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4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조바이든행정부가미국집값이 30여 년만에최고수준으로오르고중·저소 득층의심각한주택부족현상을해소하 기위한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2일발 표했다. 바이든대통령의부임이후처음나온 이번부동산대책은서민층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맞추고있다. 바이든행정부는전국적으로약400만 채의서민층중·저가주택이부족한것 으로 추산,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 회안전망강화패키지예산에서민층주 택 200만채 신축을 위한 3,000억달러 예산을반영했다. 사회안전망강화예산 안은 지난달 연방의회 상·하원을 통과 했지만현재진행중인상임위조정절차 를 통해 3,000억달러 부동산 안정대책 예산을 추가로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 다.바이든행정부는기존예산으로향후 3년간 10만채의서민층주택을우선공 급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 고주택매매시장에흘러드는투기성자 금을줄이겠다는것이이번부동산대책 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첫주택구입자를지원하 기위한 주택도시개발부 (HUD)와재무부, 연방주 택금융청(FHFA),패니메 이·프레디맥 등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등을총동원,서민층이연방정 부의 보증 제공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할계획이다. 여기에는 2019년 종료된 연방 금융은 행과 HUD간 위험공유 프로그램의 재 가동을통한저가형임대주택개발,저소 득층 대상 주택 세액공제제도(LITHC) 규제 완화, 건축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 주택과 2~4세대용공유주택공급확대 등도담겼다.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에대한보조 금을늘려저렴한주택과임대아파트신 축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대 도시의경우개발업자들이서민층아파 트보다는비싼마켓렌트를받는아파트 를주로신축하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 개발업자에대한각종인센티브제공을 통해서민층아파트를신축하도록유도 하겠다는것이다. 역사적으로 주택 소유율이 낮은 소수 계를지원하는데초점을두고농촌·도 시 모두를 망라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유부동산 매각과 정에서 공공기관과 개인, 비영리 단체 에만독점입찰자격이부여되는기간을 늘려 이들에게 매각 물량의 최소 50% 이상이돌아갈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 다. 백악관은 주택이 거액 투자자가 아닌 개인 및 비영리 단체에 더 많이 돌아갈 수있도록하기위한규제도포함했다. 이는주택시장에흘러든투자자금이 잠재적주택구매자를렌탈시장으로내 몰고있다는판단에따른조치이다. 한통계에따르면올해2분기전국서거 래된주택6채중1채,많게는4채중1채 가개인이아닌투자자나기업의소유가 된것으로분석됐다. <조환동기자> “서민층 주택 2백만채 공급·3천억달러 투자” 바이든 행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개발사 인센티브, 첫 구입자 보증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