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3일 (금요일) D10 사회 양경수 구속에 파국 치닫는 노정관계$ 노동계추투 불붙는다 서울도심에서불법집회를주도한혐 의로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위원장이2일새벽구속됨에 따라 문재인정부임기말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권과의전쟁’을 선포하며다 음 달 대규모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보건의료노조파업철 회에이어위원장공백까지겹치면서투 쟁동력이떨어지는것아니냐는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서울 중 구 사무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전 기톱과 빠루 ( 쇠지렛대 ) 등장비를이용 해출입문을 뜯어내고 민주노총 사무 실을 폭력침탈해 위원장을 강제연행 한것은과거어느정권도하지않은만 행”이라며“문재인정부가임기말에민 주노총과 민중진영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양 위원장은 7월 3일전국노동자대회에서감염병예방법 과집시법, 도로교통법등을 위반한 혐 의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발부된 상태였다. 1995년민주노총창립후위원장이구 속된것은 6번째이지만,경찰이본부사 무실에진입해강제구인한것은이번이 처음이다.2019년문재인정부임기중에 구속됐던김명환전위원장은정치권의 중재에따라경찰에자진출두했다. 노동계에선사상초유의사태라는반 응이나왔다. 한국노총은이날 성명을 내고“정부가 ( 방역실패의 ) 책임을면피 할 대상을민주노총으로삼은것은아 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다”며“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정의 당여영국대표도 “문재인정부의노동 자를 대하는 태도가이명박, 박근혜정 권과전혀다르지않다”며“집회결사의 자유를마땅한권리로행사한시민들에 대한반헌법적폭력”이라고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정부와 민주 노총이사실상‘돌아올수없는강’을건 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민주노 총은김명환전위원장시절노·사·정사 회적대화의가능성을보이기도했으나, 올해초 ‘강경파’로분류되는양위원장 이당선되면서사사건건대립을이어갔 다. 양 위원장은취임초부터문재인정 부의노동정책을 ‘반 ( 反 ) 노동자적’이라 고 규정하며올해대규모 총파업을 성 사시키겠다고예고한바있다. 민주노총은정부와의대립각을명확 히하며투쟁수위를 더높인다는 방침 이다.이날기자회견에선중앙집행위원8 명이삭발했고, 10월 20일총파업에앞 서3일부터16개가맹조직, 16개지역본 부에서간부파업에돌입하기로했다.양 위원장은종로경찰서유치장에수감된 이후항의단식에돌입했다. 민주노총은이번달부터본격적인‘추 투 ( 秋鬪 ) ’를예고한 상태다. 산하 공공 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 협 의회 가1 4 일파업에돌입할예정이고,공공기 관비정규직과돌 봄 노동자들도정부에 노정교 섭 을 촉 구하며속속파업을예고 하고있다.민주노총은 10월 20일총파 업규모가 1987년이후 최 대인110만명 에이르리라장 담 하고있다. 구심 점 을 잃 은상 황 에서총파업 준 비 가제대로이 뤄질 지 우려 의 목소 리도나 온다. 노동계한 관계자는 “’ 준 비된총 파업’을 하겠다는 게 양 위원장의 핵 심 공 약 이 었 는 데 가장중요한 순 간에구속 됐다”며“무리하 게 집회를강행한것이 전 략 적 판 단 미스 아니냐는 목소 리도있 다”고했다.김동원고 려 대경영대교수 는“노정관계가 최악 의상 황 으로가고 있지만정부가어 떤 식으로 든 노동계와 대화의 끈 을 놓 지않고더 큰 파국을 막 기위한역할을해 야 한다”고말했다. 유환구기자 경찰이사무실진입강제구인하자 “어느정권도안한만행$반헌법적” 양대노총^정의당등강력반발 내달 20일 110만명파업방침 지하철^공공기관^돌봄노동자등 이달부터노동계줄줄이파업예고 코로나의료대란막았지만합의이행‘산넘어산’ 정부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 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 노정 협 상 이 막판 진통을 겪 은 끝 에2일새벽2시 쯤타 결됐다.총파업을예고한오전7시 를 5시간가 량 남겨둔 시 점 에이 뤄 진 극 적 타 결이 었 다.파업은철회됐고, 우려 했 던 코 로나19 의료현장 혼란 은 가까 스 로피했다. 그러나양측이합의한인력 충 원과수 당 현실화 등을 뒷받 침하 려 면정부 내 부처간은 물론 , 국회와의료계등과도 협 의를 거 쳐야 한다. 이번합의를 두고 권 덕 철 보건 복 지부 장관은 “13 차례 에 걸친논 의 끝 에마 련 된합의사항인만 큼 성실하 게협 의하겠다”고 공 언 했지만, 불 씨 가 완 전히 꺼졌 다고보기 엔 이르다 는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도 “합의이 행에정부가책임있는역할을 다하라” 고 촉 구했다. 복 지부와보건의료노조가 협 상 타 결 직후 내 놓 은 합의문을 보면, 코 로나19 극복 과감염병대응 체 계구 축 ,공공의료 확 충 ,보건의료인력처 우 개선등의계 획 이 담겨 있다. 가장 빨 리이행 돼야 할 사항은 당장 코 로나19 현장에 필 요한 △ 감염병대 응인력기 준△생 명 안 전 ( 감염관리 ) 수당 이다. 코 로나19 환자의위중한 정도 별 로 간 호 사를 배 치하는 기 준 을이달 안 으로만들고,감염위 험 에따라 별 도수 당을지급하는건내년 1월부터시행키 로했다.이창 준복 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은 “인력기 준안 은 빨 리만들어현장의 료인력의부 담 을 줄 일것이고, 생 명 안 전 수당은하반기국회심의과정에서정부 예산 안 에 반영하기로 확정 돼 있다”고 말했다. 간 호 사의업무 부 담 을 줄 여주기위 한 △ 간 호 사 1인당 환자 수 기 준 신설 △ 규 칙 적인교대제도입은각각 2023년, 2022년3월시행으로결 론났 다.노조는 그간간 호 사1명이돌보는실제환자수 를명확히규정하고상한선을정해달라 고, 순 환근무가예측 가능하도 록 해달 라고요구해왔다. 이정책관은 “ 쉽 진않지만 제도 개선 으로추진가능하다”며 특 히“간 호 사 1 인당환자수기 준 은내년중마 련 하겠 다”고말했다.하지만이 논 의는결국간 호 사 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로 넘 어 갈 수 밖 에없고, 그러면 소 규모 병원들이 반발할수도있다. 당장해법이 뾰족 하지않는사 안 들도 이번합의문에포 함 됐다.이를 테 면 △ 국 립의 학 전문대 학 원 설 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등의사 증 원 △ 의사와진료지원인 력면 허 업무 범 위규정 △ 의료인결격사 유확대등이다. 정부도이 같 은방 향 자 체 에대해서는 이견이없지만,의사단 체 들은계속반발 해왔던문제들이다.의사 증 원은지난해 9· 4 의정합의당시의정 협 의 체 를통해계 속 논 의키로 한 문제이고, 의사 면 허 업 무 범 위를규정해적용하는시기를 2023 년으로 명시해 둔 부분도 갈 등을 부를 가능성이있다. 다만이내용에대해서는 ‘의정 및 사 회적 논 의를거 친 다’는전제조건이달 려 있다. 이내용이합의문에 담긴 배 경에 대해 송금희 보건의료노조사무처장은 “의사만의문제가아니라 국민건강에 연결된사 안 인만 큼 사회적 논 의가 필 요 하다”고밝혔다. 의사단 체 는 즉 각반발했다.대한의사 협 회는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의정 협 의 체 에서 논 의 될 사 안 을일방적으로노 정합의에 끌 어들였다”며“파업을 막 겠 다는 미봉 책마 련 에급급해실행가능성 을보장할 수없는일방적인 타협 을했 다”고날선비 판 을 쏟 아 냈 다. 여기에다 △ 국립대병원 소 관부처를 복 지부로 이관 △ 2025년까지지역 별 공공병원추가 설 립등의합의내용역 시실현가능성이의문이라는지적이나 온다. 국립대병원 부처이관은 교 육 부 는 물론 병원의반대가심한, 오 래 된문 제다. 한 편 노정 협 상이 타 결됐는 데 도이날 서울,대전· 충남 , 광 주·전 남 지역일부병 원노조는인력확 충 과 근무환경개선 등을이유로파업을강행했다. 복 지부의 보건 복 지상 담센 터공무직노동자 130 여명도 차별 해 소 를 요구하며파업에 들어갔다. 임소형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 택배 노동조합 ( 택배 노조 ) 이 숨 진 택배 대리 점 주이모 ( 4 0 ) 씨 의유서에적 힌 조합원 들의폭 언 사실을일부인정했다. 하지 만이 씨 자 살 에대한 책임은 다 른 곳 으 로돌 렸 다.이 씨 유 족 들은법적대응방 침을밝혔다. 택배 노조는 2일서울 서대문구전국 서비 스 산업노조연맹대회의실에서기자 회견을열고 CJ 대한통운김포장기대리 점 주이 씨 가 숨 진사건에대한 자 체 조 사결과를공개했다.이자리에서김태 완 ( 사진 ) 택배 노조수석부위원장은 “폭 언 이나 욕설 은없 었 지만,인간적모 멸 감을 줄 수있는내용이있 었 다”며“ 엄 중히책 임을 묻 겠다”고밝혔다. 하지만 택배 노조의 괴롭힘 과 태업이 이 씨죽 음의원인이라는 점 은부인했다. 택배 노조는 6년간 상 습 적으로임 금 지 급이지연됐고,이에대해지난 6월열 흘 정도 준 법투쟁을 한 것이전부라고 반 박했다. 그 대 신 이 씨 가 스스 로 목숨 을 끊 은 이유로원 청 인 CJ 대한 통운을 지 목 했다. 숨 지기 얼마 전 이 씨 가 김포지사장 요구로 ‘대리 점 포기각서’를 냈 다는 점 을들어“ CJ 대한통운본사는 퇴 직자를위해이 씨 를 압 박했는지 즉 각 감사에 착 수해 야 한 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 CJ 대한통운 측은 “지 금 은 유가 족 에 게애 도해 야 할 때 ”라며“유가 족 지원방 안 을마 련 중” 이라고만밝혔다. 택배 노조의이 런 주장에대해이 씨 유 족 은강력히반발했다.이들은“노조가 고인의마지 막목소 리마 저 부정하는파 렴 치한태도를보이고있다”며“장 례 를 마 친 후 책임을 묻 기위해 필 요한 조치 를하겠다”고밝혔다. 한 편 ,대리 점 연합회는 최 근경기 곤 지 암 의한 택배 대리 점 에서도 대리 점 주를 향 한노조간부의폭 언 이있 었 다며 녹 취 록 을 공개했다. 녹 취 록 은 택배 노조 간 부가총파업을들 먹 이며새대리 점 주에 서 소 장직을포기하라고 협 박하는내용 이다. 김부위원장은 “해당 사실에대해 확인중이며추후입장을 밝히겠다”고 만밝혔다. 이정은기자 “폭언$”택배노조고개숙이고도 대리점주극단선택책임엔발뺌 “CJ대한통운대리점포기요구 고인사망전압박여부가려야” 노조간부폭언추가폭로나와 노정극적타결보건노조파업철회 간호사^의사증원반발만만찮고 공공병원추가는실현가능성의문 보건복지부와보건의료노조의실무교섭이극적타결된2일서울영등포구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권덕 철(오른쪽두번째)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노조관계자들과주먹인사를나누고있다. 뉴스1 2일오전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에대해구속영장집행에나선경찰이서 울중구민주노총사무실에서양위원장을체포해이송하고있다. 뉴스1 <민주노총위원장> ☞ 1면’속터지는판결문’에서계속 법조계에선 소액 사건항 소율 ( 최 근 5 년간 3.7 % ) 이민사합의 ( 4 7. 4% ) 나민사 단 독 ( 19.1 % ) 사건에비해현 저 히 낮 은것 도 ‘무성의한 판 결문’의영 향 이 큰 것으 로 보고있다. 더구나 소액 사건의경 우 변호 사비용부 담탓 에대부분 ‘나 홀 로 소송 ’에나서기 때 문에, 판 결이유를 파 악 하는 게 당사자에 겐 더 욱 중요하다. 최 기상의원은 7월 특별 한사유가없는 한, 소액 사건에서도 판 결이유를적도 록 하는개정 안 을발의했다. 소액 사건재 판 을내실화하 려 면,법관 증 원등구조적개 혁 이병행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 사건 재 판 부의업 무 부 담 이과중한 상 황 에서 판 결문 작 성까지하 게 되면,‘재 판 지연’을피할수 없기 때 문이다.실제로서울중앙지법기 준 소액 사건재 판 부 판 사는 25명에불 과한 데 ,연간 21만6,200여건 ( 2019년기 준 ) 의 소액 사건이 접 수되고있다. 1인당 8,600여건의사건을 맡 아 야 하는 셈 이 다. 소액 사건경 험 이 많 은법 률 구조공단 의한 변호 사는“ 판 결문을 안쓰게 되면 사건처리는 빠르고 쉽 겠지만, 판 결 논 리를정교하 게 다 듬 는 ‘ 판 결문 작 성’ 과 정이빠지다 보니 잘못 된 판 결이나올 가능성도 커 지고사법불 신 으로이어 질 수있다”면서“근본적으로법관인력을 늘려야 해결 될 문제”라고말했다. ‘일제강제동원 배 상’ 승소판 결의후 속 조치로전 범 기업인 미쓰 비시중공업 의국내 채 권에대해 압 류 신청 을 했던 강제동원피해자측이이를취하했다.이 회사것으로 알려졌 던국내 채 권이사실 은자회사인‘ 미쓰 비시중공업 엔 진시 스 템 ’의 채 권으로확인됐기 때 문이다. 2일법조계에따르면강제동원피해 자 4 명의가 족 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수원지법 안 양지원에 압 류해 제 및 추심포기 신청 서를 제출했다. 강 제동원피해자 측은 2018년 11월 미쓰 비시중공업을상대로한 손 해 배 상 청 구 승소판 결이대법원에서확정되자, 배 상 금 을 받 기위한 후속 조치로 압 류 신청 을법원에 냈 다. 강제동원피해자측은 미쓰 비시중공 업이국내기업인 LS엠트론 과거 래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 법원에 물 품 대 금채 권을 압 류해달라는 신청 을했 다.수원지법 안 양지원은 미쓰 비시중공 업이 받 을 돈 8 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대 금 채 권을 압 류하는 동시에, 이 돈 을 피해자들이직 접받 을 수있도 록 추심명 령 도 함께 내 렸 다. 그러나 압 류결정이후 LS엠트론 측 은 “ 우 리가거 래 해온기업은 ‘ 미쓰 비시 중공업’이아닌‘ 미쓰 비시중공업 엔 진시 스템 ’”이라며“ 미쓰 비시중공업과는거 래 내역이없어 채 무가 존 재하지않는 다”는 내용의‘제3 채 무자진 술 서’를 법 원에제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 족 들 대리인 은 2일입장문을내고“ 소송 대리인이진 술 서와 첨 부된 증빙 자료를 확인한 결 과, LS엠트론 주장이사실에부합한다 고 판 단했고,이에취하서를제출했다” 고밝혔다. 압 류절 차 가종료되면서, 배 상 금 을 받 기위한법적절 차 도원 점 으로 돌아갔다. 최나실기자 “미쓰비시아닌자회사채권확인”압류신청취하$강제동원배상소송원점으로 무성의한판결문탓소액사건항소율고작 3.7% 도심불법집회주도혐의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에대한구속영장이집행된2일서울종로경찰서앞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양위원장의 석방을요구하며항의시위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