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4일 (토요일) D6 사회 재정지원탈락 확정$인하대^성신여대등 줄소송나설듯 인하대, 성신여대등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52개 대학의 교육부 지 원대상 탈락이최종 확정됐다. 대학들 은 ‘돈도 돈이지만 이미지까지실추됐 다’며법적대응까지검토하기시작했 다. 교육부와대학들간 줄소송전이예 상된다. 52 맪샎 ,3 뼒맒힎풞좉짩팒 3일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 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최 종확정지었다. 구조개혁위는 지난달 가결과 발표 이후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 작업을벌였다. 가결과발표당시탈락 한 52개대학 가운데25개일반대와 22 개전문대가이의신청을제기했으나구 조개혁위는 “전원일치의견으로 평정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 대,인하대,총신대등수도권11개대학 등 전국 25개일반대학과 27개전문대 는 내년부터 3년간약 140억원에이르 는정부 재정지원을 받지못하게됐다. 앞서 올해 기본역량 진단평가에는 전 국 319개대학가운데285개대학 ( 일반 대161개, 전문대124개 ) 이참여했고,이 가운데52개대학만탈락했다. 앋샎슲 “ 멾뫊쿦푷좉 … 콚콯멎 ” 최종 탈락이확정된 대학들은 반발 했다. 성신여대양보경 총장은 “자율 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 서대학의특성을 고려하지않은 획일 화된평가로 대학이미지가 실추됐다” 며“명예회복을 위해강경하게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회대측도 “미 선정된 대학을 마치부실대학으로 각 인되게해입시와 기부금 모금 등 대학 발전에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며교육 부에사과와해명을요구했다. 25개일반대는아예협의체를구성해 행정소송등법적대응에나서는방안도 검토하고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한발더나아가 “대학기본역량진단자 체를폐기하라”고요구하고나섰다. 대학들이반발하자교육부는대화를 제의했다.대학협의체,국회등의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별도 협의체 를만들어진단제도의근본적개선방향, 대학재정지원방식을논의하자는것이 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은“협의기구에서는미선정대학들에명 예회복기회를부여할지여부도논의할 것”이라며“대학들도소송이라는극단 적방법대신협의기구에참여해의견을 개진해달라”고말했다. 김진주기자 재심서모두기각 “획일평가로대학이미지실추” “부실대낙인에학교발전타격” 협의체구성, 공동소송도검토 교육부는“제도개선”대화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3일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해직교 사부당특별채용’의혹과관련해기 소의견으로수사를마무리했다.지 난 4월28일수사에착수한지4개월 만에나온결론이다. 공수처는이날조교육감과조교 육감의전비서실장한모씨의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공소제 기를요구하면서사건을서울중앙지 검에송부했다. 조교육감에겐국가 공무원법위반혐의도적용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중등교사 특 채과정에서담당결재라인공무원들 (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 과장 ) 의반대에도불구하고,한전비 서실장을시켜해직교사 5명의채용 을밀어붙인혐의를받고있다.채용 된교사들은과거불법선거자금모 금활동을한혐의등으로유죄확정 판결을받았다. 수사 과정에서핵심쟁점은 조 교 육감과 한씨가 △특채에반대하는 공무원들을결재라인에서빠지도록 강요했는지△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없는 한씨지시에따라 특채를 진행하도록 했는지여부였 다. 조 교육감은 “적법절차를지켰 다”며강하게반발했다.결재라인공 무원들을 스스로결재를회피한것 이고, 한씨는 실무진들에게조언을 했을뿐지시한적은없다는것이다. 공수처는 그러나 결재라인 공무 원들은조교육감등의압박에따라 결재를회피한 것이고, 한씨가실무 진에게부당한지시를한것도맞다 고결론내렸다.조교육감과한씨가 특채절차에문제가있다고 판단해 인사위참석을거부했던공무원에게 참석을강요한점도인정된다고 봤 다.공수처는내부‘ 레드팀 ’의견검토 절차는 물 론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로부터도“기소해 야 한다”는 의결을 받아 낸 만 큼 , 수사 정당성을인정받았다는입장이다. 수사를이 끌 어온공수처수사2부 ( 부장 김 성문 ) 는공소심의위개최직 전인지난달 27일사건을공소부 ( 부 장최석 규 ) 에인 계 했다.공소부가이 후 내부 레드팀및 공소심의위의견 을모 두 종 합 해기소결론이타당하 다고판단한것이다.다만공수처는 판 · 검사와고위경 찰 을상대로만기 소권을 갖 고 있어, 조 교육감 등을 직 접 기소할수는없다.기소권이없 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 기려면 사건 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하고,이 후판단은검 찰 의 몫 이다. 조교육감등에대한기소요구와 함 께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 검은이날사안의중요성등을감안 해 형 사 수석부인 형 사1부 ( 부장이 선혁 ) 에사건을 배 당했다.검 찰 은공 수처의수사결론에부 족 한 부 분 이 있을경 우 , 보 완 수사를요구하기보 다는직 접 추가수사를거 쳐 최종처 분 을결정할것으로보인다. 공수처 관 계 자는“수사기록과 증 거를보면 ( 검 찰 도 ) 저 희와결론이 같 지않을까 생 각한다”라며자신감을 드 러 냈 다. 조교육감측은이날공수처수사 결과발표에대한입장문을 통 해“ 오 로지 편 견과추측에근거해공소제기 요구결정을했다”고반발했다.조교 육감측은검 찰 에수사심의위원회소 집 을요청할것이라고 밝혔 다. 한씨 측도“ ( 영 장범위를 넘 어선압수등 ) 절차상위법 · 부당한수사,일부관 계 자의일방적 주 장에만 의 존 한 편파 수사”라고 주 장하며공수처수사결 과를 깎 아내렸다. 정준기기자 교육부가 2021년도대학기본역량진단최종결과를발표한 3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정부의일반재정지 원대상에서탈락한성신여대재학생이교육부를규탄하는1인릴레이시위를하고있다. 뉴스1 공수처‘1호사건’ 4개월만에결론 “조희연직권남용”검찰에기소요구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3일서울중구서울시 의회에서열린본회의에출석해안경을벗고있 다. 연합뉴스 조희연측“편파수사”반발 법무부“전자발찌끊으면주거지압수수색등바로강제수사” 법무부가보 호 관 찰 대상성범죄자의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 찌 ) 훼손 에대 응하는신 속 수사 팀 을신 설 하고위 급 상 황땐주 거지압수수 색 등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전자 발 찌 를 끊 고연 쇄살 인을 저 지 른 강 윤 성 사건에서교정당국의 초 동대처가미 흡 했다는비판이제기된데따 른 대책이다. 박범 계 ( 사진 ) 법무부장관은3일 오 후 서 초 동서울고검의정관에서‘전자감 독 대상자재범방지대책’을발표했다. 박 장관은 “어제 ( 강 윤 성을 관할하는 ) 해 당보 호 관 찰 소를직 접 방문해대상자의 고위 험 정보에대한교 도소 ^ 보 호 관 찰 소 간 정보 공유 부 족 , 보 호 관 찰 위반 내용과 관 련한 직원간 소 통 부 족 등 고위 험 대상자 관리시스 템 의미비점을 확인했다”고 밝혔 다. 법무부는 보 호 관 찰 소에신 속 수사 팀 을 설 치하기로 했다. 이 팀 은전자발 찌 훼손 등 보 호 관 찰 대상자의 규 정위반 행위가 발 생 하면심 야 조사, 주 거지진 입, 현 행범체포 등 실시간으로 대응한 다.이를위해 주 거지압수수 색 권한 등 관련근거도마련할 계 획이다. 보 호 관 찰 담당인 력 도 충 원된다. 현 재전자감 독 전담직원은 281명인데비 해감 독 대상은 4,000명을육박,직원1 명이성범죄전과자 17.3명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6월부터보 호 관 찰 소직원도 특별사법경 찰 자격으로직 접 수사를할 수있게됐지만, 현 재6개 광 역보 호 관 찰 소에 배 치된수사요원은각 1명에불과 하다. 법무부는 관 계 기관 협의를 거 쳐 증 원예 산 확보에나 설 방 침 이다. 법무부와경 찰 의공조체 계 강화도대 책에포함됐다.강 윤 성사건에서보 호 관 찰 소와 경 찰 간에정보가 제대로 공유 되지않아검거가지연된 걸 로 드 러 났 기 때 문이다.지금은전자발 찌훼손 경보가 울리면112 상 황 실에 훼손 사실만전달 되지만,앞으로는 훼손 한사 람 의신상정 보와 필 요한정보가 함 께 제공된다. 성 폭력 사범이나 살 인, 강도, 미성년자 유 괴 범등재범위 험 이 큰 4대특정사범에 대해선법개정을 통 해경 찰 과위치정보 를상시공유할 계 획이다. 일대일전자감 독 도강화해대상자는 출 소직후부터전담보 호 관 찰 관이 주 1 회이상 대면 면담하고 행동을 면밀 히 관 찰 한다. 일대일전자감 독 대상이 현 재19명이라 현 행인 력 으로도 충분히 대 상을확대할수있다는게법무부판단 이다.이 밖 에△교정심리치 료프 로그 램 개 편 △중환자등을제외한고위 험 성 폭 력 사범가석방차단△기관별고위 험군 전담제도입등도대책에포함됐다. 현 장에선인 력충 원이 뒷 받 침 되지않 는다면이 번 대책은 현 실화하기어 렵 다 는 지적이나온다. 교정당국 관 계 자는 “ 현 인원상 황 으로는 법무부 대책대로 바꿀 수있는 게거의없다”면서“예 산 등지원이이 뤄 지지않으면공 염 불과다 름 없다”고말했다. 안아람기자 강윤성사건재발방지책마련 보호관찰소에신속수사팀설치 현장선“인력충원이시급” 30 10 경제 2021년9월4일토요일 수도권의상위20%주택가격이집계 사상처음으로 15억원을 넘었다. 서울 의고가 주택은 한 달 만에 3,000만 원 넘게뛰면서22억원을돌파했다. 3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 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 도권 5분위 ( 상위 20% ) 주택의평균 매 매가격은 15억893만 원으로 전월 대 비 1,579만 원 올랐다. 관련 통계집계 를 시작한 2013년 4월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 7억 9,062만 원 ) 와 비교하면 두 배가까이 뛴수준이다. 지역별로는서울의상위20%주택가 격 ( 22억2,794만 원 ) 이전월대비 3,209 만원오르며처음으로 22억원대를찍 었다. 문 정부 출범당시 ( 12억1,327만 원 ) 와비교하면10억원넘게올랐다.인 천의5분위주택가격은 7억66만원으로 7억원대를돌파했고경기 ( 9억6,199만 원 ) 도역대최고가를찍었다. 상위 20%의평균 주택가격을 하위 20%평균 가격으로 나눈지난달 수도 권 5분위배율은 5.9로 전월 ( 6.0 ) 보다 소폭 낮아졌다. 고가주택가격이빠르 게뛰면서지난해10월 6.9까지격차가 벌어졌으나이후저가주택상승세가가 팔라지면서격차가줄어들었다. 표면적 으로는 집값 양극화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실상서민들의내집마련은더 어려워진셈이다. 최다원기자 수도권상위20%집값 15억돌파 文정부출범이후에 2배나뛰었다 8월한달간 1579만원올라 서울고가주택은 22억넘어 서민‘내집마련’더멀어져 다음 달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던 은행권주택담보대출금리인상이예 상보다빠르게단행되고있다.NH농 협은행대출 중단으로 대출 수요가 다른은행으로한꺼번에쏠리자,시중 은행들이대출증가율을막기위해우 대금리를축소하는등선제적으로대 응하고있어서다. 3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은행 은이날부터신규코픽스 ( COFIX ) 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 주 담대 ) 변동금리 ( 6개월 주기 ) 상품의 우대금리한도를 0.15%포인트 낮췄 다.이에따라 새로 변동금리대출을 받는차주들은이날부터일괄적으로 0.15%포인트만큼 대출 금리가 오르 게됐다.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상 품역시 0.15%포인트만큼 우대금리 가 축소됐다. 우리은행역시이달부 터주담대우대금리한도를 0.3%포 인트축소했다. 은행들의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NH농협은행의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로 다른 은행에대출 수요가 쏠 리는 ‘풍선효과’ 부작용을 최소화하 려는조치로풀이된다. KB국민은행관계자는“최근다른 시중은행들의대출규제로대출증가 세가강해지고있다”며“가계대출총 량 적정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과전세자금대출상품의우대금리를 조정했다”고설명했다. 다만신한·하 나은행은현재까지우대금리조정계 획이없다고밝혔다. 주담대등대출금리는다음달부터 더오를전망이다.시중은행들은기준 금리인상에따라이달부터수신금리 를속속인상하고있는데,수신금리가 올라갈경우은행들의자금조달금리 가높아지기때문에결과적으로대출 금리가올라갈수밖에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인케이뱅크는이미 지난달 28일부터수신금리를 0.2%포 인트인상하며첫 스타트를 끊었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행등 5대시중은행들도앞다퉈수신 금리0.1~0.3%포인트인상에나섰다. 이번9월인상분은다음달 15일부터 코픽스대출금리에반영될예정이다. 금리인상에더해금융당국의대출 규제가강화되면서차주들의이중고 도 심 화될수밖에없다. 주요 시중은 행들은금융당국의권고에따라신용 대출 한도를 연 소 득 이내로 줄이고, 마이 너 스통장의한도 역시 5,000만 원이내로 묶 는조치를시행중이다. 시중은행관계자는 “가계대출 증 가세가줄어들지 않 으면,적어도올해 연말 까지는 한도 축소·금리인상 등 차주들의 ‘대출 보 릿 고개’가 지속될 것같다”고 말 했다 김정현기자 마트 관계자는 “자동차 중고 거래 는 검 토 중으로아 직확 정된사 안 이없다”고 롯데하이마트, 내달중고거래시장진출 자사홈피에‘하트마켓’오픈 전국 440여개매장서직거래 8 억 419 만 9 억 481 만 10 억 2,891 만 11 억 2,413 만 12 억 2,310 만 13 억 143 만 14 억 663 만 15 억 893 만 수도권5분위 (상위20%) 주택평균매매가격 ● 단위 원 ● 자료 KB국민은행리브부동산 | | | | | | | | 6 2017 2 2018 9월 12 2019 7 2020 10월 2 2021 8월 은행들“대출규제풍선효과차단” 선제적으로주담대금리올려 KB국민우대금리0.15%p낮춰 이달부터수신금리도속속인상 다음달 대출금리는더오를듯 대출규제^기준금리인상이어$‘주담대금리인상’본격화 점점피마르는 ‘대출 보릿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