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난해4월총선을앞두고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최측근이 제1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 혹이제기돼파문이일고있다. 윤전총 장의최측근이의혹의핵심인물인데다, 제기된의혹이검찰총장의사적소송을 위해검찰과정치권이부적절하게교류 했다는내용이라사실로확인될경우상 당한후폭풍이예상된다.김오수검찰총 장은파장이확산되자대검감찰부에진 상조사를지시했다. ★관련기사4면 윤석열전총장측은“전혀사실이아 닌 가짜뉴스”라며 최초 보도한 매체에 법적조치를예고했다. 2일인터넷매체뉴스버스가보도한의 혹의골자는총선이임박한지난해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었 던손준성검사가검찰출신인김웅후보 (현국민의힘의원)에게범여권인사고 발을사주했다는내용이다. 손현성기자☞4면에계속 3000만원이하소액사건엔미게재 최근5년간민사소송70%가해당 “항소하려해도패소이유를알아야” 당사자알권리침해,사법불신초래 “법관늘려야해결될문제”지적도 결론만있고이유는없다…속터지는판결문 A(58)씨는 지난해 2월 친언니에게 소 송을당했다. 6년전빌려간2,500만원 을갚으라는취지였다. A씨는자신이빌 려갔다는 1,500만원은‘모르는돈’이 고, 1,000만 원은 자매가 함께 쓰던 계 좌에서‘자기돈’을인출한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격렬한 법정 다툼 끝에 패소 한A씨는그해10월1심판결문을받고 황당함을감추지못했다. “2,500만 원을 갚으라”는 결론 외엔 법원의 판단사유가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판결문 에왜판결이유가없나. 도저히받아들 일수없다”며항소했다. A씨사례같은 ‘깜깜이판결문’은주변에서손쉽게찾 아볼 수 있다.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은‘소액사건’으로 분 류돼, 판사가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초 신속한 권리 구제 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효율성만 앞세운재판이늘어나면서당사자의알 윤석열검찰,野통해청부고발의혹 … 대검“진상조사” 권리를침해하고사법불신을초래한다 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 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 법원에 접 수된 민사사건 1심가운데 소액사건은 72.4%(연71만건)에달한다. 소액사건 제도는‘간소화 절차’가 핵 심이다보니, 판결이유를생략할수있 는특례조항이있다. 변론없이피고에 게 원고 요구를 전달해 이의가 없으면 확정하는이행권고제도도소액사건심 판법에포함돼있다. 문제는신속한재판에몰두할수록, 충 실한판결은뒷전으로밀려난다는점이 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 터 김숙희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판사 출신최기상의원이주최한토론회에서 소액사건재판의문제점을지적했다. 그 는“소액사건 1심은 판결 이유를 안 쓰 기 때문에 당사자는 항소심 결과를 받 고서야판단사유를알게된다”면서“상 고 가능 사유도 헌법위반 등으로 극히 제한돼있어사실상 1심제나마찬가지” 라고꼬집었다. 최나실기자☞10면에계속 지난해총선앞두고野김웅의원에 범여권3명 ㆍ 언론인타깃고발장건네 尹캠프“가짜뉴스”법적조치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