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7일 (화요일) D4 기획 교육부 “학폭으로극단 선택 0명”$혜린이죽음도 ‘원인미상’ 분류 지 난해꽃같은나이에스스로생을 마감한 학생이교육부 집계기준 으로 148명에달했다.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로등교제 한과 원격수업병행실시로 학생들 간 대면접촉이줄어들었음에도,극단적선 택을 한 학생들은 2011년이후 최고치 를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교육부 통계상으론 자 살한학생148명중‘학교폭력·집단괴롭 힘’을원인으로숨진학생이단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학교 폭력과사이버불링 ( Cyber Bullying· 온라인에서특정인대상집단적·지속적· 반복적모욕·따돌림·협박행위 ) 을못견 디고극단적선택을한학생들이적지않 은데도, 정부는 그렇게숨진학생이없 다고보고있는셈이다. 캫핞캂믗흫펞솒풞핆짆캏픊옪힟몒 한국일보가 24일권인숙더불어민주 당 의원실을 통해입수한 교육부의‘학 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모두 148 명으로, 평균 5일에 2명꼴로 세상을 떠 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50명에 서 2015년 93명으로 감소했지만 2016 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 2019년 140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더 니,지난해에는 2011년이후최고치를기 록했다. 안타까운 희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부는 자살 학생들의숫자만 집계 할 뿐,이들이왜극단적선택을했는지 에대해선분석하지않고있다.‘추정원 인별 학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극단적선택을했다고집 계된 654명중 235명 ( 35.9% ) 이원인미 상으로나타났다.정부는숨진학생3명 중1명은왜죽었는지파악조차못하고 있었던셈이다. 묞퓯쭎 몒 ,5 뼒맒핞캂핞 0 졓 교육부통계의부실함은또래집단의 사이버불링으로지난해9월스스로생 을마감한장혜린 ( 가명·16 ) 양사례 ( 관련 기사본보 8월23일자 1^8면 ) 에서도확 인할 수있다. 혜린이가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을견디지못하고 숨진게명 백한데도, 교육부 통계상으론 원인미 상으로분류돼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교사가일주일이내 에교육청에보고하는게원칙이다.원인 을 완벽하게파악하지못해일단 ‘원인 미상’으로보고한것으로알고있다”고 설명했다.더큰문제는한번‘원인미상’ 으로보고되면,이후에원인이밝혀져도 반영이되지않는다는점이다. 혜린이가 생을마감한뒤가해학생들이수사기관 조사를받고재판에넘겨진지1년이지 났지만,여전히교육부 통계상으론 ‘원 인미상’으로기록돼있다. 지난해뿐아니라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학교폭력·집단괴롭힘’으로 극단적선택을 했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올해6월만해도강원양구군 에서사이버폭력및집단 따돌림을 당 한고교1학년이숨졌고, 광 주에선 동급 생11명에게1년6 개 월 동 안집단폭행을 당한고교 3학년이극단적선택을했다. 교육부통계가전혀현실 성 이없다는점 을 쉽 게 짐작 할수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 학교수는“학 생들의안타까운희생을 막 고적 절 한대 책 을 마 련 하기위해선 교육부가 자살 원인을명확히파악하는게선행돼 야 한 다” 며 “교육부의 방임 이학생들의죽음 으로 이어진 것은 아 닌 지반 성 해 야 한 다”고 비 판했다. 퓮뫎믾뫎맒혾퍋콛힎잚 … 정부기관들은지난 2월한국일보의 ‘혜린이의 비 극’ 보도 ( 본보 2월4일 자 10면 ) 이후 또래청소년의집단 괴롭힘 과 사이버폭력을 예방 하기위해 뜻 을 모 았 다. 교육부·과학기 술 정보통신부· 법무 부·문 화체 육관 광 부·여 성 가 족 부 ( 여가부 ) · 방송 통신위원 회 ·경 찰 청등 7 개 부 처와 유 관기관들은 지난 5월 ‘학 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 응 실 무 협의 체 ’ ( 실 무 협의 체 ) 를 발족 해학교폭력대 응 마 련 을 위해 새 로운 방법 을 모 색 하 기로했다. 주관부 처 인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에들어 갈 수있도록 법률개 정 을추진중이다.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 책 에관한 법률 ’에서는사이버따돌림 만 학교폭력 유형 으로 규 정하고있다. 이로인해학교현장에서는사이버따돌 림을 제 외 한여러 형태 의사이버폭력이 발 생해도학교폭력으로분류되지못하 는 상황이 빈 번하게 발 생했다. 교육부 는사이버폭력을학교폭력으로정의하 는 법률개 정을통해학교현장에서사이 버폭력에적극대 응 할 수있도록 할 방 침 이다. 부 처 간 유 기적협력을통해사이버폭 력의실 태 를 면 밀 히파악할 수있는정 책 도추진된다. 교육부는사이버폭력의 정확한실 태 파악을위해내달실시하는 학교폭력실 태 조사 문 항 을 수정·보완 할 예 정이다. 멅펖힎잚슅멆픚 쁢헣쭎 이 처럼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에대한 경고가 잇 따르자, 정부 기관들은 유 기 적협력을통한대 책 마 련 을 약 속했지만 실 질 적으론 뒷걸 음 질 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대 표 적으로여 성 가 족 부가 약 속했던 ‘온라인상 담 ’ ( 사이버아 웃리 치 ) 사업은 대폭후 퇴 했다.사이버아 웃리 치 란 상 담 자가인 터넷 카페와 블 로그, 사 회 관계 망 서 비 스 ( SNS ) 를 직 접 방 문해혜린이 처 럼 학교에서보 호 받지못한위기청소년 을 발굴 해지원하는사업이다.여가부는 지난 2월 한국일보에“상 담 원 확 충 을 통해40%에불과한 ‘청소년사이버아 웃 리 치’ 상 담 수 용률 을 높 여 발길 을 돌 리 는학생이없도록하 겠 다”고밝 힌 바있 다. 하지만올해1~7월까지집계된상 담 수 용률 은 32.3%로지난해 ( 39.9% ) 보다 오 히 려 7.6%감소했다.혜린이 처럼 도 움 의 손길 이 필요 한학생3명중 2명은제 대로된도 움 을받지못한셈이다. 상 담 수 용률 이 낮 아진 것은 사이버 상 담 수 요 는늘어나는데반해상 담 원 은 줄어 든 영 향 도있다. 권인숙 의원이 여가부에제 출 받은 ‘사이버상 담 ·아 웃 리 치인력상황’에따르면, 현재아 웃리 치상 담 원은 12명으로지난해 ( 20명 ) 대 비 40%감소했다. 매 년 사이버폭력을 호 소하는 피 해학생들이늘어나는추세 에 역 행한셈이다.여가부관계자는 “아 웃리 치사업과 관 련 해기 획 재정부 와 의 협의과정에서 예산 이 깎 이는바 람 에상 담 원 역 시불가 피 하게줄일수 밖 에없었 다”고해명했다. 2 건 이상학교폭력가해학생이2019 년 3,028명에서 2020년 1,151명으로 62%감소했지만,‘반 쪽짜리 ’ 분석이 란 지적이제기 됐 다. 교육부는 지난해 ‘재 발 가해학생’이 급 감한 원인을 코로나 19 확 산 으로 등교일수가 줄어들자 학 생들 간 대면접촉이줄어 든 영 향 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가 온라인에서판 치는사이버폭력을제대로반영하지못 한 측 면이 크 다.재 발 가해학생숫자만 집계했을뿐학교폭력 유형 을기준으 로정 리 된자료는없기 때 문이다. 예 를 들어혜린이가 겪 었던사이버폭 력은 비 대면 공 간에서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발 생했음에도, 오프 라 인학교폭력위주로파악한교육부 조사에선집계되지않 았 다. 교육부 관계자는“올해 첫 시행한사업이라 문제를보완해내년부 터 는 유형 별 로 구분해대 책 마 련 에나설것”이 라고밝 혔 다. 올해소년보 호 전 담 보 호 관 찰 관은 217명으로지난해 ( 225명 ) 보다 8명감 소했다. 보 호 관 찰 제도는 소년들을 지 도감 독 하면서이들의생 활 을관 리 해재 범 을 막 는안전장치다. 법무 부 관계자 는 “전자감 독 보 호 관 찰 관에우선적으 로인력을 편성 해소년 보 호 관 찰 관은 증원하지못했다”고밝 혔 다. 김영훈기자 <3^끝>말로만개선$ 죽어가는아이들 <1>사이버불링피해자외면한재판부 <2>후회와자책가득한엄마의일기장 <3>말로만개선…죽어가는아이들 ● 글실은순서 ● 교육부통계부실,현실반영못해 올해6월에도양구^광주서비극 학생자살 36%‘원인미상’처리 작년극단적선택한학생148명 대면수업줄었지만 9년來최다 오프라인학폭위주조사방식문제 혜린이가겪은피해는집계안돼 교육부, 학폭예방법개정추진 뒤늦게사이버폭력예방나선정부 온라인상담사 40%감축등역행 <최근5년간>