수 법 이었 다.이 렇게 국내에반입된필로 폰 중 500 ㎏ 가량은올해1 ~ 4월호주로 밀 수출됐 다. 검 찰은 B 씨가A씨에 게밀 수입과 밀 수출을지시한주범으로보고체포 영 장 을발부받아인터 폴 에적 색 수 배 를요청 했다. 검 찰에따르면이번수사는이들이호 주로 밀 수출한필로 폰 이호주 연방경 찰 에적발되면서 본 격화됐다.부산 본 부 세 관과 부산지 검 ‘대 규 모 마 약류 밀 수사 건 전 담팀 ’은수사 착 수단계부터국가 정보원, 미 국 마 약 청 ( DE A ) 등과 공조 해국내에 남 아있던필로 폰 전량을 확 보했다. 당국은이번 사 건 이한국을 마 약 밀 수 경유 지로 삼 았다는점에서특징적이 라고 설 명했다.한국이국 제 사회에서마 약류 거래가적고 안 전한편이라고 평 가 받는점을마 약 사범들이역이용했다는 것이다. 손현성기자 1350만명동시투약, 시가 1조 3000억역대최대$멕시코서필로폰밀수범덜미 인권위, 공무원등공신력클때 편견조장효과커인권침해소지 1일충남당진시시곡동주차장내지반침하(싱크홀)사고현장에차량의차체절반가량이매몰돼있다.중부지방에이틀에걸쳐이어진호우와강풍으로도로가침하 되고주택및상가가파손됐으나,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당진소방서제공 “의료진, 보고받고도홀로방치 20분뒤에야조치$과실인정” 하마터면…당진폭우에싱크홀 2022학년도수능9월모의평가가치러진1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여의도여고에서수험생들이시 험을보고있다. 배우한기자 9월모평, 문과선택과목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